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총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8,024억에서 576억이 증가한 8,600억 원입니다.
세입·세출 증가 내역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3페이지부터 총무위원회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3, 4페이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6,028억에서 487억 원이 증가한 6,515억 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 총 487억 원이 증가했고 지방세 318억, 세외수입 4억, 지방교부세 110억, 조정교부금 35억, 보조금 20억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 6페이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3,771억에서 137억이 증가한 3,908억 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 총 137억 원이 증가했으며 행정운영비 1억 원 감소와 사업 예산 112억, 재무활동 3억, 예비비 23억이 증가했습니다.
감소한 행정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 및 보험료 등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변동은 없으나 예비비 9,500만 원을 감액하여 산업단지 및 발전소 주변 시설비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성질별, 통계목별 분석입니다.
성질별 예산은 행정운영비, 사업 예산, 재무활동 및 예비비 등,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의 특성과 업무 여건에 따라 시민의 수혜도 타당성 등의 종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계목별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보조 및 현안 사업 등, 사업 예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운영비 중 삭감 예산에 대한 절감 또는 집행 잔액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시 재정 여건은 2회 추경 기준 재정자립도 28.3%, 재정자주도 63.9%입니다.
세입 예산은 증가액 487억 중 자체수입 322억이 증가하여 42%를 차지하며 의존재원은 165억이 증가하여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의 세입 추계 재원은 지방세 증가 및 의존재원, 국·도비 보조금 증액 등을 활용하여 세입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격적인 저성장, 고령화 등으로 복지 지출 증가 등, 향후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세원 발굴 및 세외 수입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의존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예산은 137억이 증가한 3,90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와 현안 사업에 우선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서해안 안전체험센터’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지원센터’, 해미읍성 주차장의 추가 조성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 편의시설에 주력하였습니다.
다만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부터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