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구자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8,024억 원에서 576억 원이 증가한 8,6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재원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재원별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322억 원, 지방교부세 112억 원, 조정교부금 45억 원, 보조금 70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6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재원비율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59%이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5에서 6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증가내역은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원, 사업예산 466억 원, 재무활동비 94억 원, 예비비 등에서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사업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7페이지 성질별, 통계목별 분석사항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예산, 재무활동, 예비비 등,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통계목별 세출예산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여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을 기준으로 자립도 28. 3% 자주도는 63.95%입니다.
세입예산 증가금액 550억 원 중, 자체수입은 59%인 323억 원이며, 의존수입의 비중이 41%인 227억 원으로 지방세 증가분이 주 세원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재원은 지방세 증가와 지방교육세 증액으로 편성되었으나 지방교부세의 증액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체 수입을 발굴하는 등, 세수확충에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비, 그리고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된 사업예산 등이 회개연도 내에 마무리가 어려울 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회계연도 내에 완료되기 어려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대책이 필요합니다.
9페이지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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