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영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점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둘째 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비 확보, 셋째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경 규모 576억 원의 83%에 해당하는 480억 원을 투자 사업비로 반영하여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추경에 발맞추어 각종 보조 사업의 착수시기를 앞당기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매년 장기화 되고 있는 가뭄과 예측 불가한 폭우 및 폭설 등에 대비하고자 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뭄 극복 사업비 36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미보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앞당기고자 추가적으로 30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재해를 대비에 하여 23억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시 추가 반영된 읍면동 직접 편성 사업비 46억 원에 이어, 이번 추경을 통해 읍면동 직접 편성 사업비 23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읍면동 단위 소규모 주민 불편 사항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로 시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시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재원 배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전체적인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76억 원이 증액된 8,600억 원으로 7.17%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550억 원이 증액된 7,4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원이 증액된 1,16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 드리면,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은 1회 추경보다 322억 원이 증가한 2,668억 원입니다.
자체세입 변동 내용으로는 주민세 8억 7,300만 원, 재산세 11억 원, 자동차세 10억 원, 담배소비세 8억 1,300만 원, 지방소득세 280억 원이 증가하여 지방세는 318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228억 원이 증가한 4,772억 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는 112억 원, 조정교부금은 46억 원, 국·도비 보조금 7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원이 증가된 951억 원이며, 사업예산은 432억 원이 증가한 5,759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향후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는 예산으로 23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94억 원이 증가한 651억 원으로 지방채 상환 65억 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내부거래 29억 원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개 분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26억 원이 증가된 1,160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 1,007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1,037억 원으로 일반회계 읍면동 상수도 시설 사업 전입금 3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2억 원으로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시기 미도래로 일반 전입금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6억 원이 증가한 17억 원으로 향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분야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 예산은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설립 시범사업 2억 1,000만 원, 한국 폴리텍대학 서산캠퍼스 설립 건의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1억 원, 수석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토지 매입 예산 7억 5,000만 원을 반영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3.5% 증가한 4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서해안 안전체험센터 건립 사업비 33억 원이 반영되어 1회 추경보다 85% 증가한 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평생교육과 각급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 2억 2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어 1회 추경보다 1.68% 증가한 1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및 관광 분야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417억 원보다 60억 원이 증가한 47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조성 사업 26억 원, 통합 관광 패스라인 구축 사업 3억 5,200만 원, 해미읍성 주차장 조성 사업 15억 원, 종합운동장 테니스 코트 보수 3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읍면동 일원 상수도 시설 공사 30억 원과 환경 안정화 시설 지방채 상환 65억 원이 반영되어 1회 추경 예산보다 1,536억 원보다 126억 원이 증가한 1,66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확대 5억 1,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 사업 7,000만 원, 장애인 생활 안전 지원 3억 원,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확충 1억 7,0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1회 추경 예산 1,682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가한 1,702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예산 8억 6,500만 원이 반영되어 1회 추경 예산보다 5.37% 증가한 135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1,097억 원보다 109억 원이 증가한 1,20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하며, 영농 기반시설 정비에 68억 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11억 원,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2억 8,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85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한 88억 원으로 해미시장 현대화 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386억 원보다 73억 원이 증가한 45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34%를 차지하며,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에 49억 원,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2억 원, 관광지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 사업에 1억 5,000만 원, 서산 향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1,025억 원보다 98억 원이 증가한 1,12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57억 원, 도로 유지 및 시설관리에 32억 원, 읍면동 주민 숙원 사업 예산에 23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별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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