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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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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5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0월 19일

의사일정

1.시정에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 개의
의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의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김보희 의원님, 유해중 의원님, 장갑순 의원님, 김맹호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문 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고 명확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시정 질문에 앞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송 촬영을 해 주시는 CJ헬로비전 관계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부춘동에 사시는 백○○ 회장님을 비롯한 어르신들께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를 사랑하는 17만 5천여 서산 시민 여러분!
서산 시민을 대신하여 서산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산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 뜨는 서산’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완섭 시장님 이하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춘·석남동을 지역구로 둔 김보희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제7대 의회가 엊그제 개원한 듯한데, 벌써 마지막 시정 질문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정 질문을 준비하며 행정과 주민의 소통을 연결해 주는 통로 역할을 통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과연 충실히 잘 하였었나 하는 자신에 대한 반문을 하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청득심의 자세로 의정 활동에 전념해 왔었습니다.
또한, 행정에 대한 견제를 위한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변화와 개선을 90% 이상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사상 최악으로 가뭄이 심했습니다.
저수지에는 담겨 있어야 할 물은 없고 굵게 패여 쩍쩍 갈라져 메마른 땅에 물을 기다리는 광경만 볼 수 있었으며, 하천과 들판에는 물을 퍼 올리느라 관정을 파고 있는 농민들의 분주한 모습, 사방에는 양수기와 함께 설치된 주황색 호스들이 줄을 지어 설치된 상황은 향후 서산시에서 저수지 및 담수호에 대한 중·장기적 준설 대책을 세워 더 이상 물 부족으로 인해 농사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농민들이 한숨과 물 부족으로 인해 타들어 가던 농심을 달래던 시간이 며칠 되지 않은 듯한데, 황금빛 들판에 누렇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수확을 기다리고 있지만, 황금 들녘과는 다르게 벼 수확을 기다리는 농민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으로 대한민국 농업 현실의 피해가 예상되고 경제 상황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손실액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는 요즘, 농민들과 온 국민이 불안함 속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농민들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농민들의 걱정과 한숨 소리를 들으며 지역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농업 정책을 다시 한 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북핵 위기와 한반도 평화 위협이라는 심각한 상황, 저출산, 고령화 극복과 노동 개혁 및 재벌 개혁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 앞에 봉착해 있어 국가가 심난한 상황 속에서 시정 질문을 해야 하는 의원님들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서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하기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정 질문은 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가고 어려운 사안들은 서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하는 공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이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하고 트집을 잡고 질책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서산시를 이끌어가는 행정과 의회가 시민들의 요구를 공론화하여 해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이 서산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 서산시 발전에 작은 자양분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현안 문제와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산 근로자종합복지관 식당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1993년도 노동부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하여 건의를 하여 1997년 복지관이 개관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건립 취지와는 걸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조례 제1조 목적에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 활동 고취를 위해 설치한 서산시 대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조 제9항에 의거 식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부지 9,226㎡, 연면적 3,677㎡ 로 지하 1층, 지상 3층, 식당은 342㎡, 현재 2010년부터 2년 단위로 2018년 12월까지 공개경쟁입찰, 계약 갱신 등, 4번의 계약을 유○○대표님께 연 2,006만 원의 위탁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지하식당을 임대해 준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및 제31조에 근거로 입찰을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지만, 제28조에 명시된 사항은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의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 목적으로써의 사용을 위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대부료의 요율 적용에도 합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0조에 “복지관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거나 세부 시설별로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라고 2002년 3월 22일 조례를 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법령을 무시한 채 노동부 운영 지침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공익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한 대부 계약을 한 사항 및 현재까지도 계약 갱신을 해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시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종합운동장에서 성연 방향 도로 이용 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부담에 대한 서산시의 도로 보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로는 사회간접자본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도로는 이동권 확보를 위한 수단이자 소통의 통로가 바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소통을 위한 사회관계망의 기본을 구축하는 사회간접자본으로 도로의 개설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안전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도로의 기능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민원 현장을 다니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국도 경계 부근에서 200m가량 내려가면 성연 방향으로 ‘금산석산’의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입구 현장이 있어, 새벽부터 시작해 하루에도 수백 대의 덤프트럭이 대산 방향으로 운행하려다 보니 좌회전, 유턴을 하기 위해 지점의 2, 3m 가량의 도로 침하가 심하게 되고 있어 과적 차량에 의한 원인이 의심되고 관련 부서의 무사안일주의 교통안전 불감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서산종합운동장 부근 궁도장 입구 경계까지는 시의 국도로 서산시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경계를 넘어선 부근의 관리 주체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지방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행정기관과의 연결이 신속히 되고 있지 않으며 본 의원이 2017년 7월 본회의장 업무보고 청취 시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건설도시국장에게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도로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안일한 행정력을 펼친 사항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러우며, 서산 시민들의 도로 안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국도 29호선뿐만이 아닌 서산시 관내 국도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산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향후 대책 방안 질문입니다.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은 1995년 개관되어 기능, 취미교실 및 재가복지센터, 거동 불편자 이동 목욕 서비스 및 자격증 반, 주간보호센터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르신아카데미가 활성화 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은 서산시 시민들의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한편, 기능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계까지도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 시키며 시민들에게 유익한 역할을 하는 장소로 자리매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된 것처럼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행정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5급 1명, 6급 3명, 6급 무보직 2명, 7급 2명, 무기계약 7명, 운전 3명으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비해 근무 인원이 많다는 생각과 함께, 공직자 분들께서는 단순한 집행 업무보다는 정책적 업무 추진에 전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은 향후 1개 팀만 파견하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민간위탁 방식의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24일 제12회 서산 시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억 7,000의 예산을 소요해 전야제와 함께 서산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화합하고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날 실시된 체육 종목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종목으로만 100% 구성되었고 장애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충남도민체전은 좌식배구, 파크골프, 배드민턴, 풋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손잡고 함께 하는 육상 종목도 있지만, 우리 시민 체육대회에서는 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할 수 있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었기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주 작은 배려가 중요합니다.
장애인을 사랑하는 작은 불씨가 세상을 환하게 비출 거라 생각합니다.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소홀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근로 장애인 20명, 훈련 장애인 10명을 일자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이 순환되지 않고 몇 년째 계속 근무하는 상황이라 대기자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시설 면적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확대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은 제일식관에서 문화회관 가로수 조성에 대해 2016년도 시정 질문에서 질의 했던 사항입니다만,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6년 시정 질문에서 가로수로 인해 보행로 확보 및 시민들의 불편함과 안전성이 우려되는 문제점을 시정 질문한 바 있습니다.
가로수로 식재되는 은행나무는 병해충에도 뛰어나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살균·살충에도 강한 반면, 뿌리가 강하고 땅속 깊이 뻗어가는 성질이 있어 보행자 도로 포장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스콘 및 보도블록을 훼손시키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1994년도에 식재한 은행나무는 속성수로서 성장 속도가 업체의 간판을 가리고 전신주가 전선에 닿아 해마다 민원이 발생해 전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가을에 떨어지는 은행으로 인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은행을 주우려다 보니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시정 질문을 하였으나 아직도 행정적 조치가 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부춘동 울음산 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및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으며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산시의 향후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울음산 공원 화장실 추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2년 전부터 시민들의 목소리, 특히 노인 분들과 운동하시는 동호인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귀담아 들으면서 어르신들의 애타는 심정을 마음에 담아 본 의원이 행정부에 민원 제기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현상이, 아마도 화장실에서 웃으며 자기가 만족할 만큼 시원하게 배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쓰는 곳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단순한 생리현상의 해결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근심까지 해결할 수 있는 장소였기에 해우소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 행정이 무엇이 불요불급한 것이고 무엇이 급선무인지 판단을 못하고 계시기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이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는 “시 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생태과와 산림공원과는 업무를 서로 미루면서 2년 동안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울음산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영진크로바 아파트 앞 제30호 어린이공원 부지가 수년째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실정으로,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 석남동에 위치한 영진크로바 아파트는 1993년 414대가 입주했습니다.
서산의 중앙에 위치한 아파트였으나 호수공원이 조성되고 도로가 확장되면서 아파트 주변 도로가 막히다 보니 주민 분들께서 많은 소외감을 갖고 계십니다.
더더욱 아파트 입구에 1984년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있습니다.
3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대로 방치되어 어린 아이들이 놀 곳이 없고 우범지역으로 변천하고 있습니다.
영진크로바 입주민들께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간곡히 요구를 해도 행정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말았는데, 제30호 어린이공원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발달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이 늘어남에 따라 공원을 관리하는 전담팀 배치가 필요한 실정에서 서산시의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호주 멜버른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호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올해 멜버른이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멜버른은 7년 연속 1위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주거와 의료, 교육환경 등 많은 것을 고려했겠지만 멜버른에 큰 공원이 많고 도심 내 녹지율이 매우 높은 것이 순위 선정에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도시공원이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필수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시민 건강 증진, 여가생활 향상 등, 도시 문제 해결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앞으로 그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공원 조성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에도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중앙호수공원을 비롯해 수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17개소, 어린이공원 34개소, 소공원 18개소, 기타 체육 수변 3개소 등, 모두 72개의 공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증가 추세에 비례해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관심과 민원 역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월 1회 풀베기는 물론이고 시설물 유지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공원 유지관리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의 경우 산림공원과 공원조성팀에서 공원 조성과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명의 인력을 가지고는 공원 관련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에도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원은 시민 행복과 직접 연관된 소중한 공공재입니다.
세심한 관리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원 관리를 전담하는 전담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질문은 서산시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서산시 발전을 위해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 2일차를 맞았습니다.
어제도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오늘 또다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통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부터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종재 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한 8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구석구석 좋은 의견을 많이 찾아내 주셨다, 공감을 많이 갖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8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맨 처음 대산 근로자 종합복지관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종합운동장에서 성연 방향으로 도로 이용 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 부담에 대한 서산시의 대책, 이렇게 물으시면서 국도 29호선 등 여러 도로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고요.
네 번째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회관 가로수 조성에 대해 2016년도에 시정 질문 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춘동에 있는 울음산 공원 내 공중화장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된 부분 향후 대책에 대해 물으셨고, 일곱 번째 영진크로바 아파트 앞 제30호 어린이공원의 개선과 정비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을 관리하는 전담 팀 배치가 필요한 실정인데 향후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주신 말씀에 대해 검토도 해왔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도 있고 조금 덜 챙긴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김보희 의원님이 주신 8가지 질문 내용 중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관련해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국·단장 또는 직속 기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매우 중요합니다.
일자리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분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국가기관에서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시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시정을 펼쳐나가면서 가장 고민도 많이 되는 부분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도 만족할만한 답을 찾아내지 못해서 늘 안타깝고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종재 의장님이나 시 의원님들 모두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 일자리 창출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히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는 것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참여,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이라고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많이 이뤄질 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낸다는 것은 장애인의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만큼 질적인 측면에서 수준을 높인다는 얘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에는 장애인 분들이 9,328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이 그렇습니다.
우리 서산시 전체 인구로 본다면 한 5.4%에 해당됩니다.
이 9,328명 장애인 중에서 근로 가능한… 한 20세에서 60세까지로 볼 수 있겠죠.
그 인원을 본다면 3,833명 정도 됩니다.
저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문제가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장애 유형이라든가 장애의 등급… 어느 정도의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어도 사실 거기에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비장애인보다도 훨씬 많은 제약과 한계가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 일자리 현황에 대해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활용한, 쉽게 얘기하면 ‘보호형 일자리 사업’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부분에 우리 시에서는 105명의 장애인이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아시다시피 서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예천동에 있죠.
그리고 음암면 신장리에 ‘두리사랑 보호작업장’이 있고, 또 음암면 율목리에 ‘서림 직업 재활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종이컵을 만들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주로 종이컵을 만들죠, 저도 현장에 가서 함께 동참도 해 보고 그 어려운 일을 한번 같이 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또 두리사랑 보호작업장에서는 화장지를 만들고, 또 저쪽 서림 직업 재활원에서는 면장갑을 세 군데 전부 다 다니면서 체험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아시다시피 근로장애인 1명당 2㎡의 의무 면적이 규정되어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원…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렇다고 시설 자체를 확장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이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몇 개의 직업 재활시설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전체 15개 시·군 중에서 도내 10개의 시군에 17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3개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래도 좀 나은 편이 아닌가, 위안도 가져 봅니다.
따라서 직업 재활시설은 일시적으로 시설을 확충한다는 부분도 쉽지 않고, 인원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기능 보강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좀 더 확대 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공근로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읍면동의 행정 도우미로 일을 한다든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런 부분에 일반 비장애인들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계도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성봉학교 도서관에 도우미로 일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도 받아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것은, 복잡한 업무는 비장애인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기피를 하죠, 지원자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단순한 업무 쪽으로 주로 몰리고 있다 보니까 언밸런스한 부분도 많이 도출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배치 기관을 좀 확대하는 측면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겠지요.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또 한편으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예산 문제… 우리 시비로는 어렵다고 할 때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노력들을 앞으로도 기울여 나가야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의무적인 고용과 관련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 고용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3.2%로 되어 있고 민간사업장은 2.9%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상 민간사업장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안내를 한다든가 홍보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76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41명이 현재 고용되어 있어서 법적 의무 고용률 3.2%보다는 조금 높죠, 지금 3.8%로 되어 있고 민간인근로자는 400명 중에서 17명이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퍼센트로 본다면 4.3%… 이렇게 채용되고 있어서 의무 고용률은 상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박람회라든가 민간인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꼼꼼히 살피고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중요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 현재보다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보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우종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산 근로자 종합복지관 식당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자주적인 근로 활동 고취를 목적으로 1997년 건립되었으며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4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대관 초기에는 예식장을 시에서 직영하여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식에 필요한 부대시설인 식당, 미용실, 어린이집, 체육관 등, 개인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현재 남아 있는 개인 임대시설은 지하식당 한 곳뿐이고 비영리단체로는 대산노인대학과 노인회 대산지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지하식당의 임차인 선정은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8년부터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하였고 현재 임차인은 2014년 12월 13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대부계약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31조에 의해 연간 사용료 산출 금액은 1,037만 3,000원이며 그 금액의 두 배인 2,060만 원에 낙찰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지하식당 임차인은 결혼식 등, 각종 연회 및 기관단체 행사 등, 대규모 단체 손님 예약 위주로, 주로 주말에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이전에는 복지관에 입주해 있는 대산노인회 노인대학에서 매주 수요일, 노인대학 이용 어르신들의 중식을 지하식당에 의뢰하여 제공하였으나, 지하식당 임차인과의 의견 차이로 이용을 중단하고 현재는 관내 다른 요식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공건물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지하식당 운영 방식에 대하여 우려하시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정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7년 건립 당시에는 복지관 예식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피로연 장소로 주로 이용되었으며, 그 후 수년간 대한노인대학 어르신들의 중식 제공처로 활용되어 오다가 다른 식당으로 교체됨에 따라 기관 단체 행사 시 활용되는 것 이외에 공익적 가능은 사실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지하식당 임차인으로 하여금 공공기관 건물에 입주해 있는 만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토록 협의하고 노인대학 이용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매주 수요일 어르신들의 중식 제공을 재개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건설도시국장 전성배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종합운동장에서 성연 방향으로 도로 이용 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부담에 대한 서산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국도 29호선으로 도로관리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도로 상태가 안 좋아 지난 9월에 도로관리청에 보수 요청을 하였고, 또한 본 도로를 이용하는 중차량 관련 업체에 과적 금지와 서행해 달라는 협조 공문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도로관리청에서는 다음 달 중으로 보수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과적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국도와 지방도의 파손 시, 적기에 보수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일식관에서 문화회관 가로수 조성에 대한 2016년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김보희 의원님께서 문화로, 제일식관에서 문화회관 구간에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한 향후 철거 또는 교체 계획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주신 후, 시에서는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로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기로 하고 금년도 6월에 가로수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가로수위원회에서는 식재된 후 20년 이상 된 가로수는 열섬현상과 소음공해 차단 등, 가로수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장점과 함께, 보행 공간 협소, 뿌리 돌출 등으로 인한 휠체어 및 유모차 통행 불편 등의 단점이 있으나 가로수 72주의 제거 또는 교체보다는 수용 조절 인도로 돌출된 뿌리 제거 등을 작업하여 가로수를 존치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내년도 본예산 7,9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협소한 보행 공간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가로수 보호틀을 정비하고 지면에 도출된 뿌리의 단근 작업 등을 실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정비를 하겠고 은행 열매를 조기에 수거하여 시민들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악취를 제거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음산 공원, 명림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및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으며 노상방뇨 등에 대한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읍내동 608-8번지 일원으로 학돌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 5,397㎡이며 1991년도 3월 14일에 지정된 공원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이용자 분들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다음 달 중으로 조성계획 변경 계획을 선행한 후에 10평 정도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진크로바 아파트 앞 제30호 어린이공원이 수년째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0호 어린이공원의 위치는 석남동 30-1번지 일원으로 영진크로바 아파트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990㎡로 1984년 10월 8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8년도의 추진 계획으로는 토지 매입 및 공원 조성을 위해 본예산에 15억을 계상하여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최대한 빨리 공원 조성을 완료하여 도심지 내의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감성 있는 도시 숲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발달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이 늘어남에 따라 공원을 관리하는 전담 팀 배치가 필요한 실정에 따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원 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8개 중, 지금까지 조정이 완료된 공원은 72개소로 근린공원이 17개, 어린이공원이 34개소, 소공원 18개소, 체육공원 2개소, 수변공원 1개소로 약 49%의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원 관리를 위한 인원은 기간제 근로자 4명으로, 호수공원 관리원 2명, 도시공원 관리원 2명으로 배치되어 쓰레기 청소, 시설 보수, 공원 내 금지 행위 계도 등을 전담하고 있으나, 공원 개소 수 및 면적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설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조성이 완료된 공원에 대하여 유지관리 할 전담 팀 배치 또는 인력을 추가 충원한 후에 권역별로 전담하여 시설물 관리 및 이용자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 인력을 보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전성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자치행정국장 김금배입니다.
김보희 의원님의 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은 관리, 운영, 재가복지, 대산 분관, 4개 팀에 정원 15명의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능, 취미 등의 교육 문화사업 조기 특수교실 등, 아동복지 사업, 어르신 아카데미 등, 노인 복지사업, 이동 목욕 빨래 등 재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맡겨 그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도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만 민간위탁의 장점인 전문성, 효율성 및 인력 유연성을 얼마나 살릴 수 있는지, 또 공익성 저하 우려는 없는지 등, 체계적인 분석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포함한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복지타운 조성 시, 취약계층을 위한 특성화된 시설로 통합 운영할 수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현시점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 전담 팀을 배치 방안에 대하여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산림공원과에 이미 공원조성팀을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 공원 조성 면적과 관리 업무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 인력을 보강하고자 지난 9월 산림공원과에 녹지직 2명을 충원하였으며 중앙호수공원 관리, 도시공원 관리, 가로수 녹지 관리 등, 민간인근로자를 사역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사무량의 증가에 맞춰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적정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직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담 팀을 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김금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의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보희 의원
예.
의장 우종재
그러면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사전에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시민생활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시민생활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을 재선 의원으로서 7년차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들은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시민들을 대변해 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끝까지 시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에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산 종합사회복지관, 대산 본관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행정 재산을 개인에게 임대해 줄 수 있나요?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행정 재산은 개인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은 용도나 목적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김보희 의원
어떤 용도에 맞아서 대산 본관을 개인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고… 그 개인이 사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이 2002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아직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한 근거는 상위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 운영 규정을 가지고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상위법령이 우선순위입니까, 노동부의 운영 규정이 우선입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물론 상위법령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어떻게 2002년도에… 이게 노동부 운영 규정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계신 공직자 분들 그리고 서산 시민 분들께서 알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을 계속 해온다는 것은, 이것은 서산 시민을 정말 기만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거나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2002년도예요.
15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아직까지 그대로 관행적으로 쭉 이어 왔다면,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는 개정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주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예, 그 사항은 사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예식장 식당을 비롯한 부대시설들이 개인에게 임대를 줘서 활발하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의 기능들이 쇠퇴해 가면서, 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행정 재산으로 이관되면서 그런 면들, 소홀히 된 면이 사실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임대 관련 법들을, 법리 해석을 좀 다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들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부분도 수정을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김보희 의원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즉 2년이죠.
2년 동안 이것을 다시 계약 갱신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8년도 연말까지는 이게 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맞습니다.
김보희 의원
2016년 연말에 분명히 잘못됨을 인지했었을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것을 다시 계약 갱신해 준 공직자는 책임이 없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예, 그리고 분명히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주는데 집기류를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집기류는 당초부터 식당에 집기류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었고 임대를 지속적해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줬는데요.
향후에 혹시 계속 임대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임대인으로 하여금 집기를 챙길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생각입니다.
김보희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 사용·수익허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것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게 지적이 안 되었으면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낙찰자 분께서는 현재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하여 결혼식 또는 고희연 등, 이런 큰 행사만 하고 있고, 그 2층…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2층에는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노인대학, 24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150여 명의 노인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죠.
그런 노인 분들을 위해서 식사 한 끼도… 물론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받고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사도 안 하고 100% 개인의 영리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2018년 계약을 한대로, 2018년 12월까지 갈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사항을 인지했을 때 행정 중단을 하시겠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의원님께서 관련법 저촉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의 법리 사항을 집중 검토해서, 그 사항이 맞다 하면 조례도 개정하고 기타 사항도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예,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을 안 시점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맑은 행정을 해야만 서산 시민은 서산시청을 신뢰하고 서산 시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용도 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하든 잡종재산으로 하든, 이 사항도 검토해 보시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시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어떠한 조치와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우종재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건설도시국장께서 본 의원의 네 가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정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100% 이행을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 화면이 아까도 미리 켜 있었는데요.
이게 부춘산입니다.
서산 시민들이 하루에도 2000여 명 이상 찾는 부춘산인데요.
부춘산에, 서산 시민들이 굉장히 원했던 희망 사항이었습니다.
돌탑 쌓아놓은 곳에 이번에 ‘비 가림 시설’을 산림공원과에서 해 주셨어요.
산림공원과 직원 분들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상까지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딸딸이를 이용해서 모든 재료를 날라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맨 처음에 화면에 띄워졌던 것은 지역 주민 아주머니께서 좋다고 이렇게 올라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신 산림공원과 직원 여러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영상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화면 출력)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셨나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서산시가 창피한 것입니다.
도심 한 곳에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노인정이 멀어서 못 가고 정자에 박스를 깔고 앉아서 겨울만 빼고 세 계절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없어서 노상방뇨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화장실 건립을 이번에 바로 공원계획변경을 수립해서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가 그곳입니다.
TV에서 나왔던 정자인데요, 이 정자와… 여기는 체육시설이 함께 있습니다.
약 6,000여만 원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보수해 준 곳인데요.
이곳이 족구장, 족구장도 함께 팔각정과 함께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노상방뇨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면 지린내가 나서 이곳에 가지 못합니다.
확대한 도면이 여기인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노상방뇨가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공원 계획 수립하셔서 아까 답변하신대로 절차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다음은 성연 방향 국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성연 방향 쪽으로 종합운동장에서 한 200m 정도를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금산석산’이라는 개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금산석산’ 개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시설을 발파 작업을 해서 배출해 나가고 있는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런 석산 행위가 이뤄지다 보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서산 시민들이 도로 안전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개발 현장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다 보면… 여기가 고남저수지 쪽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 도로가 파여 있는지 얼마나 오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은 일광초등학교 들어가는 곳이고, 이쪽 직진을 하면 서산 가는 방향인데요.
여기가 파여 있고 빗물이 다 튀고 차들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이 가해지고 있고, 여기는 아까 문제가 된, 금산석산에서 차량들이 나와서 이쪽 좌회전… 유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상당히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 좋은 차들을 타시는 분들이 차량의 피해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해 주셨고, 1차선에서 좌회전을 했다가 유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들이 옆의 2차선 3차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덤프트럭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유턴을 해 옵니다, 처음에 여기에서 정차를 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이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 사항을 7월에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대책을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 이행된다는 것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업무 연결이 안 된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업무 보고 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곧바로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유선으로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기다렸는데, 그 뒤로 후속 조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난달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설계가 거의 마무리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까지 포장 보수공사를 완료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보희 의원
예, 물론 국도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이런 민원 사항들에 대해 해결을 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 방송 관계자 분들과 언론인 분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지금 2, 3m 지점밖에 안 되는, 민원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탁상 행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서산 시민들과 온 국민들이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부분부터 행정 조치가 안 되는 것은 언론 관계자 분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비단 서산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진크로바 앞에 제30호 어린이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년에 본예산 15억을 세우셨다고 했나요?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15억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김보희 의원
1984년도에 지정이 돼서 31년이 된 어린이공원용지, 이게 영진크로바 앞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풀들과 수없이 지저분한… 여기는 굉장히 우범지대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까지 있습니다.
영진크로바가 서산에서는 몇 번째 안 갔던 아파트였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31년째 도심 속에 있는 곳을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서산시가 안일한 행정을 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굉장히 입구에 지저분하게 해 놨는데요.
내년에 15억을 세워주셨다니 그대로 이행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다음은 제일식관에서 문화회관까지 거리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가로수위원회를 개최하셨죠?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의원
가로수 위원이 몇 명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7명입니다.
김보희 의원
가로수 위원 7명 중에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우리 서산시 의원이 두 분 들어가셨고 도로과장 들어가셨고요.
한 세 분이 민간인 분이세요.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모르는 분들께서 위원회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한 사항은… 이게 제일식관까지의 거리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어제 나가서 찍었는데요, 이게 비단 도로를 일으키고 해서 그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주들이 다 닿고, 여기는 2차선 도로예요.
가운데 중앙선이 있어요, 옆에 차들을 대면 다 범법자들이 됩니다, 중앙선 침범이에요.
이렇게 가로수들을 다 전주들이 가리고 있고, 여기에서 또 은행을 줍는다고 주민 분들이 와서 계시면… 안전을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성 때문에 시정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위원회를 부시장님 포함해서 7명을 두고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부분 아닌가요?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저희가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은 결과 은행나무가 식재된 지 23년이 돼서 여러 가지 도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섬이나 여러 가지 행정에 잘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무를 베는 것, 수종을 바꾸는 것보다는 저 상태에서 뿌리돌림이나 보도나 여러 가지를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7,900만 원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아울러 가지치기 등 주변의 여건에 맞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보희 의원
이 사항은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부분까지 같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인도를 그냥 파헤치고… 단순하게 도로에 대한 문제점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그러면 울음산 공원과 국도, 영진크로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이행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의장 우종재
전성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본 의원의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과 산림공원과 전담 팀 신설에 대한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는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산시가 농업, 쌀농사가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 즈음해서, 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맞게 ‘마케팅과’도 신설을 해야 할 것이고 민원과에 보면 여권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구리시는 인구 19만 4,000임에도 불구하고 여권팀이 있고 천안시에도 여권팀이 있고, 천안은 월 평균 여권 발급 건수가 1위입니다.
아산과 서산은 똑같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심각한…
조직이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복지타운 조성을 언제쯤 하시려고 지금 안 된다는 답변을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우리 시의 종합복지타운 건립의 문제는 조직 관리 측면에서는 자치국 소관이고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생활국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의원
그러면 8년 남았죠, 지금 17년도죠.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전문적인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단순히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인원수가 너무 많이 나가 있다 보니까… 1개 팀 정도만 나가 있고 나머지는 반 민간위탁 식으로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재가복지팀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장에 나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해도 되고, 이렇게 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보면 1개 팀 정도만 나가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8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할 때 다시 한 번 넣어봐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개편 시, 여러 가지 부서별 직무 분석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위탁 관련 사항은 관련 규정에,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회의 동의 과정을 거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보희 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까 국장님께서 복지타운을 말씀하셔서 시민생활국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직이 잘 운영돼야 살기 좋은 서산시, 정말 말 그대로 ‘해 뜨는 서산’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조직 검토할 때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재검토라 말씀해 주신 사항이… 그러면 위탁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라는 말씀인가요?
김보희 의원
예, 반민간위탁을… 직원들이, 일부 1개 팀 정도는 파견을 나가 있고, 복지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해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해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일단 조직 관리하는 데에서 그런 위탁이다, 직영이다, 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조직 진단할 때 분석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우종재
김금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예, 이완섭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국가기관에서도 일자리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고 서산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13명의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있는데요.
장애인 한 명당 몇 평을 기준으로 인원을 확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 이완섭
뭐,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예, 본 의원도 이번에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한 7.6㎡ 정도에 의해서 장애인 한 명씩 배치한대요.
서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는 근로 장애인하면… 한 30여 명 정도 근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들이 순환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동이나 정신적으로 그분들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행정도우미나 이런 분들은.
하지만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게 약간 그분들에 비해서는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장이 이런 분들을 어느 정도 일을 시켜서, 나머지는 다른 쪽에 취업이라도 시키고 해서 순환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중학교 과정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장애인들은 집에 거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이완섭
예, 그러한 부분은 똑같은 공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된 복지시설이 됐든 근로작업장 시설이 됐든, 확충이 되면 좋은 거죠.
또, 확대가 되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산만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 확충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도 빨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노인복지타운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추진할 수 없는 한계에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용역 최종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노인복지타운, 건설하면서 장애인복지관도 새롭게 옆에 건설하는 부분들, 용역이 같이 진행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매년 장애인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을 함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의원
서산시에서 급선무로 해야 될 정책이 바로 장애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름이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타운이 건립되기 까지는 방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듯이 8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이라도,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과 보호작업장에 관장들이 있습니다, 관장과 원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연봉을 한 7, 8,000만 원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명으로 줄이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을 1명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그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에게 쓰였으면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이완섭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원론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복지관하고 통합을 하자는 취지 같은데, 다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의 생각보다는 장애인과 그 장애인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우선 고민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가장 충실히 반영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과 근로작업장은 약간의 성격 차이가 있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비장애인 부분은 활동이 다 자연스럽고 하기 때문에… 뭐, 붙이고 합하고 여러 가지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애인들은 신체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가족과의 관계, 상당히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묶어놓으면, 장애인들의 복지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보호, 또 어떤 운동이나 근로 등등, 여러 가지가 하나로 묶어있다 보면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거든요.
김보희 의원
그것은 시장님의 생각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예, 그런 부분들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장애인과 가족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저도 답변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보희 의원
예, 하여튼 앞으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이완섭
예.
김보희 의원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7대 의회 임기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의 계십니까?
(장승재 의원 손을 듦)
장승재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예, 건설도시국장님.
의장 우종재
예,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장승재 의원
예.
의장 우종재
예,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예, 국장님 어제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국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종합운동장 방향에서 성연 방향으로 도로 문제 얘기했잖아요.
거기 아까 지적된 주유소 앞에 좌회전 있죠, 거기 유턴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현재는 유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유턴 표시 돼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돼 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차량이 1차선에서 유턴해야 하는데 3차선으로 해서 반경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아직도 좀…
장승재 의원
거기 유턴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유턴 표시 되어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그 뒤에 일람리에서 음암으로 가는 우회도로 있죠?
거기도 유턴 표시 되어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글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네요.
아마 교통 체계상 거기는 유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등 바로 앞인데요, 삼거리 체계에는 유턴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그러면 아까 주유소, 거기는 확실히 되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제가 알기로는 유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저는 그것을 못 봤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이쪽에서 대산으로 가다가 일람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좌회전이 있어요.
그, 유턴을 받아서…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잠깐만요, 일람초등학교가 폐교된 일광초등학교 쪽 말씀하시나요?
장승재 의원
예, 거기에서 금산석산으로 가는 덤프트럭들이 좌회전이 아니고 유턴해서 들어가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장승재 의원
거기도 유턴 표시되어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그쪽은 유턴 표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일단 유턴 표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유소 앞에도 유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유턴 표시가 안 된 곳에서… 좌회전 표시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유턴 표시가 안 된 곳에서 유턴 하는 불법 유턴에 대해서 제재를 먼저 해야 돼요.
거기 도로가 물론 파손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유턴 표시가 안 된 곳에서 유턴을 하고 있다면… 물론 보수도 해야겠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만약에…
장승재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 의원도 확인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산 쪽으로 가다가 금산석산으로 들어가는 덤프트럭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저도 거기는 유턴 표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승재 의원
예, 좌회전만 되어 있는데 유턴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시, 경찰서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예, 같이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예, 의장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우종재
전성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서산시 의원 유해중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열린 시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우종재 의장님과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시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서산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일하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가 있기에 서산시가 한층 더 발전하고 행복해지고 있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이 2017년 6월 2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교차로의 교통섬에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늘 막 설치 제안에 행정의 발 빠른 대처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신 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뜨기 전, 깨끗한 서산시를 위해 새벽마다 어김없이 청소해 주시는 환경미화원 공직자, 노동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올바른 알 권리를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뜨거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풍성한 열매와 함께 어느덧 10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의 하늘은 우리 지역의 농민을 참으로 힘들게 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직도 가뭄으로 인해 고통 받는 농민과 어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곡식 한 알 한 알에 맺힌 여러분의 땀방울과 결실에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현장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노동자 여러분께 존경과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의원 활동에 있어 서산 시민 한 분 한 분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기고 더 많이 배우고 소통하여 서산 시민 모두가 차별과 설움에 고통 받는 일 없이 평등하고 평화로운 서산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간월호와 부남호의 수질오염계획과 농업용수로써 사용되는 것은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산시 농업용수 수급 종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팔봉면 금학저수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진행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면 풍전저수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어제 의원님들의 질문과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시정 질문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내년도 집행부의 계획과 집행 방법 등을 답변 듣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보다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유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해중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유난히도 아주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는데, 그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 비단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정말 아프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물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해도 드물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짧게 질문을 주셨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유해중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첫째, 간월호와 부남호의 수질 관리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서산시 농업용수 수급 종합 계획과 더불어 팔봉면 금학저수지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유해중 의원님이 주신 두 가지 질문 중에서 간월호와 부남호 수질 관리 계획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서산시 농업용수 수급 종합 계획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월호와 부남호 수질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월호와 부남호는 조성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수 바닥에 오염물질이 매년 누적되고 쌓여서 그로 인해 부패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산 폐수라든가 생활하수와 같은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수질이 계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월호 수질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월호는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수만사업단에서 호 내 준설, 그리고 유역 농경지의 인공습지 한 86ha 정도에 해당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간월호 수질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질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도 부시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월호수질관리협의회에서 수질 개선 대책 연구 용역은 5억 원의 소요 예산을 가지고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6월에 간월호 수질관리협의회 전문가 자문단 회의 시에 간월호 수질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과업 내용에 간월호 재방 틈 사이로 바닷물이 유입되어서 염분 농도가 증가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포함되도록,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간월호 상류 지역인 양대동, 그리고 고북 기포리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그리고 신규 설치하고 음암 소재 2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축 분뇨로 인한 오염 부하량을 줄이고 노후된 분뇨 처리장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대체,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또 음식물류 폐기물, 분뇨, 하수농축슬러지 등, 이 4가지를 혼합 처리하는 일일 30톤 규모의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음암 신장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북 신장천은 내년 5월 준공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남호 개선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남호는 아시다시피 현대건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적물 준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유역 내 수질 저감 방안으로 일일 9,000톤 규모의 태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부석 취평리와 봉락리 하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액비로 인한 수질오염 최소화를 위해서 차량 전자인계 시스템 관리와 액비 부숙도 검사 여부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간월호, 부남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뿐만 아니라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간월호, 부남호 수질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수질 개선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해중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우종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건설도시국장 전성배입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산시 농업용수 수급 종합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용수 부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에서는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와 도비, 시비 약 160억 원을 투입하여 관정 개발과 농업용수 확충 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종합적인 한해 대책으로 인근 아산호의 여유 수량을 삽교호를 거쳐 대호호로 연결하는 수계 연결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최근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서 면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830억 원으로 연결수로 14km의 관로 연결과 1일 49만 톤의 물 공급을 위한 수계 간 연결 사업이며, 우리 시에서도 성연면 고남저수지 등과 연계하여 사업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재이용 사업을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5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용수에 적합하게 재이용 하고자 환경부에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팔봉면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위하여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총 294억을 투자하여 시행 중인 금학저수지 용수개발 사업이 2019년까지 진행 중에 있어 금학저수지와 인근의 풍전저수지 및 고남저수지와 연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가뭄해소 및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전성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치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유해중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유해중 의원
예.
의장 우종재
유해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의원
시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시장 이완섭
예, 맛있게 드셨나요?
유해중 의원
예, 오전에 여러 가지 시책이나 정부에 건의하는 간월호의 수질관리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질관리 대책 중에 빠져있는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지난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과에서도 문제로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부패된 층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포천이나 여러 가지 천에서 내려오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해서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낸다고 하더라도, 현재 많은 층과 결합됐을 때 과연 깨끗한 물로 유지될 수 있느냐는 문제… 그러면 결국은 현재 부패되어 있는 층을 거둬내야 되는 것이 대책이 아닌가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거기가 농업용수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질문을 할 때도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답변에서 빠져 있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완섭
간월호의 주변, 간월호의 수질오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농경지라든가 축산 폐수, 산, 이런 곳에서 다방면에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 이것을 큰 원인으로 들 수 있겠고 더불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층, 이런 부분들 퇴적층이 근본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물을 순환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퇴적층에서 부패가 계속 나온다면 수질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패층, 퇴적층 이것을 거둬내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준설을 해야 되는 거죠.
유해중 의원
예.
시장 이완섭
준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적인 식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 사업단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쪽은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3,300억 원 정도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민자 유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재 거기 수질이 6등급 아니겠습니까?
2025년까지, 최대한 4등급까지는 끌어올리겠다, 이러한 목표로 해서 현재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나… 6등급을, 4등급이 목표이니까, 그 정도 수준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해중 의원
아니, 그것은 전에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고요.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님이 6등급이라고 하는 등급을 말씀해 주셨는데, 6등급이라고 하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등급은 4등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6등급이라면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문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6등급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농업인들이 현재 그 인근에서 농업용으로 이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시장 이완섭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수만사업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도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기대해 보고요.
시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금방 용수의 수질 개선을, 바꿔놓을 수 없는 상황을 지자체인 시에서 어떻게 금방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준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준설 사업과 병행해서, 정부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많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시에서는 사실 어떤 특별한 대책은 지금 당장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축산 폐수라든가 유입되는 부분들을 줄여야 될 것이고, 무방비 상태로 유입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좋은 방법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제시를 해주면 시에서도 같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해중 의원
알겠습니다.
농업인의 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에서, 지금 쌀농사를 짓고 있는… 쌀이나, 작년 같은 경우 7월 1일자 염해 농도가 거의 8,000ppm 이상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혹시 해수가 유입되는 문제들, 아까 답변에 나와 있지만, 그런 해결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수질을 개선하는 목적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그 물을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쌀을 우리가 사용하고 먹고 있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나아가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쌀 수급 대책이나, 아니면 쌀 수급에 대해 보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시장 이완섭
예,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 또는 정부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요청도 하고 건의도 해야 하는 부분이 이뤄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서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을 내주십사 하는 부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중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해중 의원
서산 시민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감입니다.
들을 수 있어야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듣는 의원이 돼서 시민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실천하는 의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두 달여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예, 유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임설빈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임설빈 의원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의장 우종재
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라고, 한번 접목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남호 수질 관계에 대해서 전문 토목직들과 상의도 했고 농어촌공사하고도 상의를 해서, “염분 농도를 낮추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낮출 수 있느냐” 제방 밑으로 해서, 물이 스며서 논 한 가운데, 또는 담수호 가운데서 물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물을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전문가들에게 제가 한번 조언을 받아 봤습니다.
시장님이 금방,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한번 건의하고 그런 안도 제시해 보겠다고 말씀해서 들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방 안쪽으로, 논 있는 쪽으로 중장비를 대고 깊이 파서, 거기의 찰흙 같은 흙을 기초부터 다져서, 제방을 그 안으로 쭉 이렇게 쌓아놓으면 바닷물 염분 유입되는 건 아주 차단이 된다.” 그러니 “문제는 담수호 있는 데, 거기 쪽은 물이 깊기 때문에 하기 어렵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반문을 했더니, “요즘 흙을 실어다 넣는 것은 장비가 좋아서 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둑을 하나… 안으로 놓고 거기를 깊이 파서 고운 흙을 넣고 다지면, 거기도 영구적으로 바닷물이 스미지 않는다, 그런 의견을 내서 시장님께 말씀 드리는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이완섭
예,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이나 관련 기관과 협의도 하고, 또 그 이외에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 부분이라면, 시에서 할 수 있다면… 또, 시에서 어렵다면 중앙정부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예, 그래서 대안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 이완섭
예.
임설빈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우종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해중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성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무척이나 긴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길었던 연휴만큼이나 쌓인 숙제가 많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누구나 주위를 둘러보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품은 가을 정취가 지척에서 쏟아내는 폭력적인 언어로 정갈함을 잃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이역만리 바다 건너편에서도 품격 잃은 단어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설프게나마 치유하려 하지만 여기저기서 다른 처방을 내놓으니,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방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는 시정으로 시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서산시는 행복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야 저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동반 성장을 촉구했던 이완섭 시장님의 시정 행보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대산이 병들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했음에도 갈등 해결이 원점이라면 상대방이 틀렸음을 공직자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 따라 하는 정당한 일이라도, 이와는 다른 생각을 지닌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법과 제도로 재단할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이나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서산시에서 살아갑니다.
행복 도시에서 살고자 합니다.
누구 하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서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큰 그림에 대산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만 가고 있는 대산 지역 환경오염과 관련한 서산시의 대책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흔히들 대산읍을 두고 서산시 발전의 원동력이자 미래가 달린 곳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석유화학 기업인 소위 ‘대산5사’는 연간 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충청권 유일의 국제항만인 대산항이 활성화되고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항 인입철도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대산읍의 개발 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산읍 주민들은 이러한 개발을 결코 반길 수만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개발이 되면 될수록 주민들의 피해와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 2만 5,000명에 달하던 대산읍의 현재 인구는 1만 5,000명을 겨우 넘으며 1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방송실, 동영상 부탁합니다.
(스크린에 동영상 출력)
시도 때도 없이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기둥과 매연은 대산읍민들의 마음을 새까맣게 태우고 있습니다.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발표된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NASA의 공동 조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명확하게 확인해 줬습니다.
대산읍의 대기오염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증명해 준 것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중대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산 지역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서산시가 거둬들이는 법인지방소득세 중, 소위 ‘대산5사’가 납부하는 세액이 약 70%를 차지합니다.
2016년도의 경우 총 810억 중 555억을 대산5사가 납부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막대한 재원 중, 대산읍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관심과 의지 또한 부족하다고 봅니다.
사업체 수와 산업단지 수가 비슷한 서산시와 당진시의 환경 전담 인력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산시 환경 전담 조직은 3개 팀 14명인 반면, 당진시는 5개 팀 21명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14명의 인력으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나 정부와의 협력은 고사하고 각종 환경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에도 역부족이라 생각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산 지역은 대기오염 못지않게 지하수 오염 가능성 또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토양과 해양, 농수산물, 지하수, 악취, 2차 생성 초미세먼지 및 주민 건강에 대한 정밀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산읍에는 아직까지 11개 마을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서산시 15개 읍면동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대산읍민도 엄연한 서산 시민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대산읍민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최악의 환경오염 우려 지역이라는 오명을 짊어지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대산읍민의 한 사람이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서산시에 진지하게 묻습니다.
서산시는 대산 지역 환경오염 문제를 풀어나갈 의지와 관심이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있다면,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성의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산파워 SRF 발전소 관련, 서산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산 지역은 최악의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대산파워에서 추진하고 있는 SRF발전 사업이 가뜩이나 불안한 주민들을 더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SRF 발전이란, 생활폐기물, 폐타이어, 폐고무류 같은 가연성 고형물을 압축해 만든 연료를 소각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고형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는 물론 다이옥신, 카드뮴, 비소,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배출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유해 온실가스 배출 등을 이유로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산읍은 울산, 광양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 8km, 서쪽으로 10km 지점에는 당진화력과 태안화력이 있습니다.
미국 NASA의 발표에서 보듯이 대산지역은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해진 곳입니다.
대기오염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SRF발전소까지 들어선다면 도대체 대산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사업을 추진 중인 대산파워는 모 기업이 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SRF로 그동안 대기오염과 악취 등 숱한 민원을 야기한 사업장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SRF발전 사업도 주민들을 교묘하게 기망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라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는 SRF발전소와 서광하이테크에 관련해 어떠한 입장이고 앞으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서산시가 현재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산공단 입주기업과의 상생 발전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몸집을 불리며 연간 42조 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정제마진이 강세를 보이면서 유례없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을 위해 기꺼이 삶의 터전을 내어 준 주민들은 이제 환경오염을 비롯해 안전사고와 같은 소위 ‘외부 불경제’를 감내하기에 지쳤습니다.
이에 이완섭 시장님은 지난달 30일 대산공단 입주기업들의 지역사회 동반 성장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미흡한 사회 공헌 활동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상생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온갖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왔던 대산 주민들은 오염 저감시설 설치나 안산공원 조성과 같은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동반 성장 전담반을 구성하고 ‘대산5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다각도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고 동반 성장 프로젝트의 중장기적 로드맵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곡면의 발전을 위한 중심지 도시계획 수립 건의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곡면은 시내와 대산읍 중간에 위치하여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오토밸리가 조성되어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으나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산업단지 입주 기업 증가로 종사자들은 늘고 있으나, 지곡면 중심지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실질적인 경제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대기오염 등 불이익만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막바지 작업 중에 있으나, 문화복지센터 건립과 간판 정비, 주차장 조성 등에 그치고 있어 지곡면의 얼굴인 중심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도시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건의합니다.
다음으로는 가뭄 극복 대한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수확 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농업인들에게 올해 결실의 기쁨은 예년에 비해 두세 배는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는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농업인 모두에게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가뭄이 천수답 지역의 경우 앞으로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연면 오사1·2리 지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지역은 전형적인 천수답 지역으로 논과 밭 면적만 대략 25만 평 정도 됩니다.
해마다 지하수를 활용하여 영농을 해왔으나 올해는 지하수가 떨어져 식수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자 어르신들이 동원되어 4km나 떨어진 면 소재지까지 농업용수 관로를 설치하고 모내기를 힘들게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지역이 관내에 오사리 한 곳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천수답에 의존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정보다는 항구적인 농업용수 공급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영농을 할 수 있고 농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의 성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실적 및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과 농촌은 고령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악조건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손 부족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농업의 기계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일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현황 및 기종별 임대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농업기계는 점점 대형화 추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작업기 또한 대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귀농인들이나 부녀자들은 농기계 운전 조작이 서툴러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더 손쉽게 농기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임대사업소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된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전역에서는 하루 약 80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전량을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방식은 예산 절감 등의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와 같이 생활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하는 지자체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체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민간업체에 계속 위탁처리 한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가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에 각각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국정 과제로 마련해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기반의 수산 정책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청정해역을 지키기 위한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육상 자원이 한계에 다다른 요즘, 해양에 대한 이용 수요는 앞으로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처리가 중요한데, 육상에서 유입 방치되는 쓰레기와 조업 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처리 수거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어민들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 여건 마련의 일환으로 주꾸미 산란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산시의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주꾸미는 해마다 봄이면 생산 지역에서 각종 축제가 열릴 만큼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어종입니다.
피로회복에 좋은 타우린이 풍부하여 웰빙 식자재로 각광 받고 있으며, 우리 지역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남획으로 지속적인 자원 감소 추세에 있어 향후 어업인들의 소득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꾸미의 경우 인위적인 자원 증가를 위해서는 자연 상태의 산란장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서산시의 자원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산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1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대산항은 현재 26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서산뿐만 아니라 이제는 충청남도와 세종시 그리고 나아가 서해 중부권의 발전을 선도하는 항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룽청시와 국제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시민들의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으며 단순한 물류 기능을 소화하는 항만이 아닌 유통과 관광의 역할까지 하게 될 거라 믿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년 3월부터 시작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 되면서 항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유통업은 아예 철수를 하고 있고 자동차 산업도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위기 속에서도 대산항의 활성화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대산항의 해운항만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시민들께 대산항에 대한 현재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대산항의 부두 시설현황 및 물동량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현재 컨테이너 물동량만 증가하고 있는 대산항의 현실에서 실제 활성화를 위한 다른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국 룽청시와의 국제여객항로 취항이 당초 2017년 상반기로 예정 되었으나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산항 입·출항 선박과 관련한 대기환경 오염 및 관계법령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산항 입출항 선박과 관련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대형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사전 관리 및 규제할 수 있는 법률과 기관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산항 활성화에 맞춰 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들이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사후 대기오염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평소에 아주 열정적이고 일을 많이 하고 욕심도 많습니다,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뛰어다니시는 장갑순 의원님이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은 가짓수로 따지면 더 많을 텐데 큰 줄기로 보니까 11가지 정도 요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면, 맨 먼저 대산 지역 환경오염 대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산시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 “대산읍에 소재하고 있는 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대산파워, SRF발전소와 관련해서 서산시의 대응 방안이나 입장이 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대산공단 입주 기업에 사회 환원과, 또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동반 성장 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지곡면 발전을 위한 중심지 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다섯 번째로 천수답에 의존하는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가뭄 극복 대책이 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큰 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고 일곱 번째로 민간업체 위탁처리 하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업체 위탁처리 시 문제점은 뭔지, 이 포커스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로 해양폐기물 수거와 관련된 처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아홉 번째로 주꾸미 산란장 조성에 대한 시의 계획은 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열 번째, 대산항 해운항만산업 육성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면서,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로 대산항 입·출항 선박과 관련해서 대기환경 오염 및 관계법령이나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큰 틀에서 11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장갑순 의원님이 주신 11가지의 질문 중에서 대산공단 입주 기업의 사회 환원과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위한 동반 성장 프로젝트에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대산공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얘기할 때 대산공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서산 발전의 핵이 되고 중심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 바로 대산지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산항 주변에 ‘대산5사’가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LG화학과 같은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입주해 있습니다.
최초 입주로부터 본다면 30여 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1988년에 민간에서 최초로 조성된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는 국가공단이 아니고 각 기업들이 스스로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산 지역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내 생산 에틸렌 기준으로 본다면 세계 4위에 이를 정도로 많은 성장을 이뤄 왔습니다.
30여 년 가까이 오는 과정 속에서 기업들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국가공단도 아니고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모든 부분을 해결하면서 시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 대산 지역 주민들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어려움,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환경오염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질문에서도 누차 세세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환경오염이 안 좋은 곳으로 낙인찍힐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서산 시장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서산 시민 모두가 이 향기롭지 못한 뉴스를 접하고 상당히 가슴 아프고 참,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대산 주민들의 마음이야 어떻겠습니까,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환경오염으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건강 문제, 또 대산공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전의 한 이면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이러한 사항들, 걸핏하면, 잊을 만하면 발생되는 사건·사고들 여러 가지 항상 잠재되어 있는 사고 위험, 이런 부분들, 미세먼지, 교통체증, 등등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대산지역 주민들, 그리고 우리 서산 시민들이 감내해 온 과정 속에서 대산5사는 성장해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둥지를 틀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 말없이 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대산 지역 주민들은 참아내면서 말없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늘날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게 기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기업들도, 저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오늘날의 이러한 위치에 오기까지 기업들이 가졌던 고통도 상당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묵묵히 감내하면서, 협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기업들은 그에 대해서 어떤 행사 때나, 또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부분, 감당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산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서산 시민 모두는 일회성이고, 또 민원 해소성이고 보여주기 식이라고 요즘에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8월 30일, 동반 성장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별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저 역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서산 시민 모두가 누누이 강조하고 시장인 저한테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들려줬던 그 부분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제가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산공단에 있는 어떤 기업도 그렇지 않다,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많은 부분, 이렇게 어려움을 서로 감내하면서 지역이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산공단,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기업 활동을 더 잘해서 우리 지역에 낙수 효과를 더 많이 가져다줄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모두는 함께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그러면 그러한 시민들, 주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냐…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업이 성장하는 동안에 어려움을 감내해 주면서 지역 주민들이 참아오고 묵시적인 동의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면, 또 작은 정도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어쨌든 국가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합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국세를 납부한 수치만 하더라도 22조 2,000억이 넘습니다.
막대한 돈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 우리 지역에 떨어뜨린 지방세 세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 0.86%밖에 안 됩니다, 1,902억밖에 안 됩니다.
2,000억도 안 되죠, 1%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줄기차게 중앙정부를 뛰어 다니면서 국세, 지방세 환원 비율을 1%도 안 되는 이것을 10%까지 올려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에게까지 손 편지도 쓰고 국회를 찾아다니고 행정부를 찾아다니고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10%까지 올릴 것이냐… 그래서 방향을 바꾼 것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성일종 국회의원께서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고, 또 여수의 주승용 의원께서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우리 지역에 자랑스러운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극히 미약하다… 그리고 기업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회 공헌성 사업이라든가, 우리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반 성장 차원에서, 상생 발전 차원에서 무언가 통 큰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모습은 너무나 미미했다… 거의 전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30일에 그런 목소리를 냈던 것이고 기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촉구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서산시와 같이 대규모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는 울산이라든가 여수의 경우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모습을 우리 대산공단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범주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에 나서야, 바로 그 몸집에 맞는 회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동질감을 가지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더욱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산시는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갖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서산시가 대산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냐, 대산공단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연구원 등을 동분서주하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지원해 왔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역점을 두고 노력을 했던 부분도 대산 지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노력과 행정력의 투입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국도38호선 확·포장을 위해서 시가 노력을 했죠.
서산-대전 간 고속도로 건설, 이것은 십 수 년 우리 서산 시민 모두의 숙원 사업이고 바람이었습니다.
2005년,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고배를 마시면서 3수만에 국가 계획에 반영시켜서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산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서산 전체의 발전, 우리 충남도 발전, 더 나아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정말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산에서 당진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대산공단의 물동량, 물류비 절감, 등등 기업에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효과도 엄청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산 대산항 철도 건설, 이 부분도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산공단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대산공단을 위한 일이고 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고 서산 발전을 위한 일이고 우리 충남 발전을 위한 길이고 국가 발전을 위한 일과 직결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산공단에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금년 피가 마르는 듯한 가뭄 속에서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이 부분도 해수 담수화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산공단을 위해서 서산시가 노력을 해 온 부분입니다.
대산공단이 잘 되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
그리고 삽교호, 아산호에서 삽교호를 통해 대호호로 연결되는 수계 연결 사업 160억,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는 것, 엊그제 신문 뉴스를 통해서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대산공단을 위한 것이고 우리 지역을 위한 것입니다.
지역 특성화 대학 유치하기 위한 노력,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유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가계획을 지역에 하나 유치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대산공단, 그 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의 어려움, 이런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 정말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첨단화학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대산공단 발전을 위하고, 대산 지역 발전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산과 충남 발전을 위한 이런 노력, 우리 서산시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죠.
여기에 앉아계신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와 의회, 시민들이 합심해서 이러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대산공단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달라는 것이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이뤄낸 부분들에 대해서 대산공단도 거기에 상응하는 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회 공헌 사업 등을 통해서 서로 지역과 기업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다른 말로 이야기 한다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장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대산5사가 지역 사회에, 그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만큼 컸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숙고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지금 얼마나 요즘에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까?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좋은 말로, 서로가 이해가는 얘기를 해왔던 부분을 이번에 쓴 소리로 뱉어낸 것에 불과합니다만, 그럴 시점이 됐고 충분히 그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환경에 와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기업과 지역 사회의 동반 성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대산5사가 풀어내야 할 숙제의 답안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30일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성명 발표 이후에 대산발전협의회를 시작으로 해서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여기에 계신 시 의원님들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지난 9월 13일,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동반 성장 추진단이 총 6명으로 구성돼서 프로젝트의 행정 추진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프로젝트는 그동안 고통과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아온 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기업과 MOU 체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가장 먼저 1순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 풀어야 할 것은 환경오염 저감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산5사가 아주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애용, 등등 여러 가지, 지역과 함께 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인재를 고용함으로 인해서 더불어 나아가는, 우리 기업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대산읍 안산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 공헌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들, 또 대산공단 기업들도 모두가 합치된, 하나의 일치된 의견으로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해서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답을 찾아내기 위한 상생협의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 구성을 위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상생협의회 발촉식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기업과 지역 사회의 동반성장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상적 결과물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계신 서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과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 시민 모두의 응원과 성원과 함께 힘을 모으는 노력, 그리고 그러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맨 앞장서서 우리 서산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여러 가지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맨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우종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 중에 대산 지역 환경오염 대책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투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1989년 당시, 삼성종합화학, 극동정유, 현대석유화학 등, 3개 업체의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는 60여 개의 석유화학기업이 입주하여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울산, 여수와 더불어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는 발전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명성 뒤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악취 등, 환경문제로 인하여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6월 초까지 국립환경과학원과 미항공우주국이 공동수행한 대기질 조사 결과,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포함한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환경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2016년 6월에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충남도에 건의하였고 같은 해 9월에 충남도에서 환경부에 건의하여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 업체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환경부, 충청남도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9월 말 현재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체 5개소와 대기오염 행위를 유발하는 업체 1개소 등, 총 6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산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투입과 관련한 사항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 또한 대산 지역의 토양, 지하수, 수질, 농작물 분야 그리고 주민 건강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실시 범위 설정을 위한 사전 용역을 2018년에 발주할 계획이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산 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대산읍 독곶리와 서산초등학교 등, 2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소는 금년 중, 대산 종합시장 옥상에 1개소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고 2018년도에는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총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산 지역 환경협의회 주관으로 대산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금년 중 착수할 예정으로 소요액은 7억 원으로 예상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반경 10km 범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에 지정 고시된 대산 석유화학단지 악취 관리 지역에 대한 확대 지정 등, 적정한 악취 관리를 위해 금년 마무리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악취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산읍 소재 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대산파워, SRF발전소 관련, 서산시의 대응 방안 중, 서광하이테크와 동양환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광하이테크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 1일 60톤을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폐유기용제를 정제할 수 있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2005년 9월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시로부터는 일일 96톤의 슬러지를 건조 시킬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2014년 11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득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는 폐기물 소각장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 및 폐수와 악취 발생 등으로 충남도과 금강유역환경청, 우리 시의 정기 지도 점검을 연 2회 이상 받고 있으며,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노동청으로부터 수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소각으로 인한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은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굴뚝 자동측정기, 즉 TMS가 설치되어 있어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전문 측정 업체를 통해 연 2회 측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운영 중에 다이옥신이 배출 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었으나, 사업장 내에 폐유기용제 정제 시설과 슬러지 건조시설 등,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정상 가동과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준수토록 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 업체의 시설물 등이 노후화 되고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시설이 필요에 따라 업종을 추가하여 증설된 시설이라, 미관 저해 및 악취 발생 등,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사항도 있으나 시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환경은 폐기물을 고체연료로, 즉 SRF로 생산하기 위해 시로부터 2015년 2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7년 9월 26일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을 폐업하여 더 이상 SRF를 생산하지 않게 되었으나, 외부에서 반입하는 SRF의 소각 과정에서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와 같이 생활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전국 지자체 현황과 민간위탁 처리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현재 일일 약 80톤의 가연성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처리시설인 매립시설의 잔여 용량이 1년여 가량 한계에 달하여 부득이하게 2013년도부터 전국 민간 소각장에 연간 약 40억 원을 들여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와 같은 여건 하에 생활쓰레기를 전량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지자체는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에 우리 시를 포함하여 전북 정읍시와 순창군 모두 3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처리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처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업체는 시설 노후화와 잦은 기계 고장 등, 각종 불안 요소가 상존하여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최근에 급격한 처리 수수료 인상으로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 단가는 2016년도에 톤당 9만 9,000원, 2017년도에 13만 9,700원, 약 41%가 상승됐었죠.
내년에는 한 18만 원 정도로 30%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부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시민들이 매일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 소유 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산지청에 제기한 민원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양대동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권익위원회에서는 반대위원회에서 그동안 시민에게 끊임없이 반대 논리를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주민 의견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내용, 두 번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입지공고문상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입지 제한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내용, 세 번째는 최초 미선정 의결된 지역을 다시 최적 후보지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 네 번째는 주민 반대 민원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도 없이 최적 후보지로 선정하였다는 내용 등에 대하여 권익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지난 7월 28일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3개월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여러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추진 과정이 위법 부당하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한 시민이 지난 8월 서산지청에 양대동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유사한 민원으로, 서산 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의당 해야 될 사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것이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사항이자, 지체하면 할수록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만큼,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고발사항 또한 염려하지 않으며 앞으로 남은 일정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문을 주신 청정해역을 지키기 위한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으로는 육지에서 발생하여 하천 등을 통해 연안 하구로 유입되는 물량이 전체 해양쓰레기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낚시객들의 쓰레기 투기와 항·포구 및 해양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폐어망의 쓰레기 등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현황으로는 2015년도에는 5,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전문처리 업체를 통해 관내 7개 항·포구 해양쓰레기 239톤을 수거 처리하였고, 또한 낚시터 환경 개선을 위한 5,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비관리 낚시터 일대의 침적쓰레기 31톤을 위탁업체를 통해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 역시 6,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문업체를 통해 항·포구에 349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였고 낚시터 환경 개선을 위해서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비관리 낚시터 일대의 침적폐기물 27톤을 위탁업체를 통해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9월 말까지 현재, 6,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전문업체를 통해서 항·포구의 쓰레기 85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5,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고파도, 우도, 분점도 등, 관내 도서지역의 쓰레기 27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국·도비 사업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항·포구 해안가 등, 해양쓰레기 신속한 수거 처리와, 민간단체와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활성화로 해양오염 예방과 깨끗한 어촌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어민들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 여건 마련을 위한 주꾸미 산란장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민에게 별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주꾸미 자원이 최근 조업 및 레저낚시 등 남획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인위적인 방류를 위한 종묘생산이 어려워, 자연 상태의 피뿔고둥 패각을 이용한 주꾸미 산란장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은 주꾸미 자원 조사와 산란장을 설치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 3개년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꾸미 자원량과 사업 효과 모니터링 조사를 병행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주신 대산항 입·출항 선박과 관련하여 대기환경 오염 및 관계법령 및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배출이며, 주로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대형선박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박 등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대처 방안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최근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선박 대기환경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출가스 정화장치와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대기 오염물질의 저감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산항 대기환경 오염 방지 대책으로는 현재 관계 기관인 대산해양수산청에서는 입·출항 선박에 대한 선박 검사를 하고 있고, 또한 해양경찰서에서는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바, 더욱더 입·출항 선박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서산시의회에서 대산 산업단지 특별관리 해역을 지정 관리하라는 촉구 성명서가 발표되었는 바, 우리 시에서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정권자인 해양수산부에 지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대산 지역 선박 대기오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으며,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건설도시국장 전성배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산 지역의 낮은 상수도 보급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63.4%로 서산시 평균 94.1%에 대하여 30% 이상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읍 단위 지역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국비 지원이 안 되어 상수도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읍면동 지역의 균형적인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금년도 1회, 2회 추경에 4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대산읍을 중심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19년 말까지 자체사업 110억을 추가 확보하여 100% 보급 목표를 세우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곡면의 발전을 위한 중심지 도시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곡면은 북부 중생활권 및 지곡, 성연 생활권에 포함되어 자동차 산업 육성 및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배후 주거기능 강화를 개발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3월 지곡면 화천리 일원에 29만 5,813㎡를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에 지곡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에 의한 투자의향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곡면 지역의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향후 개발 수요 증가 및 개발 여건에 맞춰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계획적인 도시개발 사업 등, 개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성연면 오사리 지역의 천수답에 의존하는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가뭄 극복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한해 대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대부분 저수지 몽리구역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수답의 경우에는 현재 관정과 하천수를 이용하여 영농을 하지만, 가뭄에 따라 지속적인 농업용수 공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사리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성연천의 여유수를 취수하여 국도29호선 상류 쪽 오사1·2 지역까지 약 4.7km의 송수관로와 양수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 약 13억 원이 소요되어 내년에는 국·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반드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전성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자치행정국장 김금배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 지역 환경오염 대책 및 기반시설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환경 전담 인력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직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환경직 직원은 총 26명으로 5급 1명, 6급 6명, 7급 이하 19명으로 환경생태과 등, 9개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산 지역 환경문제 전담 부서인 환경생태과는 총 14명으로 환경직 7명, 행정직 5명, 공업직 1명, 시설직 1명입니다.
시는 올해 환경 전담 인력 충원을 위해 지난 9월 환경직 3명과 화공직 1명을 신규 채용하여 환경생태과와 대산읍에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팀을 조식 개편 시 검토하고 연말에는 환경직 1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환경 관련 인력 및 조직을 우선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대산파워, SRF발전소 관련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RF발전소와 관련하여 대산읍 죽엽로 397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회사 서광하이테크는 발전시설 없이 폐기물 소각시설만 일일 60톤 규모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동양환경 서산지점은 폐기물 고형연료 SRF를 하루 144톤을 사용하여, 용량 2.99MW의 발전 사업 허가를 2014년 2월 26일 충청남도로부터 득하고 2015년 5월 26일 사업 개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산파워 역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폐기물 고형 연료 SRF 일일 375톤, 9.95MW로 2016년 3월 2일 최초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후, 2016년 8월 30일 일일 450톤 24.9MW의 용량으로 발전사업변경허가를 득하고 2018년 11월 30일까지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이 제출되었으며 2017년 9월 26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득하였습니다.
발전 사업을 위하여 폐기물 고형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지역의 대기질 악화와 주민 건강 문제 유발, 사고 위험 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팽배해 있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욕구와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태계 구축 등, 환경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새로운 인식 변화에 따른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발전 사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환경오염과 대기질 악화로 공공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지난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폐기물 고형 연료 발전 사업 허가 재검토 요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기 설비의 공사 계획 인가 수리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검토 판단되어 전기공사 계획 인가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폐기물 고형 연료 사용 전기 사업과 관련하여 서산시의 허가 검토 과정에서 발전 사업으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허가 신청 시, 면밀한 검토와 업무 공유를 통하여 SRF발전 시설 설치로 대산 지역 대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김금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서산 대산항의 부두 현황 및 물동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1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서산 대산항은 단순 유류 중심 항만에서 이제는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복합 물류 항만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산항은 국가부두 4선석, 민간부두 27선석 등, 총 31개 부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의거, 장래에 국가부두 4선석, 민간부두 12선석을 포함한 47선석의 부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는 2009년부터 서산 대산항 국가부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컨테이너 항로 신규 개설, 항만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 제도 시행, 기업 방문 마케팅, 해외 Port sales, 국제포럼 선사 화주 초청 설명회 개최 등, 해운 항만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산 대산항은 2016년 기준 전체 화물 처리량 전국 6위, 유류 화물 처리량 전국 3위를 달성하였으며, 중국만을 오가던 1개의 컨테이너 항로가 이제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지역을 운항하는 9개의 컨테이너 정기 항로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8,388TEU 불과했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6년 11만 2,473TEU로 9년간 약 13.3배 증가하였으며, 올해 목표인 컨테이너 화물 12만TEU 유치도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는 대산항의 발전을 통해 서산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항만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안 및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 6위 항만이지만 전국 5대 항만 대비, 낮은 인지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산항이 그 위치에 걸맞은 타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린홍보관 건설, 벌크 화물 집중 유치와 같은 전략적 신규 시책을 발굴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국과의 국제여객항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룽청항로 국제여객선 취항은 당초 2017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검역 등, 관계 기관과 취항 준비 회의를 통해 터미널 운영 인력 배치, 예산 확보와 같은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년 3월,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한·중 간 국가 관계가 악화되면서 서산-룽천항로 국제여객선의 취항도 부득이 지연되었습니다.
사드 보복 사태 이후 국제여객선의 조기 취항을 위해 수시로 관계 기관 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한국 사업자와 함께 중국 사업자를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투입 선박의 선령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 번복,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송금 절차 강화 등, 사드 보복의 악영향으로 금년 내 취항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함께 한·중 간 관계가 개선되기를 지켜보고 있으나, 중국 내 현대기아차 공장 가동 중단, 롯데마트 철수 등,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경직된 한·중 관계는 단시일 내에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산시와 해양수산부 한국 사업자는 2018년 상반기 내에 국제여객선 취항을 목표로 투입 선박 확보, 자본금 송금, 면허 발급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 간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충청권 최초 중국과의 국제여객선 취항을 염원하고 있고 서산-룽청항로 국제여객선 취항과 항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김성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소 제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2009년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2014년에 북부와 동부분소, 2015년에는 중부분소를 개소하여 현재 충남에서는 가장 많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정규직 3명, 공무직 4명, 기간제 4명입니다.
임대 장비는 총 79종 1,041대이며 예산은 7억 9,000여만 원입니다.
건물은 4개소 2,675㎡입니다.
임대사업소 운영은, 평일은 9시부터 18시이며 농번기에는 오전 8시부터 1시간 빠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분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납은, 2016년 5월부터 고지서와 카드 수납을 병행하여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 실적은 2015년 4,582건, 2016년 4,813건, 2017년 9월 현재 3,41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해서 7%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종 추가 확보 및 농기계은행과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대농보다는 중·소농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농업기계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2016년도에는 심경쟁기 4련을, 2017년도에는 이랑쟁기 9련, 원판쟁기 10련, 모워 등을 구입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 조사와 협의를 통해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보완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은행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 수도작 중심의 대형기계 위주이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부착 작업기 위주의 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한다는 큰 취지는 같지만, 사업 주체와 운영 방식이 달라 협력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많은 시간을 갖고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자와 노령자, 여성 농업인의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자, 노령자, 여성 농업인은 공통적으로 농기계 운전 조작이 미숙하므로 실습 위주의 농기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귀농인 대상 농기계 교육 2회, 여성 농업인 대상 도 단위 교육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서 2회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훈련 장비와 실습 포장을 활용해서 정규 교육 과정 이해도 필요시 실습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노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마을 단위 순회 교육 시에 안전교육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4개소로 충남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농기계의 범위가 너무 넓고 농기계 운반 서비스 및 농작업 대행 서비스 등, 다양한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법규 등도 개정돼야 하므로 좀 더 세심한 연찬을 통해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로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전수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장갑순 의원
예.
의장 우종재
그러면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갑순 의원님께서 사전에 보충 질문에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김금배 자치행정국장, 조성범 시민생활국장,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호 신성장사업단장입니다.
먼저 김금배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담 인력을… 방금 답변을 보니까 우리 환경직 공무원이 서산시에 26명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예, 맞습니다.
장갑순 의원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산공단 관련해서 환경생태과에 전담 팀이 좀 있어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보니까 3개 팀밖에 없는데 사실상 신속한 대응이 조금 어렵지 않나, 환경생태과에 대산 환경 쪽을 담당할 수 있는 환경 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직을 신설하는 부분은 아까 오전에 답변 드린 대로 직무 분석이나 조직 진단 등을 통해서, 사실 의회의 동의나 승인 과정을 거쳐서 신설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기환경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대기환경뿐 아니라 토양이나 수질, 기타 폐기물, 이것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는 앞으로 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도와 권한의 위임이나 이양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또 도와 중앙과의 조직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 분석이나 조직 진단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기는 물론 도입니다.
토양이나 지하수는 서산시가 담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산 부분은 대기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토양이나 지하수까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담당이지만 인원이 작다 보니까 서산시 전담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우리가 담당이지만, 조사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인근 당진시와 환경 전담 인력을 비교해 보니까 인구수에서 우리 서산시가 17만 1,000명으로 당진 16만 7,000명보다 많습니다.
행정 조직도 15개 읍면동이고 당진은 14개 읍면동이고… 서산시 사업체를 보니까 1만 1,802개인데요, 당진시는 1만 1,240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모든 면에서 인구도 많고 행정 조직, 면적, 사업체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는 환경 전담 인력이 3개 팀 14명이고 당진시는 5개 팀 21명을 가동 중에 있고요.
특히 대형 시설로 보면 서산시의 경우는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있고,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악취, 또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있어서 소음 피해가 있지만, 당진시는 현대제철과 당진화력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봐요.
환경 전담 인력 면에서 서산시에 비해 당진시가 2개 팀에 7명이 더 많이 있습니다.
꼭, 당진시를… 비교를 굳이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산시와 당진시와 이렇게 비슷합니다.
우리 대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본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안 좋아진 지역으로 낙인찍힌 이유도 환경 전담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환경 전담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시·군의 조직은 인근 시와 산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마치 전담 팀이 없어서 대기 환경이 가중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의원님이 생각하는 대로 시에서 직무 분석이나 조직 진단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우종재
김금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조성범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삼길포 우럭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예.
장갑순 의원
신문기사도 나고 민원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대산 항만청에 데크 시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다 썩어서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답변에 “우리 예산이 없어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은 당장 축제도 하고 해야 하는데, 안전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예, 삼길포 해변 데크는 항만청에서 2011년에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공교롭게도 자재를 잘못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부터 파손이 계속 돼서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보수를 계속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7월 12일, 유선상으로 하다가 공문상으로 전면 보수를 요구했었어요.
그렇게 가다가 지난 9월 30일에 관광객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부랴부랴 서둘러서 복구를 요구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산 타령만 하더라는 얘기죠.
저희가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 지역에 대해 통제 라인을 설치하고 전면 출입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재난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재난기금 2,000만 원을 쓰기로 해서, 2,000만 원으로 일단은 데크에 전체적으로 합판 한 13mm 정도를 전부 다 덮을 계획입니다.
한 10월 23일까지 마무리를 해서 삼길포 우럭 축제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요.
참고로 어촌어항협회에서 전면 시공할 수 있게끔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믿어보고, 그때까지는 아마 합판 덮은 것이 온전하게 잘 견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갑순 의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데, 서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양환경을 보니까, 2017년 9월 26일에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이… 폐업을 했네요.
그 이유가 뭐죠?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말씀드린 대로 지난 9월 26일에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에 대해 폐업 수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적으로 SRF를 생산하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SRF를 더 쪼개는… 쉽게 얘기해서 대산파워 앞으로 그 사람들이 생겨야… 대산파워에 적합하도록 연료를 재생산한다는 쪽으로 해서 공장을 등록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중 등록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 유리한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등록을 하고 가기에는 불합리한 거 아니냐?” 해서 자진 폐업을 시킨 사항입니다.
장갑순 의원
이 부분을 보니까… 저는 폐업을 했다고 해서 ‘우리 대산 읍민이나 서산 시민이 반대해서 안 하려고 폐업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또 우리 시민들을 기망한 것 같아요.
SRF라는 거 자체도 ‘대국민 사기극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미국 사람들, 미국에 가서 SRF라고 했을 때, 미국 국민들도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SRF… 신재생에너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발전소가 무슨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영어로 풀면 이렇더라고요.
‘Soild Refuse Fuel’, 즉 ‘고체 쓰레기 연료를 태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동양환경도 폐업을 한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폐업해서 공장 가동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산파워SRF 하고 조금 묘하게 해서… 공장을 더 크게 늘리고,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생산되는 SRF라는 것은… SRF가 결국은 쓰레기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자기들이 쓰레기를 가져와서 잘게 써는 것을 말하잖아요.
실질적으로 SRF가 생활폐기물, 폐타이어, 폐고무류 같은 것을 압축하고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SRF발전 하는 원료를… 쉽게 말하면, 외지에서 갖다가 태운다, 이런 뜻인데, 결국은 똑같은 얘기죠.
이 SRF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가 LNG발전에 비해서 약 668배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는다고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대산파워SRF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같이 실·과와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설이 우리 대산에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그리고 선박 관련해서, 전기 부분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장갑순 의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선박을 접안하게 되면 시동을 끄지 못한대요.
계속 발전기를 가동해야 에어컨이나 냉장고, 전열기, 전기를 써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기오염이 주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질소산화물이나 아까 말씀하신 황산화물이 배출되는데, 이 발전기를 끄고 육상 전기를 사용해서 오염물질이 배출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단적으로 가능합니다.
육상 전기를 쓸 수 있게끔 가능합니다.
이게 현재 관공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서산호’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박지에 배를 대놓고 전기를 쓰기 위해 엔진을 가동해서, 엔진을 가동하게 되면 매연이 난다는 말씀인데요.
장갑순 의원
그렇죠.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맞는 말씀이고요.
일반 선박에도 앞으로는, 전기 선박을 개조한다든지, 가스엔진을 달아준다든지, 이런 하이브리드 기관을 단다든지 해서 친환경적인 해상 운송 수단으로 쓰면서, 나중에 해상 사고가 나더라도 유류 피해에 의한 오염이 저감될 수 있게끔,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장갑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우종재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바쁜 농번기에는 ‘한 시간 빠른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영농 성수기 5월은 전 사업장 토요일 근무를 하는 등,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대산, 지곡, 성연인데요.
우리 지역구의 막내가 올해 67세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농촌이 고령화, 부녀화 되어 가고 있고요.
농자재 가격 상승이나 농산물 가격 하락 등, FTA 재협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등,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농산물은 지자체별로 서로 경쟁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고 판매도 지역을 넘어서 전국 각지에서 판매 경쟁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소비자들을 등한시 하고 농산물 판매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지역 내 판매 강화를 위해서 로컬푸드 매장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또 지역민 대상으로 농산물 판매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산시는 주변 공단을 비롯해 공군부대며 아파트단지 주민 등, 많은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들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사려고 마트나 매장에 가면 타 지역 농산물이 대부분인 상품들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농협에서도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현재 민간단체에서는 주말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열고 있고 시에서는 추석 및 설 명절, 기업체 방문과 각종 유통업체 입점 노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부가공품과 생산품들 위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혜택이 많은 농업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 판매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안으로는 각 농협의 하나로마트에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을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학교 급식센터에서는 학교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도 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는 반드시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내 1개 대형 아파트단지와 1개 면사무소, 또는 농업인단체, 이런 곳과 자매결연 맺기 등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지역 농산물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과 농업인들이 서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전수일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장갑순 의원님의 평상시 농업을 사랑하는 애정이 질문에 녹아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크게 4가지를 추가 질의하셨네요.
장갑순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각 농협에 로컬푸드 매장 운영 지원 관련은 원칙적으로 농협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센터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행상 사립유치원은 현재 충청남도에서 무상급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도에 아마 현실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병설유치원은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 드립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우리 학교 급식센터가 정상화 되면 이용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시 이용은… 이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고… 다만, 난립되면 또 다른 피해가 되기 때문에 ‘서산뜨레’의 인증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읍면동에서 개최할 때는 그 지역의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과 연계해서 자매결연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다만, 선행돼야 할 것은 아파트연합회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아파트 내에 기존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마찰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전수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신성장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달 28일에 부산항에서 발견된 살인 붉은불개미로 인해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지난해 외국에서 들여온 해외 병해충이 1만 3,0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산항을 통해서 유해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는 없는지 방역 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예,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우선 대산항의 병해충과 관련한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평택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산항을 통해서 수입되는 식물 검역 대상 화물은 우드펠릿과 사료용 부원료 두 가지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검역 대상 화물을 철저히 검사하여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이 발견될 시에는 소독을 실시해서 합격을 시킨 이후에 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컨테이너 야드에 대해서도 장소 검역을 주기적으로 연 3, 4회 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의 소지품, 옷, 신발 등에 존재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해서도 세관과 협력하여 금지 품목 압수, 소독 발판 등을 통해서 검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식물검역 대상이 아닌 화물에 대해서도 병해충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붉은불개미 사례와 관련하여 검역본부에서는 지난 10월 5일부터 대산항에 100개의 붉은불개미 유인트랩을 설치해서 10월 9일까지 매일 예찰 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협조해서 예방 활동 내지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이 대산항 관련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요, 제가 국장님한테 서면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예.
장갑순 의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예, 고맙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제7대 후반기 서산시의회가 어느덧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의원의 본분과 책임에 과연 얼마나 충실하였느냐에 대해 진지한 질문과 반성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엄연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개 의원으로서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일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주민 여러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매고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3년 전 드렸던 약속을 가슴속 깊이 되새겨보며 주어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김성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임재관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임재관 의원
예.
의장 우종재
예, 답변할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신성장사업단장님.
의장 우종재
김성호 신성장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사드 문제로 대산항이 단시일 내 개항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참, 이게 문제죠?
지금 롯데, 기아현대, 이런 곳도 철수하는 입장이고 우리 서산시도 대산항 개항 문제가 불확정 기한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여객터미널, 여기를 유지보수… 이거 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대체할 방안은 생각해 보셨나요?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아직까지 대체할만한 상황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한·중 통화스와프가 연장에 합의가 됐고 또 금년 하반기에 중국과 한국의 정상회담 개진 여론 형성이라든지, 여건이 성숙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25차 한·중 해운회담이 2018년 내년 1월 중에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2월에는 평창올림픽도 개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관계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우종재
김성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정회
16시 속개
의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
존경하는 17만 5,000여 시민 여러분!
견제와 균형 속에서 현장 중심 의정 활정을 펼치고 있는 우종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산 시민과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일구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산, 음암, 해미, 고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맹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 방송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CJ충남방송 관계자 분들과 시정 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하시는 언론사와 시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과 농민 여러분!
그동안 깊고 긴 잠을 자고 있던 콤바인을 깨우고 들녘에서는 벼 수확이 시작 되었습니다.
정말로 따사로운 햇살이 튼실하게 만물의 곡식들이 영글어 가는 이치가 하늘의 공덕과 농부의 근면함에 있음을 알기에 쌀 한 톨 앞에서도 경건해지고 몸가짐을 더욱 낮추게 됩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크고 작은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음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 전체 농지에 대한, 수로 정비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의 농촌은 점점 부녀화와 고령화로 급격히 변해 가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수로가 터지고 논두렁이 무너져도 잡풀이 무성하게 밀려온 토사에 용·배수로의 기능을 상실하면 농민들로서는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산시에서는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기계가 전무한 상태이고 그때그때 필요시에 하천과 용·배수로를 응급처치로 정비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은 수로 관리 필요시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농어촌공사 서·태안지사에서는 수로 관리에 필요한 장비가 소형굴삭기 1대가 전부입니다.
농한기인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만 수로를 정비할 수밖에 없는 계절적 한계가 있고 서산시 각 마을에서는 3, 4년 동안 하루 정도 사용하는 것이 현 용·배수로 관리 실태입니다.
앞서 사진에서 보았듯이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이든 시 관리 지역이든 간에 용·배수로가 토사에 메워지고 잡풀로 메워진 용·배수로에 문제나 민원이 발생하면 서산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산 달래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확 시 작업 환경 개선의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달래 재배 특성상 일반재배와 겨울재배를 구분하고 이번 질문에는 겨울재배만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 달래는 오랜 재배 경험과 달래 연구에 작목반을 중심으로 좋은 지리적 요건과 높은 기술에 의하여 달래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높은 품질의 겨울철 달래 재배, 일명 ‘풋다래’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산시 달래는 재배 면적 320ha이며 약 1,000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서산시 전체로는 약 1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한기에 타 작물에 비해 월등히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가 큼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산 달래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6년과 2017년에는 제13에 대한민국 명품브랜드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고 농민 시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달래 농가들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고마운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비닐하우스 한 곳에서 약 20여 년 이상 재배하다 보니, 연작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달래의 상품성 하락은 물론이고 생산량 저하 및 농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농정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래 재배와 수확 시, 부녀화, 고령화된 농민들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세척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2년 연속 대한민국 대상을 수상한 달래 농민들이 등이 굽고 허리가 굽고 휘어진 다리를 보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찡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세척만이라도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서산시 농정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고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 사진에서 보았듯이 현재 풋다래 농가들이 1차 생산물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을 위한 농산물 가공센터가 있어, 이를 활용한 시제품이나 판매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6차 산업까지 성공한 농가들도 있는데, 달래를 2, 3차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산시 전통문화 및 여미리 행복예술제, 음암 박첨지인형극, 서산 해미읍성 축제, 서산 고북 국화축제를 중심으로 한 운영상 보안에 초점을 맞춰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전통문화 및 축제 중, 전반적인 문제보다는 본 의원이 보고 느낀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대비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쪽으로 질문 방향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첫째, 여미리 행복예술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미리 행복예술제는 운산면 여미리라는 마을의 신문화공간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015년 11월 2일, 1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의 전통문화와 현대 예술의 접목으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한 마을의 화합과 지역 문화 발전을 꾀하고 있는 마을 단위 축제로서는 서산시 359개 마을 중 유일한 축제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향후 계획 및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첨지놀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암 박첨지놀이는 유랑예인의 놀이들이 거의 쇠퇴해 가던 일제 강점기 때 유영춘 선생에 이어 주연산이란 사람에 의하여 새롭게 전승되어 박첨지놀이로 전승되었습니다.
오늘의 김동익 선생에게 전승되어 3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랑예인의 전통을 잇되 마을공동체 문화로 자리 잡은 독특한 자기 성격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전승되어지고 있으며, 2000년 1월 11일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산 박첨지놀이가 현존하는 유일한 남사당패의 꼭두각시와 더불어 향인 연희패로서 서산 박첨지놀이가 살아 있다는 것은, 우리 인형놀이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지만 전통인형극사 의의에 비해 그 대접이 소홀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향후 계획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해미읍성 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의 서산 해미읍성 축제는 ‘조선시대 병영성의 하루’라는 주제로 누구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체험 축제로 성과 군사시설이라는 해미읍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였고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과 10일간의 긴 연휴 탓도 있겠지만 3일간에 약 22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방문객들이 찾아 왔습니다.
수상 내역을 보면, 피너클어워드 세계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하였고 2016년도에는 지역 축제 부분에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고 올해는 방문객이 많아 어떤 상을 받을지 기대도 해 보면서 대한민국 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간절한 소망도 빌어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해미읍성축제가 대한민국 우수 축제로 선정되기 위한 서산시의 향후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듯이 축제 기간에 한산한 해미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보고 계시는 읍성 밖의 재래시장과 일반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주민들은 축제 기간에 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서산시 계획이나 발전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고북 국화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로 제20회를 맞는 ‘국화 그 가을빛 추억 속으로’라는 주제로 ‘해 뜨는 서산’의 가을은 형형색색의 국화와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가 어우러져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한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봄부터 준비해야 되는 국화축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노력과 봉사 그리고 관심을 갖고 꾸준한 준비가 필요한 축제가 바로 서산 고북 국화축제입니다.
2016년도와 2017년에는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고 충청남도 지역 향토 문화축제에서 유망 축제로 2016년과 2017년에도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의 명품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 출력)
앞으로도 서산 고북 국화축제가 더욱 발전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산을 알리는 데 앞장서서, 충청남도 지역 향토 유망 축제로 선정되기 위한 서산시의 향후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중기 재정 전망과 관련, 세입 전망 분석 및 세입 증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도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자체수입이 매년 증가하게 되고, 특히 최근 들어 법인 소득분 지방소득세가 2016년에 560억 원, 2017년에 850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자체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산시 중기 지방재정 전망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향후 징수 전망과 자체수입의 증대를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장 이완섭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오늘 마지막 김맹호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큰 틀에서 보면 네 가지 질문을 주셨고, 좀 더 세분을 하면 한 8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맨 먼저 관내 농지 관리 지역의 용·배수로 정비에 관해서 문제점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 서산 달래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확, 그와 관련된 환경 개선, 또는 지원 확대 방안 등등,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서산시 전통문화 및 축제와 관련해서 운영 실태와 향후 계획이나 발전 방안,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여미리 행복예술제, 박첨지 놀이, 해미읍성 축제, 국화축제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서산시 중기 재정 전망과 관련해서, 세입 전망 분석 그리고 세입 증대를 위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김맹호 의원님이 주신 질문 내용 중에서 서산시 중기 재정 전망과 관련해서, 세입 전망 분석 및 세입 증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도 이어지고 있고, 또 유망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세입은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얼마 전 ‘지방채 제로화’를 달성했습니다.
지방채가 제로화 되었다고 해서 꼭 100% 좋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에게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보여드리면서, 또 시민들의 세부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한 2,000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이후에도 대단위 기반시설과 지속적인 성장 동력 개발 등으로 인해서 2022년도에는 자체수입이 한 2,203억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재산세 등 보유세는 안정적인 증가가 전망됩니다만 자체수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이 지방소득세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 여건에 따라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은 석유화학업종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석유화학업종이 세계 경제 흐름에 그리고 그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좋은 전망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우량 기업 유치와 더불어서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 보다 살기 좋은 도시 개발로 건실한 세수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 한 건의 누락되는 세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세무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각종 세금에 사전 안내라든가 다양한 납세는 편의를 위한 시책 추진을 해서 납기 내에 징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체납세금 징수 문제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징수전담팀을 구성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과 같은 실행력을 높여서 적극적으로 세원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금융재산 압류 부동산 공매 등과 같은 아주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서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를 해서 튼실한 시 재정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공평 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맹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우종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시민생활국장 조성범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 전통문화 및 축제, 여미리 행복예술제와 박첨지놀이의 운영 실태와 향후 계획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미리 행복예술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리 행복예술제는 2015년 운산면 여미리 신문화공간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작은 마을 행사로 시작되다가 2016년도에 도 공모사업인 농어촌 행복문화 만들기 사업에 여미리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의 일환으로 행복예술제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예술제는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와 예술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 역량 강화는 물론, 주민들에게 문화의 기회를 접하는 마을 축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 행복 문화 만들기 사업은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행복예술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농촌축제지원 공모사업 등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지역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서산 박첨지놀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첨지놀이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양반 사회의 모순점을 묘사한 시대 풍자극으로, 전문 놀이 집단이 아닌 마을 주민들에 의해 전승되는 국내 유일의 민속 인형극입니다.
2016년에 박첨지놀이의 발전과 전승 기반 마련을 위한 전수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서산 박첨지놀이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와 전승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부터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상설공연, 인형극 축제, 학술대회 등,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산 박첨지놀이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중앙 단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박첨지놀이 전수회와 탑곡4리 마을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무형문화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내년에도 상설공연, 타 지역의 인형극 단체와 교류 공연을 통한 전국 규모의 인형극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건설도시국장 전성배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산시 관할 농지 관리 지역의 수로 정비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용·배수로는 총 1,405km로써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279km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관리는 495km 그리고 서산·태안지사에서는 631km로 매년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배수로 유지관리와 장비 임차료 등은 농업 생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추가로 천수만사업단에 약 1억 원, 서산·태안지사에 약 3억 원, 총 4억 원의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의 용·배수로에 대하여도 시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 용·배수로에 대하여도 시민을 위한 사업임을 고려하여 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전성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 해미읍성 축제는 6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해미읍성에서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5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 축제로 선정된 서산시 대표 축제이며 세계축제협회에서 주최한 피너클어워드 세계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조선시대 병영성의 하루’라는 주제로 병영 체험, 태종대왕 행렬 및 강무, 역사 마당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22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양하고도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구성과 타 축제와의 차별화를 통해 2018년 대한민국 우수 축제로의 진입을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축제 전문가와 함께 타 지자체 우수 축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축제를 대상으로 멘토제를 운영하여 현장 평가 및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의 자율적인 토론으로 축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축제가 단순히 유망 축제, 우수 축제로 등급이 상향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축제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고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축제를 하면서 지역 상권이 함께 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읍성 주변의 상권도 살아야 하고 재래시장 아래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 앞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면·동에서 상설식당을 운영하였고 소무대를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미읍성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의 발전과 해미읍성의 세계적인 관광 명소화를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김성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래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작 장애 대책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산 달래는 계속된 연작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시에서는 매년 재배 환경 개선과 연작 장애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1개 사업에 8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도 연작 장애 해소를 위한 토양환경 개선, 바닥 모래 지원 사업을 3.4ha에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산 달래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척 지원 계획입니다.
다른 농작물도 그렇듯이 달래 또한 고령화, 부녀화로 인해 농작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달래는 겨울철 세척 시, 작업이 어렵고 그동안 농가들이 큰 애로를 겪어왔습니다.
이에 노동력 절감과 출하 전 세척 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8,000만 원을 들여서 작목반 4개소를 대상으로 ‘고압 세척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3년 정도, 작목반 중심으로 세척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면, 그동안 작업의 어려웠던 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래 가공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래는 겨울철 농한기용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대부분의 재배 농가가 영세농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농산물공동가공센터를 활용해서 조미료, 건조 달래, 분말파우더 그리고 목욕 입욕제 등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화장품 등, 기능성 가공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서산 국화축제 운영 실태와 향후 계획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산 국화축제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국화축제는 고북면의 선후동지회를 주축으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199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작년도에 1억 2,000만 원, 올해는 2억 원으로, 축제장 조성을 위한 재료비와 시설비, 인건비 등과 축제 홍보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과수원을 배경으로 대형 하트, 포토존, 작품 국화 등, 실내·외 국화 전시와 국화꽃 따기, 국화차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 그밖에 문화예술 공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등이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관람객 수는 17만 5,000여 명이며 올해에도 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산 국화축제추진위원회는 고북면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축제의 기획과 운영, 축제장 조성을 하고 있으며 국화축제는 연중 축제장 관리에 많은 인력이 소요돼서 지속적인 공공물로 노인 일감 등의 인력 지원이 요구됩니다.
부족한 인력 지원을 위해서 국화축제추진위원회를 비롯해서 해미전투비행단, 농촌지도자회 등, 사회단체에서 60여 회 1,40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 부분에서 2016년부터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충청남도 지역향토문화축제 유망 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 및 발전 방안입니다.
2018년 충청남도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정과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을 목표로 제20회 서산 국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축제장 기반 조성으로 주차장과 화장실, 쉼터, 국화 체험장, 보행로, 종합 안내판 등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국화 축제장과 고북 근린공원을 연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조성하는 소규모의 국화 화단과 작품 국화 전시장을 확대 조성해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국화를 이용한 소득 사업과 지역의 우수 농· 특산물 판매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소득 창출용 축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철새 기행전, 해미읍성, 개심사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도록 하고 과수원을 배경으로 노지국화 중심의 축제장을 조성해서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를 둔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전수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맹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맹호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우종재
그러면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전성배 건설도시국장,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범 시민생활국장, 김성호 신성장사업단장, 김금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전성배 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한기 때 수로를 정리해야 하는 관계로, 또 이제는 좀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용·배수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나름대로 정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건설도시국장 전성배입니다.
저희가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보통 영농기 이후인 12월부터 익년 4월까지, 이 기간만 장비를 임차해서 쓰게 되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 보수 대상지를 미리 받아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억 원을 지원했고요.
올해도 2억 원 정도로 해서 읍면동에 배정해서 적기에 보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것과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 예산을 배정해 쓰는 것… 한번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검토해서 내년부터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맹호 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용·배수로 관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면이나 이런 곳에서 보다 보면, 이장님들이나 이장단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관여할 수도 있고… 같이 면에서도 하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비용만, 또 최소한의 어떤 혜택을 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도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일정 부분이 투입돼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비상시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특별히 예산을 더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효율적인 예산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래의 취지대로 용·배수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감하시죠?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의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한기 때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농한기 때 용·배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서산과 태안이 두 군데 합쳐서 나름대로 농지는 되겠지만, 포크레인이 사실 한 대밖에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 한 대밖에 없는데, 한 대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서 3, 4년에 한 번 정도 마을에 배정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면이나 시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배정해서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소형 굴삭기 한 대,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면 임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6개월이면 180일, 해서 농촌 마을이 보니까 264개 마을이에요.
그래서 264개 마을을 하루 정도 치우려고 하면, 한 264일 정도 걸리는데, 2대 정도 임차하면 약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마을 수로를 관리하는데, 매년 다 할 수는 없지만 정기적으로나,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농사를 하시는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내년부터 좋은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맹호 의원
내년에도 예산 반영이 꼭 되고, 또 금방 말씀하신대로 계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농어촌공사와 협의 하에, 이쪽에서 한 80% 비용을 지불하고, 또 농어촌공사는 한 20%라든지 반반씩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슬기롭게 합리적으로 잘 대체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래의 취지는 농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의원
예, 건설도시국의 무한한 파이팅을 기대하면서 전성배 국장님과 각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전성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20년 이상 한 곳에서 달래농사를 짓다 보면 오랜 농사로 인해서 생리적인 장애라든지, 달래 특성상 여러 가지 생육 장애가 나타나고 있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3.2ha에 5,000만 원 예산을 배정했다고 하는데, 전체 320ha에 100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위치로 볼 때는 너무 약소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연작된 포장이 있고 최근에 새로 도입된 토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지 여건을 보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맹호 의원
그러면 우선 내년부터라도 연작 장애가 있는 작물 재배지부터 파악해서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척기 좀 부탁합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세척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맞습니다.
김맹호 의원
그런데 이것도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서, 지금 이것은 한 개인 농가가 보완을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서서하거나 앉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씻는 것보다는, 그래도 물로 채워서 씻는데, 1시간에 약 8kg 달래 박스를 10개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손으로 닦는 것에 비해서는 2배 내지 3배 이상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직접 실무 팀이 가서 현장을 보고 농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기계로 쓰일 수 있도록 개량해야 한다고 보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보시는 세척기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를 연구하고 개량하여 편하게 세척할 수 있는 세심한 관심과 더 많은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김맹호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화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20회 맞는 국화축제, 참 오랜 동안 서산 국화축제를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자생적으로 이렇게 선후동지회에서 이렇게 해 오다가 서산시에서 관리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국화축제 기간 동안에 홍성의 조형물 국화축제장을 가보고, 또 예산에 국화 시험장을 둘러봤습니다.
좀 아쉽다면, 또 우리 장점이라면, 우리 고북에 있는 국화축제 장소는 노지로는 전국 제일로 보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형미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또 인공미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자연 속에 있는,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장소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각적인 부분에서 조금 조형물이 더… 올해도 더 지원을 해서 아주 보기가 좋게 꾸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가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다녀왔습니다.
김맹호 의원
예, 느끼는 부분도 조금 있었을 텐데 한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북 국화축제를 처음 지원할 때 기본 콘셉트는 ‘자연 국’ 위주였습니다.
전국에 수백 개의 국화축제 내지 전시회가 있는데, 후발 주자이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바로 따라잡기는 솔직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사장님이 흔쾌히 개인의 사과 과수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사과 과수원을 이용한 노지국화라는 타이틀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대적으로 작품 국화가 적다 보니까 다른 국화축제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감은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조금 투입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작품 국화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하고, 또 계속 농가들에게 작년부터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배 기술을 높여서 자체적으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맹호 의원
예,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적인 국화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장소 면적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청보리밭 축제라든지 들녘축제, 이런 곳에 가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자연적인 국화를 생산해서…
소국, 대국 위주로 일정 부분 나눠서 한다고 하면 충분한 흥행이나 관광객들이 모여드는데, 장소가 너무 좁다 보니까, 2시간 돌고 1시간 돌고 하면 사실 볼 게 많지 않아서, 거기에 맞는 콘셉트를 한다고 하면, 조형물이 조금 더 가미되면 더욱 더 발전적인 축제로 거듭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그쪽에 방향을 두고 국화축제를 유도해 나간다는 생각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화축제도 결국은 방문객들의 수요, 욕구에 맞는 축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아쉬운 점을 설문조사라든지, 가면서 보고 느낀 점을 적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메모를 남길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방문객들이나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는 축제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괜찮을 것 같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3년 전부터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도 받고 있고 직접 설문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일거에 다 해결을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위원회에서 연말 안에 결과 평가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개진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면적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인근을 좀 호용을 해서, 우선 면적을 확대하고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추도록, 그것도 추진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김맹호 의원
예, 그리고 국화축제장 옆에는 고북근린공원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국화축제 설계가,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쪽도 감안을 하셔서 내년에는 더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도 몇 번을 가보고, 다른 데도 가보지만, 사실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계속 교육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타 직종에 종사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지 않고, 또 나이도 있으시고, 또 참석하는 인원도 매년 일정치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분재 교육이나 전문적인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상근으로 할 수 있는 전문직이 한 분 정도나 두 분 정도는 있어서, 그분들을 상시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내 축제이고 내가 가꿔야 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제가 누계를 따져 보니까 7,000명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행장부터 13개 단체까지 포함해서 100몇십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누적으로 따져 보니까 한 7,000명 정도가 소요되는 인력이 필요한 만큼 그런 전문인력이나 상근 인력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채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빠르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알겠습니다.
김맹호 의원
국화축제에서 아쉬운 부분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 더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뭐, 아쉬운 부분보다는 방금 지적해 주신 상근 인력 내지 전문인력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부서와 협력을 해서 국화축제장에서 국화를 재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과 연계는, 아스팔트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여태까지는 같이 연계를 못 시켰고, 상부 쪽에는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각각의 전시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린공원과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아쉽다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추진위원회와 봉사원이 계시지만 매년 연세가 자꾸 높아가다 보니까, 의욕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은 공공 근로나, 이런 쪽으로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서산시에 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시는 대표하는 국화축제이니까 국화축제장에 활용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각 단체에서도 염두하고 참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의원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화축제는 고북 면민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서산 시민의 축제인 만큼 지금 말씀하신 인력의 활용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장님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전반적인 올해 벼농사 작황과 가뭄 피해로 위한 수확 불능 상태에 있는 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아시는 대로 이 기회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한 말씀,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유례없는 가뭄으로 정말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은 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올 벼 수확이 통계청에 조사를 한 바로는 7.5%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도 육답에서는 5% 정도 간척지에서 10%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B지구 중심으로 해서 500ha 정도는 수확 불능의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보험에는 가입을 하셔서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가뭄종합대책과 같이 연계해서 해결을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못자리 재이앙에 관련해 도와 협의해서, 108만 상자를 계획으로 해서 32억 원 예산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이앙을 77만 상자 정도 재이앙을 해서 약 3,000ha를 재이앙 했습니다.
물론 일부 피해 답도 나왔지만 육답이나 A지구 등에서는 그런대로 평년작은 거의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는 앞으로 수매에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도에서 물량은 받았습니다만 A·B지구나 가뭄의 특성상 가장 피해가 심했던 우리 지역의 현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서, 될 수 있으면 공공비축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협에 조합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산물벼도 작년보다는 더 수매가 되도록 협의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의원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치를 떠나서 소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그만큼 농민들을 위한 일이고, 또 우리 시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꼭 좀 연말 수확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봄 심각한 가뭄도 걱정, 예비 못자리 걱정, 간척지 A·B지구 일부 벼 불능 상태 등, 벼 대체 작목의 시험 재배 등, 농업의 현장에서 농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는 전수일 소장님과 각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농사꾼 시 의원으로서 한 해 농사 걱정과 내년 예산 편성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우종재
전수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범 시민생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
국장님,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여미리 행복예술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리 행복예술제는 올해 3회째를 맞고 있는데, 이제야 자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은 자력으로, 또 소득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지 않고 있기에 조금 더 예산 확보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좀 새내기이지만 청년으로 건실하게 나기까지 시의 지원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관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에서 한 말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예, 여미리 행복예술제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2년째를 맞이했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단위 행사이기는 하지만, 진행되어 가는 것을 포함해서 개선점이나 보완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개선 보완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이 농촌행복문화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까지는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로는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의원
예, 제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소박한 축제입니다.
되도록 시의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틈새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축제로서, 또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 축제로서, 아주 소규모적이고 소박한 축제를 하는 대한민국 행복예술제, 국장님의 관심이 200년, 300년된 유명 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첨지놀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발은 몇백 억, 몇십 억, 축제에 줘서 잘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돌을 쌓듯이 축제의 변해가는 모습과 발전해가는 모습을 같이 느낌으로써, 어느 시기에 우여곡절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무사히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지역 주민들의 자생력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산 박첨지놀이 이○○님의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동영상 출력)
금방 이○○님의 동영상을 보셨듯이 아주 나름대로 의욕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전통문화 지키고 전승 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농악 같은 경우도 조례 제정이 돼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 서산시는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예, 우리 시도 내년에는 박첨지놀이 전수관 관리 운영을 조례 제정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 박첨지놀이 전수관이나 내부 공연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전통문화를 지키는 차원에서 보면, 또 박첨지 놀이에서의 어떤 특징을 보면… 박으로 공연을 해서 인형극 놀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박을 심어서, 저렇게 저런 모습을 하나 정도는 전수관 옆에 구비됨으로써, 어린이들이나 전수자들이 왔을 때, 전통 놀이에 푹 빠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국장님, 이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예, 금년에도 정자를… 박첨지놀이 전수관에 정자 두 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체험부스 지붕에도 금년에 두 군데에 박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올려서 상징적으로 박 재배를 할 생각입니다.
김맹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첨지놀이 전수관 주변을 보면, 나무 키만 한 10m짜리, 6m짜리 정도 되는 나무 한 그루, 두 그루가 있고… 사실 마땅히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나무 하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자 같은 경우는 3m, 4m 되다 보니까 햇볕이 들면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그늘 막을 어떻게 인공의 쉼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내년에는 그늘 막을 할 수 있는 시원한 나무 한 그루라도 식재가 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사진 혹시 있습니까?
(사진을 스크린에 출력)
예, 지금 저런 상태로 있고 저 끝에 보면 나무 한 그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 썰렁한 느낌도 있고 여름철에 가족 단위로 와서, 또 주변에 저수지까지 있어서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그런 차원까지 고려를 해서 내년에는 나무가 식재돼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작년 전수관 주변에 조경수 60여 주 식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초기이다 보니까 활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졌고 앞으로도 정자 두 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변에 느티나무 정도를 많이 심어서 그늘 막 용도로 심어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고요.
심어진 나무를 비배관리 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잘 크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맹호 의원
예, 장시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시민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시민생활국 조성범 국장님과 각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았다는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우종재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의원님 시간이 다 경과되었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
그러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제가 해미읍성에 가서 보면 올해도 참 무더웠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으면 어느 곳 하나 가서 쉴 곳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할머니 시장, 농산물 코너, 가훈 써주기, 농·특산물 특성상 생물인 점을 감안할 때, 부스는 해미읍성의 풍경과 색이 맞게 잘 설치되어 있는데 양쪽에 늘어서 있는 가운데에 풍경의 색에 맞는 차광막을 설치하면, 거기 와서 쉬기도 하고 물건도 사고 체험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사실 차광막… 저희도 많이 사서 쓰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한 1,000명 정도는 그늘 밑에서 편히 쉬고 가고, 그분들 말씀에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내년에는 2, 3,000명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심 하나가 축제의 성공을 가름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얼음성벽쉼터’를 한 곳에 설치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곳에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중간중간 어르신들이 와서 얼음성벽쉼터에서 편히 쉬고 즐기고 보고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두세 군데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집행부한테 드리면서… 한 가지 또 걱정되는 부분은 올 연말까지 그동안 주차장으로 썼던 서산고등학교가 운동장 현대화 시설을 하고 올 연말까지 계획에 있습니다.
그만큼 주차장 확보가 안 되므로 내년에는 대체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는 쪽을 찾아서 내년에도 성공적으로 30만, 40만 명이 와서 서산을 알리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명품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속에 담아둔 얘기를 다 하지 못함도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끝으로 인사는 제가 꼭 드려야겠습니다.
신성장사업단 김성호 단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의정 기간 동안 마지막 시정 질문이 끝났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느끼면서 나름의 의정 활동을 반추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과 농민 여러분!
지금 농촌은 한창 벼 베는 시기입니다.
벼 수확량이 작년만 같지 않다는 농민들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면 짓궂은 날씨에 다 된 곡식이 절단나지 않기를 하늘에 소망하면서 늘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시기에 그 고마운 마음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산시와 지역구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면서 민원도 잘 챙겨보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신 서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우종재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보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요.
의장 우종재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김보희 의원
예.
전수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국화축제와 관련하여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화축제가 지금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김보희 의원
그런데 축제라는 것은 어떠한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가 지역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축제가, 우리 철새 기행전 축제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는 철새 기행전 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이 참 많이 찾았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연계가 되고 어떠한 투어 할 것을 자꾸 개발해야 되는데, 축제가 따로따로 있으면 외지에서 왔다가 달랑 여기 한 군데를 보고만 가거든요.
그러면 먼 거리에서 와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철새 기행전과도 연계를 안 하고 날짜를 이렇게 잡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새 관련된 부서와 국화축제를 같이 연계하려고 했습니다만, AI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올해는 부득이 같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화 피는 시기가 매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는 10월 28일에 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앞으로도 축제를 총괄하는 관광 부서와 이 부분은 연초에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서산에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자 축제야 5월에 하는 거지만, 요즘 가을에 하는 뻘낙지 축제도 있고 며칠 안 있다가 할 우럭 축제도 있고 가을에 하는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축제는 연계성이 있어야만 더 훌륭한 축제로 거듭나고, 축제가 우리 지역민들끼리 하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다 수작업이에요.
오늘도 철사를 다 펴고, 어르신들께서, 지역 주민들께서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남습니다.
지금 국화축제가 몇 회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20회입니다.
김보희 의원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예산도 서산에서 점점 증액을 해주고 있는데, 매년 본 의원이 갈 때마다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화축제가 고북면에 위치하다 보니까 실상 볼거리, 먹을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역민의 축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아쉬움이 남고, 올해는 조금 더 지역민들이 농산품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어르신들이 조금씩이라도 팔 수 있는… 우리가 물건도 사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세부적인 부분을 더 추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국화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안 오는 것이 다소 아쉽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단 국화축제뿐만이 아니고 서산시에서 모든 축제가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국화축제 며칠 안 남았지만, 홍보를 더 하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서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김보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계속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단시일 내에 되지를 않겠지만 올해가 20회이니까, 성년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새로운 각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저도 부탁을 드린다면, 20회를 맞는 올해 국화축제가 가뭄을 이겨낸 정말 의미 있는 소중한 축제입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오셔서 봐 주시고 시민들께서도 오셔서 추진위원회나 거기에서 고생하는 분들 격려도 해주시고 음식도 팔아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드신다면 외지에 계신 지인들에게도 적극 홍보를 해 주셔서 축제가 성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우종재
예, 윤영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예, 윤영득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북 국화축제에 대해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문들도 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북에 거주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김보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축제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제의 본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축제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내방객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축제장 일원에는 최근에 제2근린공원이 준공되고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황토광장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만큼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볼거리는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더라도 우리 해미읍성 축제에서 경험을 했듯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아이들 즐길거리만 있으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방금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산 국화축제가 올해로 20회를 맞았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기에는 주무부서와 주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도약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확보된 공간에 비해서 프로그램의 변화도 없고 확대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혹시 동의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윤영득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영득 의원
국장님께서는 관광객들 수요를 충족시키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프로그램을 확대하다 보면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 등,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해야 된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축제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은 느낄 것입니다.
다만, 어떤 토지적인 문제… 그리고 국화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참여를 꺼리는 농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부터 우선 내년에는 해결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 특히 고북에 축제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귀농하신 분도 계시고 한서대 쪽에서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참여를 요청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도약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당장 올 축제부터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고요.
이 부분은 내년 봄부터 구체적으로… 뭐, 내년에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추진위원회와 같이, 정말로 이제는 전부 풀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타 지역의 축제도 벤치마킹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체험 쪽,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체험 쪽도 뭐가 필요한지 찾아보겠습니다.
의원님이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원님께서도 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아무튼 요즘 시대 추세에 맞는 축제가 돼야 한다…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고 앞으로는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우종재
전수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보희 의원님, 윤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의 취재와 촬영을 위해 애써주신 지역 언론인들과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3일차 시정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2분 산회
출석공무원(48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구자창 성기찬 김거부 의정팀장 김기삼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김은아
서산시청(40명)
시장 이완섭 시민생활국장 조성범 건설도시국장 전성배 자치행정국장 김금배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김용익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건설과장 장순환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과장 안현기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김영호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수도과장 이범순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회계과장 김응준 평생교육과장 신영미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조병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출석의원(12명)
우종재 김기욱 김맹호 김보희 유해중 윤영득 이연희 임설빈 임재관 장갑순 장승재 장은순
회의록 서명의원(4명)
우종재 김보희 유해중 김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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