안녕하십니까?
이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28회 임시회 시정 질문 기간 중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성공무원 5급 이상 관리자 임용확대 제안을 위해 5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8월 11일 “참여하고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서산”이란 주제로 여성친화도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완섭 시장께서는 선포식에서 “여성과 남성의 참여가 조화롭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 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서산시 청내 안에서도 공직부문의 양성 평등한 인사관리, 여성공무원 경력개발 강화, 공정한 성과평가 확립, 분야별 여성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향상, 지역 여성 전문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6년 말 기준, 10만 6,012명으로 전체 자치단체 공무원의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사이 약 2배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2년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2015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15%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서산시는 2017년 현재 관리직 중 여성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 56명 중 5명으로 8.2%입니다.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58명 중 17.2%로 여성 관리자 배치 비율이 낮아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성공무원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현재 서산시청 6급 여성주무팀장은 2명입니다.
6급 승진인사 중 주무팀장으로 집중된 경향의 승진인사 스타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서산시와 비슷한 인구와 도농복합도시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살펴볼 때, 경기도 안성시 9.4%, 경북 안동시 7.6%, 당진시 8.5%로 서산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성구청장이 재임하는 서울 송파구청은 22%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 과 등, 주요부서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직관리 및 배치 등에서 각 직급의 여성비율에 상응한 수의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여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함은 물론 실질적인 양성 평등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실질적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 평등 위원회 설치 추진, 성 평등 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 등, 정책추진체계 강화와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17년부터 공공부문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이행 등,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의거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현실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느끼는 바는 아주 미미하며 실제 승진에서 소외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문제의식과 대책, 기존의 조직에 갇혀 인사관리를 논의한다면 해법을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었음을 인식하고 여성공무원들의 입장을 고려한 기존의 틀을 벗어난 관점과 사고로 혁신적인 양성 평등한 인사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여성이라고 특별히 우대를 바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공무원 또한 여성 스스로의 역할과 소명의식을 갖고 자기계발에 힘써야 함은 기본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채용에 있어 60%를 웃도는 여성의 인력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사회적 리더로서 기반을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협조를 할 것인지 고민할 때입니다.
단순히 5급 이상 몇 명의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직분야에 공정한 기회를 주고 서산시의 주요 정책에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의 성과에 따른 주요부서 배치 등, 여성인재 육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서산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여성과 소통하는 공감도시 서산’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성평등 지침에 맞는 여성공무원 관리자 임용확대에도 서산시가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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