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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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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7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05월 19일

의사일정

1.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2017년도1회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분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김맹호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은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시립도서관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37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서해안 안전체험센터 건립’을 하는데요.
과장님과 의원님들 해서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한 부분까지 다 수용해 나갈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안전총괄과장 김택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안전체험센터 건립’에 있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12월 5일부터 금년도 6월 22일까지 용역 기간인데요.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을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번 설계를 함에 있어서, 일단은 설계를 다 추진하면서 내부시설이라든지, 그것은 추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김보희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문화예술센터 같은 경우, 여기에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송인가… 서산시민방송국인가, 뭔가 한다고 해서 예산을 12억 5,000만 원씩 국비하고 시비하고 확보해서 25억 원 공사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에 들어갔더니, 내진설계 해야 하죠.
기능 보강할 것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 같은 경우 추경 예산에 6억 원이라는 예산이 또 들었어요.
헌집을 내내 고치면 계속 헌집이고, 계속 기능 보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당초 ‘서해안 안전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해안 권역을 전체적으로… 천안에도 물론 큰 게 있습니다만, 서산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나중에 설계 변경을 계속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산만 계속 소요가 되니까요.
애당초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예산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계를 애당초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옳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설계만큼은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게 6월 21일까지면 약 1달 정도 남았는데, 그럼 지금 중간 설계까지는 나왔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중간 설계라기보다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설명을 받았고요.
더 세부적인 것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진행 받은 것까지, 왜냐하면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설계도면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추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다음 372페이지에 ‘범죄 없는 안전한 등산로 경관조명 설치 사업’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더 증액시켰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이 사항은 최근 등산로에서, 사회적 약자랄까요.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력 범죄 증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서산시 부춘산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거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춘산 등산로 시점과 종점에 4개소를 하고, 동부전통시장에 2개소를 해서 7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참고적으로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제가 이 사진을 출력해 왔는데 바닥에 ‘안전한 서산입니다.’ 이렇게 등산로는 안전하다는 문구를 조명으로 해서 바닥에 쏴서…
김보희 위원
바닥에… 거기만 나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예, 바닥에요.
김보희 위원
그러면 위에서 라이트를 비춰서 하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이게 우리 시에서는 처음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부춘산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춘산 등산로와 동부시장 쪽에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371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용 모터보트 유지 관리비’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이 사항은 벌천포해수욕장에서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대산 인명구조대에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2014년도 7월에 20마력짜리 모터보트 1대를 구입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3개월인데요?
여기 6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6개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아,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요즘 폭염이 일찍 온다든지 하면…
임재관 위원
아니, 100만 원씩 6개월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 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100만 원씩…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안전행정팀장 한명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용 모터보트 유지 관리비’는… 2014년도에 모터보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하다 보니까, 밑바닥에 고무가 있습니다, 이게 진동에 의해서 그 고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데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또, 이것을 운영하는 데 유류대 같은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600만 원을 유지관리 비용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임재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72페이지,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 구매설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이 사항은 재난 취약지역 마을에 우리가 무선방송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5억 원 전액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읍면동 파악을 해서 20개의 리 정도를… 추경에 승인이 되면 설치…
임재관 위원
읍·면 단위만요?
동 지역은…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동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라, 지금은 어느 마을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읍면동 20개 리, 마을에 대해서 설치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싱크대 외 7종’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이 사항은 인지면 의용소방대 건물이 지난 연초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싱크대라든지 부속 물품 1,000만 원 하고 운산면 1소대에 물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금번에 1,500만 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재관 위원
알겠습니다.
373페이지, ‘국가 기반 재난업무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재관 위원
예, 그 부분이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3억을 들여서 인지1대대 내에 예비군훈련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 용량인데요.
현재 35sq에서 50sq로 증설하는 사항인데, 이게 1대대 정문에서 예비군훈련장까지 한 650m가 되거든요.
650m에 따라 증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저희가 사전에 한전하고도 협의된 사항인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임재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닙니다.
과장님, 아까 372페이지에 ‘범죄 없는 안전한 등산로 경관조명 설치 사업’ 설명을 하실 때요.
사진 하나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할 때, 공중화장실 비상벨 할 때, 그 사진도 제가 봤던 부분인데요.
도시과에 고명환 팀장님에게 제가 책자를 준 적이 있어요.
지금 보여주셨던 사진보다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동부시장하고 하고 부춘산 쪽 7곳을 한다고 하셨는데, 조명까지 쏘면서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보통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등산로보다는 공원 쪽에 그것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같은 것 들어가서 다 봤는데, 그 부분을 등산로나 동부시장 쪽은… 아마도 제가 드렸던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끝난 다음에 저랑 팀장님과 체크한 것을 한 번 더 보면서 얘기 좀 나눴으면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381쪽까지 전체적으로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380쪽, ‘신규 산단 조성 및 우량기업 유치’라고 해서… 여비네요?
이게 그동안은 없었나요?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희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사무관리비를 이번에 저희가 8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기업 유치 등으로 해서, 유인물 제작이 필요해서 3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도서 구입비, 기타 사무용품, 해서 8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김보희 위원
여비요, 여비.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아, 여비요.
저희가 그동안은 여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 산단에는 여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직원 분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거의 일주일에 두 차례는 외부로 나갔는데요.
신규 산단이… 기존에 있는 산업용지가 거의 소진되다 보니까 신규 산업단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곡지구 근처에 신규 산단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투자자들과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여비 2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우리 직원 분들께서 많이 애쓰시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애써주셔서,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남부산단 투자 실사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이번에 들어가나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제가 지난 진행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남부산업단지가 2010년도에 개발제한 고시를 한 다음에 2012년도에 사업 승인을 받아서 이제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대우건설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뭐, 사업 투자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충청남도 공영개발을 하려고 충남개발공사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충남개발공사에서 공동투자제안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서, 충남개발공사에서 예타가 끝나면 저희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7,5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예타가 끝나고 나면 8, 9월경부터 타당성조사를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김보희 위원
여기 남부산단이 그동안에 지역민들의 기대도 많았고,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충남개발공사 하고 이게 정말 잘 진행돼서 연구용역 결과처럼…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용역’으로 1억 원은 뭐죠?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이것은 작년 9월 30일에 산업부에서 석유화학단지 5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네 번째로, 대산에 정밀화학특화 산업단지가 확정이 돼서, 이번 해 5월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대산에 S-Oil 부지를 포함해서 70만 평 정도를 정밀화학특화 산업단지로 정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중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면적 내에 한 21만 1,000㎡ 정도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개발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립생태원에 등급 조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번에 불가피하게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1등급 지역을 2 내지 3등급 지역으로 완화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1차적으로 국내생태원 하고 협의했는데, 그쪽 지역은 생태가 특히 양호한 지역은 아닌데, 희귀식물이나 여러 가지… 인상이 양호한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태자연도가 근간에 1등급 지역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우리가 산업 개발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등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협의했더니, 일단 구두 상으로는 등급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특화산단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을 2 내지 3등급으로 낮추는 것이 필수적인 행정 절차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만약에 안 낮춰지면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안 낮춰지면 사업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1등급으로 나왔는데 2, 3등급으로 낮춘다는 것도… 물론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데…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립생태원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S-Oil에 기존 산업단지 자체도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 지역은 생태 성격으로 봐서는 1등급 지역이 아닌데 자기들도 이상하다고 해서, 정식으로 등급 요청을 하게 되면 완화를 해 주겠다하고 구두로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서산, 태안, 당진, 화력발전소라든가 대산 쪽에 이것 때문에 비가 안 오고하는데, 생태자연도 등급을 조정하면서까지 특화산단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대산 지역에 정밀화학특화산단은 우리 시에서도 관심 사업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5대 사업 중에서, 우리 대산이 특화산단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으로 봐도 여기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립생태원에서 1등급 지역으로 지정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실사해 보니까 그렇게 인상이 양호하거나, 희귀식물, 여러 가지 보호식물, 이런 게 거의 없는데 국립생태원에서 그냥 포괄적으로 1등급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나 대산읍민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나요?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을 파괴하면서, 등급을 조정하면서까지… 정부에서 대산 특화산단으로 정했다고 해서 우리 서산시에 대해 특별하게 혜택 주는 거 없지 않습니까?
굳이 등급을 조정하면서까지 이것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2010년도에는 2, 3등급이었는데 갑자기 1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돼서 이번에 다시 재조정을 하는 그런 계획…
이연희 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시는 데요.
등급을 조정하면서까지… 이게 국립생태원에서 1등급으로 하기까지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1등급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저희가 볼 때는 여기가 다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연녹지도 아니고 근린공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등급으로 되어 있어서요.
국립생태원에서도 이게 조정이 완화된다는 공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 보면 인상이 양호한 소나무 같은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상 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은 그야말로 공업을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있으면, 그것은 용도에 안 맞아서 좀…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테크노벨리 쪽도 그렇고 지금 환경 문제가, 대산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환경 문제를 같이 안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서산 전체를 앞으로 볼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여기가 지금 대산 어디예요?
지번이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 독곶리에 34만 평 S-Oil산업단지가 지정됐잖아요?
거기와 더해서 국도32호선 아래쪽으로요.
옛날에 대우개발에서 대우산업단지라고 해서 투자의향서를 낸 지역이 있습니다.
국도 맨 아래쪽입니다, 남쪽입니다.
거기를 포함해서 70만 평을 정밀특화산업단지로 이번에 지정하려고…
임재관 위원
독곶리…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독곶2리요.
그러니까 S-Oil산업단지를 포함해서 남쪽, 국도 밑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테크노벨리 폐수처리시설 문제하고 대죽산업단지 체육시설 풋살장 조성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테크노벨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벨리가 원래 6,000톤짜리 오폐수처리장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000톤짜리를 준공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공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추가로 2단계로 해서 3,000톤짜리를 증설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이렇습니다.
오수 하고 폐수 중에서 정부에서 받는 재원은, 폐수는 60%, 3분의 2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당초에 6,000톤짜리를 계획 했는데, 이 중에서 폐수가 1,700톤, 나머지 오수가 4,300톤인데, 실질적으로 폐수가 나오는 양은 현재 전체1,100톤 중에서 200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생활하수입니다.
환경부에서 “1차 사업에 폐수처리 증설비까지 다 채워줬으니까 2차 사업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한화테크노벨리 주식회사에서 부담해서 증설을 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2차 사업은 약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테크노벨리 주식회사에서 전액 자부담으로 해서 건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했다가 일부 설계비 반영했는데, 정부에서 이것은 원인자부담에 의해 테크노벨리 주식회사에서 하라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고요.
장승재 위원
그러면 한화 하고는 협의가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한화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건설한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늘푸른오스카빌’의 오수, 폐수는 지금 성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나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오스카빌이요?
장승재 위원
성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죠?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장승재 위원
그러면 테크노벨리 내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장승재 위원
그것을 처리하는 데, 원인자부담에 의해 한화에서 처리해야 한다?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한화에서 한다고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협의가 됐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그 비용이 약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장승재 위원
예, 그리고 밑에 거는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그 밑에 있는 ‘대죽산업단지 체육시설(풋살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작년 말에 상생산업단지 일환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대죽산업단지 체육시설에, 그쪽 근로자들을 위해 풋살축구장을 계획해서, 도비를 50% 받아서 계획을 했는데…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산서에는 없는 얘기인데, 지금 지곡에 3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계신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지곡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역이 107만 평인데, 이 중에서 34만 평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시행자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에 충청남도 승인권자인 도와 협의를 했는데, 약간 면적 조정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투자의향서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받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요구사항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지정하게 되면 미분양용지를 대비해서 입주의향서 12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몇몇 기업의 입주의향서를 받았는데, 입주의향서가 받아지는 대로 해서 6월에는 정식으로 투자의향서를 내게 되면…
장승재 위원
사업주체는 정해졌어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사업주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시가 그냥 SBC 설립해서 같이 참여할 계획인데요.
장승재 위원
그 SBC 하면 우리는 몇 % 저거 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우리가 페이퍼컴퍼니라고 해서,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 약 5,000만 원짜리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데, 이 중에서 20%를… 1,000만 원 정도를 시에서 참여할 계획이고요.
장승재 위원
그렇게 투자를 해도 사업주체가 OK를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그렇게 사업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잘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사업시행자가 2개 회사인데, 다행스럽게도 관내에 있는 회사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추진해서 개발한다고 해서,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 계획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한 3년도 넘은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거든요?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엊그저께… 아,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위원회를 한번 들어갔었는데, 기능대학…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폴리텍대학이요?
장승재 위원
예, 기능대학에 대해서… 상황실에 한번 들어갔었는데, 산업단지 쪽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제일 많아요.
지금 산업단지 분양하는 데도 그것을 활용하면, 우리가 적정한, 적합한, 기능 인력을 대줄 수 있다.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마지막 381쪽, 의회에서 보조금 반납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장승재 위원
이것은 기간이 다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현대위아가 2013년도에 창원에 있는 2공장이 이쪽으로 오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80억 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재원을 보면, 국비가 65%, 도비가 10.5%, 나머지 24.5%가 시비로 되어 있는데, 투자 계획 인원이 원래 당초에는 279명이었는데, 현지에 있는 종업원들이 다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 본 결과, 약 20억 원 정도가… 당초 투자 대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환수를 해서 국고나 도에 반납하는, 이런 금액입니다.
장승재 위원
예,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저기 해성리… 오토벨리가 들어오려고 했다가 못 온 곳이 어디죠?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유니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승재 위원
예, 유니드.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인더스벨리…
장승재 위원
유니드에 입주보조금 받은 것 있었죠, 그거 반납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거의 60억 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자까지 쳐서 65억 받았습니다.
장승재 위원
반납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장승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거기는 현재 유니드가 10만 5,000평… 자기 회사에서 땅을 매입했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는 다시 분양을 할 계획이고요.
절반 정도는 유니드에서…
장승재 위원
유니드에서 쭉 보조금 받은 것이 80억 아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60억이었습니다.
장승재 위원
60억이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현대위아가 80억을 받고요.
유니드는 60억 정도 받았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기업이 전체적으로 올 계획은 거의 무산됐다고 봐야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유니드가 원래 이쪽으로 공장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장승재 위원
걔네들 군산에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군산보다, 지금 울산 쪽으로…
한화 것을 가져다가… 가성소다, 그런 시스템을 5조 원 가까이 들여서 인수하는 바람에 인천에 있는 공장도 지금 폐쇄하고 울산으로 간다는 계획입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그래서 서산에 오기는 거의 불투명합니다.
장승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산안에 없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곡산단 개발에 있어서 지역 업체 2곳이 선정됐다고 했는데, 이게 확정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그쪽에서 투자의향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요.
지금 볼 때는… 왜냐하면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30억 정도 됩니다.
이건 자부담인데요.
그쪽에서 계약을 해서 지금 도에 가서 협의하는 것을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385쪽부터 390쪽까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390쪽에 특별회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비비가 좀 늘었습니다.
예비비가 늘어난 것이, 28억 4,7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산 컴플렉스산업단지가 준공됨으로써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나서 28억 4,700만 원이 늘어났고요.
장승재 위원
잉여금이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그러니까 그동안 산업단지가 세계잉여금 더해서 누적된 금액이 이번 추경에 정리된 금액이고요.
주로 대산 컴플렉스산업단지에 원인자부담금을… 거기가 26억…
장승재 위원
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오·폐수처리장을 증설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장승재 위원
전부 다 저쪽으로…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대죽산업단지 그쪽으로…
장승재 위원
대죽처리장으로 가면서, 그 돈을 낸 거다?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그래서 그게 24억 6,000만 원을 컴플렉스산업단지부터 받았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97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시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63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시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7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03쪽부터 40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위원장 김맹호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이 예산 심의 마지막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교육 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본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네요.
학교 측에서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김보희 위원
거의 교체하는 것… 컴퓨터, 사물함 교체,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이걸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급하게 반영이 됐죠?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도 일부가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 이후에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물론 본예산 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재정 부담이 가중이 돼서 그때 뒤로 좀… 추경 재원이 있으면 그때 배려하는 것으로 몇 건은 미뤄놓은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 이후에 발생이 돼서 부득이하게 요구를 드렸습니다.
김보희 위원
먼저 서남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지역의 대표자들이나, 그분들과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통학버스를 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산시에서 4,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참 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이어 운산공고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6대 때부터 7년차 총무위원회에서 계속 있으면서 예산 심의를 했지만, 운산공고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많은 예산 지원을 해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동안에 몇 건이나, 금액은 얼마 정도나 지원을 했죠?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운산공고에도 체육관 건립을 위해 아마 5억 이상, 6억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준공은 됐습니다.
운산공고가 중앙고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인데, 유일하게 특성화 고교입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교 같으면 비용이 덜 드는데, 실업계 고교이면서 운산공고는 학생들이 공고를 졸업해서 취업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주로 기능경기대회에 나간다든지 기술을 많이 습득해서, 여러 가지 실습기자재가 필요한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선반,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서 아마 1억 정도 지원해서 사준 기억이 있고요.
근래에 실습비를 지난해 3,000만 원… 원래는 1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1억 원을 그 학교에만 계속 지원하기는 시 재정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장하고 상의해서 3,000만 원 정도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앞으로 자격이나 취업을 위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작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0만 원 가지고는 실습비… 사실 1,500만 원이 작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역에 기업도 많기는 한데…
물론 병역 때문에 바로바로 취업이 안 되는 현실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갔다 와서라도 취업을 해야 하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더 보태서 3,000만 원을 주려고 이번에 추가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동안 그 학교를, 별도로 어떤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저희가 공정하게 보더라도… 인문계 고교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야 하는 특성화 고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운산공고가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과·제빵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아이들의 취업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 이게 지금 본예산에 넣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경에… 다른 과들이나 이런 곳에도 많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미리 전수조사를 했다가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요.
여기 학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건교사들 교육을 한다든가, 이럴 때 학돌초등학교에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화가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조사를 하셨다가, 지원을 안 했던 학교들에 대해서 소외를 안 느끼게, 또 시내 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컴퓨터 수업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셨다가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학돌초등학교는 저희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환경개선사업을 각 학교별로 전부 취합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마친 상태였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확정한 이후에 그 사안이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넣는 것이, 재정도 그렇고 추경 재원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그 학교에 지원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 2차 추경이 있어서 재원이 있다고 하면 우선해서… 3,000만 원인가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추경 아니면, 매년 당초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각 학교별로 애로사항,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줘야 학교도 발전이 되고…
김보희 위원
그 부분 검토를 해주시고요.
404페이지를 보면 시민아카데미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김보희 위원
시민아카데미에 대해서, ‘틈새문화공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홍보비에서 400만 원이 삭감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올렸는데, 홍보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최소한 5, 6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삭감이 됐고요.
저희 목표량이 10회거든요.
물론 공주나 인근의 타 시·군은 12회를 하는 곳도 있는데, 10회 정도를 하려면 홍보비가 400만 원 정도 더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틈새문화공연은 저희가 1회당 12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1,2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했다가 6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지금은 600만 원을 다시 목 변경을 하면서 120만 원만 더 추가를 했거든요.
김보희 위원
이 사항이 강연 시작되기 전에 식전행사로 뭐를 한다고 했던…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그동안에 그 공연팀을 섭외해서 해 보니까, 섹소폰도 하고 여러 가지 무용도 하고 했는데, 그냥 하니까… 이분들이 재능기부 식으로 지원하는 분도 있지만, 무대 의상이나 머리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소요되니 때문에 그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들 자랑은 해야겠고, 사적인 상당한 경제적 문제가 생겨서요.
저희가 1회당 6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협의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그동안 120만 원은 썼고요.
나머지 480만 원은 목을 변경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을 해 보니까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나머지 600만 원을 좀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남은 시민아카데미를 차질 없이… 그냥 우두커니 있기 보다는, 그런 행사를 꼭 해야 하는… 시민들도 좋아하고요.
김보희 위원
이 사항에 대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참 많은 지적도 있었고, 격려와 지적이 함께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운영 방법을 바꾸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김보희 위원
오후에도, 퇴근 이후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퇴근 이후에는 시민들이 공무원보다 참여율이… 물론 공직자 분들도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은 하셔야 됩니다만, 낮에 했을 때는 공직자 분들이 거의 근무하다 말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지적이 많았는데요.
지금 오후로 바뀌고 나서는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낮에 하면 보통 2시에 했는데, 올해부터는 2시가 조금 애매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4시 정도면 저녁 시간까지 조금 여유가 있어서, 4시에 해 보니까 시민들이 보통 한 500명, 많게는 600명이 참여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한 200명 참여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3분의 1 정도의 참여를 공직자가 하는데, 야간에 운영할 때는… 예를 들어서 600명이 온다고 하면 공직자는 90명 정도, 평균…
야간에는 공직자가 많이 줄어드는데,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야간에도 공직자들이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개발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서남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 지원을 위해서 장인희 과장님과 팀장님들, 학부모 대표들과 시장님도 여러 차례 면담을 했고 교육장님도 몇 차례 면담을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고맙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다들 칭찬하니까 저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하시는 과정이 최고였고요.
또 한 가지는 성연중학교, 골프장 문제 있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장승재 위원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잘 조절해 주셔서,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이번에 책정을 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사실 장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 업무하고도 성격이 그렇고 해서, 체육진흥과 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서 잘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고맙습니다.
장승재 위원
위원장님,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09쪽부터 41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승경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성승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15쪽부터 42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먼저 예산 심의에 앞서 신영미 과장님께서 대산 민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얼마나 마음에 고통을 겪고 있는지, 참 안쓰럽기도 하면서, 또 슬기롭게 잘 해나가는 것 같아서 힘을 실어드리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감사합니다.
418페이지, ‘사회적경제 지원 계획 수립 용역’ 어제도 조례안 심의를 하다가 그 부분이… 다음으로 보류되기는 했습니다만, 사회적경제 지원 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국비 70%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을 용역하겠다는 거죠?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회적경제 지원 계획 수립 용역은 서산시 특성,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육성 발전 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증대되어서 저희가 2017년도 자치단체 특화사업 공모에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사업으로, 앞으로 서산시 사회적경제 비전, 전략, 지표 수립, 그런 것 3개년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 국비가 70% 내려왔고, 또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해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김보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419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지역공동체 참여자 인건비’인데, 이게 본예산에는 없었다가 이번에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본예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 못했고요.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개소를 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5,000만 원이 기간제근로자…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하고요.
간판 설치를 하고, 또 집기비품이 있는데요.
본예산에도 조금 편성을 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김보희 위원
아, 5,000만 원이 다 인건비는 아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집기비품도 있고요.
간판비가 한 200만 원 있고, 집기비품이 2,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생각하지 못했던 냉난방이라든가, 냉장고, 그런 것이 추가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다음 421페이지에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이거는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앙로 하고 번화로 일대에 원도심 상권이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사항이고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인들이 원도심 접근성 제고라든지, 컨텐츠 제공이라든지, 주차 문제 해결, 또 기반시설 증대 등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용역을 실시를 해서 활성화 시책의 기본 방향도 설정할 하고,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위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분들이 정말 힘겹지 않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이것은 어디, 충남연구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7,000만 원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좋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421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원도심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비’ 7,000만 원이 사실은 본예산에서 삭감했다가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제가 오은정 팀장님하고 며칠 전에도 번화1·2로 건 때문에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연구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제가 시장님, 국장님 하고도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원도심이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한 110억 원인가,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번화1·2로와 중앙로요.
그런데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통과, 도로과와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이 연구 용역을 의뢰하실 때 그분들의 불만이 뭐고… 경기가 침체된 것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연구 용역을 맡기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경청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많이 만나고 소통해서 연구 용역 의뢰를 했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간담회도 했고 워크숍도 하고 시민 토론회도 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해당 상인들과 상의를 해서 용역에 다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시민토론회 했을 당시에도 사실은 그 상가 분들은 많이 참석을 못했어요.
우리 행정이 ‘탁상행정’이라기보다, 그분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들어야 나올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비정규직 지원센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20쪽, 중간 부분에 ‘동부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이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선정돼서 도비가 결정됐고요.
거기에 따른 시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부시장 내에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장터 하고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특화 거리?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지금 야채시장에 먹거리 장터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1회성 먹거리장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아니요, 6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야채시장,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기존 상인들은 어떻게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판매대를 제작해서 그 위에서 팔고, 또 그거 할 때는 다 보관해서 놓고 그런 식으로…
한규남 위원
아니, 기존 상인들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러니까 기존 상인과는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다 협의가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거기 야채 판매하는… 낮에는 그냥 팔고요.
밤에 야시장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운영은 상인들이 직접?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상인회 주관으로요.
한규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425쪽부터 427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과장님, 42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대산읍 기은1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비용이 있는데요.
이게 오은정 팀장님이 버드랜드에 계실 때 저기 하셨겠지만,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권역별 부분 사업으로 해서 서새나라 씨가 오고했었을 때… 지금 여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창리, 이런 곳은 해당이 돼서 곳곳마다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한 것이 있었는데 여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이렇게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김보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버드랜드 쪽에서 권역별 부분 사업으로 예산을 따 왔었던, 리모델링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중복은 안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1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439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437쪽을 보면, 우리 서산시에 한센인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보건과장 조병하
지금 한센마을에 있는 분이 24분이고 재가 분이 12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24분, 12분이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한센마을에 약으로 치료 받는 분은 12분입니다.
장승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433페이지에 ‘성연 보건지소 전등 LED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조병하
예.
김보희 위원
보건소가 여기 지어진지 몇 년 됐죠, 얼마 안 됐잖아요.
보건과장 조병하
성연이요?
김보희 위원
예.
보건과장 조병하
그동안에는 등을 일반등으로 했다가 지금 LED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제가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보건소가 지어질 때 분명히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거기도 지금 LED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조병하
지금 거의 다 교체가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니까 공사할 때 했으면 돈도 절약할 수 있고 공사도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그때 지적했을 때는 설계변경을 새로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고, 여기 같은 경우도… 물론 성연보건지소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해놓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 한 번에 일사천리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하게 되면 예산 낭비고 업무에도 지장이 있잖아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김보희 위원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바로 밑에 ‘제세동기 배터리 및 패드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CPR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나요?
보건과장 조병하
그건 증진과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김보희 위원
이거는 증진과라고요?
아니, 이게 배터리 하고 패드를 구입한다고 해서… 이게 쉽게 나가는 부분은 아닌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을 얼마만큼 하고 있기에 배터리와 패드를 구입하나…
보건과장 조병하
그것은 보건지소나, 이런 곳에 보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교육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보건지소에 가면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김보희 위원
예.
보건과장 조병하
그 부분입니다.
여기 본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보희 위원
아니, 그건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보건소 직원 분들도 사용을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CPR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 부분은 몸에 붙이는 것 있잖아요.
그게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보건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5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438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아까 기금운용계획안 전 것을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김맹호
예, 그래요.
이게 원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학자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보건과장 조병하
지금 바뀌었습니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청도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나요?
보건과장 조병하
본청은…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하 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5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59쪽부터 46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김맹호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저는 추경 예산 쪽에 특별하게 질문할 사항은 없는데요.
본 위원이 저번에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한번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기억납니다.
장승재 위원
검토해 보셨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그것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니고요.
조직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63쪽부터 46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사업소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64페이지, ‘복식체험장 복식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입니다.
이건 해미읍성 내에 복식체험장이라고 해서 옛날 군복이라든지, 옛날 옷을 가져다 놓고 관광객들이 가서 옷을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낡아서 이번에 새것으로 교체를 할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게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무료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냥 무료체험으로?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1,000만 원 가지면 몇 벌이나 사요?
전통의상 같은 것도 하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전문적으로 그거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에 알아봤을 때 1,000만 원 정도 가지면, 지금 있는 것이 10벌 정도 되는데 전부 다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 새것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10벌 구입하는 데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10벌 하고, 또 옷을 입힐 수 있는 마네킹, 마네킹을 해서 옷을 입혀놓는 것이 있거든요.
마네킹까지 제작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김보희 위원
아, 마네킹까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김보희 위원
그 다음에 여기가 그동안 공용차량이 없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너무 낡아서…
김보희 위원
차종이 뭐였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엑티온 스포츠’라고 하는 차입니다.
그게 너무 낡아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다음에 천문기상과학관 운영비가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됐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김보희 위원
이거는 본예산에서 기정액을 세우고 왜… 3,400만 원이 부족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그것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말이면… 지난 2014년부터 해서 금년 2017년 6월 30일까지 해서 계약 기간이 3년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다시 3년을 해야 하는데, 정확한 용역비 산출을 금년에 본예산 세울 때 했어야 하는데, 미처 그것을 못해서 그냥 3년에 했던, 먼저 계약했던 단가로 적용하고 보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새로 계약을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각종 보험료가 많이 상승을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그것을 놓쳐서 못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현재는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류방택기념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엊그저께 별 축제를 할 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거기 국도가 개설이 되어가면서 축제 기간 동안에는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국도가 완성이 되면… 별 축제는 계속 하실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주차장 때문에… 그 관계자 분들이 그때도 말씀을 하시던데요.
기상과학관 뒤쪽에 사유지가 있는 모양이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장승재 위원
“그것을 매각할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도가 완공되면 별 축제 할 때 주차장 관련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그쪽 관계자 분들하고 사유지 매립 건이나, 다음 2018년 별 축제를 대비해서 주차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옳은 말씀입니다.
장승재 위원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지난 5월 6일에 별 축제를 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그쪽 관계자들 하고 잘 된 점, 잘못된 점, 보완할 점, 이런 것을 분석,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거기 분들이 사유지를, 그 뒤쪽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비무환이라고 내년 축제 할 때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는 미리 대비를 해서…
어차피 8월, 9월 정도면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별 축제가 언제까지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류방택 별 축제가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연희 위원
그냥 연중 계속 하는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회째 맞아서 지난 5월 6일에 하루 개최를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직거래장터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이…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어디 직거래장터요, 해미?
이연희 위원
아니요, 기술센터에서 토요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11월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이연희 위원
그날, 오픈하는 날 제가 기술센터에 가면서 류방택 별 축제 하는 자리를 지나가다 보면서 느꼈던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인근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하니까, 류방택 별 축제 하는 분들 중에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고, 서산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분들이 다녀만 가더라도 직거래장터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문 설치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바로 옆에서 하고 있다고 플래카드만 2개를 했었고 다른 홍보는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요, 내년부터가 아니라 저희가 11월까지 직거래장터를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아, 축제 기간이 아니어도요?
이연희 위원
예, 그렇게 해놓으면…
왜냐하면 지금 11월까지는 바로 인근에서 하고 있고요.
류방택 별 축제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이연희 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라면, 그렇게 연계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57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산안 470페이지를 보면, ‘흡연부스 설치 공사’가 있어요.
여기 시립도서관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공간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잘 아시겠지만, 원래 시립도서관은 금연 도서관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도 활용을 많이 하고요.
사실상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일반 성인들이 주변이나, 계단, 소나무 숲, 이런 곳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지나가는 청소년들에게 미관상 좋지도 않고, 어차피 금연 도서관으로 지정을 했지만 운영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후면 등나무 있는 곳으로, 그쪽 방향으로 해서, 시청 뒤에 있는 작은 규모의 간이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외부로 보이는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을 커버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우리 과장님은 담배 피우시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안 피웁니다.
김보희 위원
그 다음 471페이지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매년 우리가 300만 원씩 지원을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김보희 위원
이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작은 도서관은 늘어나고, 또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는 곳은 아주 잘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김보희 위원
도서 구입비를 지금 보통 한 권당 1만 원에서 1만 1,000원 잡을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1만 2,000원 정도… 지금 올라서 그 정도 된다고 하네요.
김보희 위원
그래서 이 사항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씩 금액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김보희 위원
그 다음에 미세먼지 때문에, 특히 서산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공기청정기를 하나씩 작은 도서관에 비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본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지금 보니까 작은 도서관이 16개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김보희 위원
한번 이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김보희 위원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관장님, 예산안과 상관은 없는데요, 민원을 몇 차례 들었던 내용이라서, 요즘은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잖아요.
도서관이 유난히도 와이파이가 안 잡힌다는 얘기들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이연희 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끼고 사는 입장인데요.
그것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위원님 고맙고요.
그래서 시설비에 와이파이 허브시설 장치 및 네트워크 보강 공사라고 해서 이번에 1,740만 원 넣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처음 도서관에 가 보니까 디지털 시대에 이용하는 분들의 혼선이…
이연희 위원
자주 그렇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제가 이것을 살펴보지 못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렬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정회
14시 6분 속개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억 9,244만 7,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선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8분 산회
출석공무원(13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차명숙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김은아
서산시청(9명)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회계과장 이경구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민원봉사과장 성승경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보건과장 조병하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출석위원(7명)
김맹호 김보희 이연희 임재관 장승재 장은순 한규남
회의록 서명위원(1명)
김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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