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경 총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7,241억 원에서 782억 원이 증가한 8,024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세출 증가 내용으로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3쪽부터는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3, 4쪽 재원별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5,342억 원에서 651억 원이 증가한 5,993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한 내용은, 일반회계는 총 614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12억 원, 지방교부세 432억 원, 조정교부금 7억 원, 보조금 3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7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31억 원, 보조금 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 6쪽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49억 원에서 268억 원이 증가한 3,717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 총 231억 원이 증가하여 행정운영비 26억 원, 사업 예산200억 원, 재무활동 46억 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4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7억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비 200만 원, 사업예산 7억 원, 재무활동비 7,600만 원, 예비비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 8쪽 세출예산의 성질별 통계목별 분석사항입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등,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 특성과 업무의 여건에 따라 시 발전과 시민 다수가 수혜를 받는 예산 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예산입니다.
통계목별 세출예산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61억 원에 대해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총 11개 기금으로써 기정액 446억 원에서 57억 원이 증가한 503억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은 2017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이월금 27억 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은 총 9개 기금으로 기정액 355억 원에서 32억 원이 증가하여 387억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은 2017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2억 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30억 원 추가 증액 편성하여 증가한 사항입니다.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들의 저리 대출사업으로 기업은행에게 협력 예탁금 30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 여건은 2017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5.9% 재정자주도는 62.05%입니다.
세입예산 증가 금액 61억 원 중, 자체수입은 174억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477억 원이 증가하여 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세입 추계 재원은 지방교부세에 따른 증액분,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등을 활용하여 세입 추계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수에 따라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 재정에 따른 국고 부담 완화를 위한 건의 등,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해서 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268억 원이 증액된 3,71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편성 후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변경된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국·도비 반환금 등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에 우선을 두고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재래시장 육성 사업에 주력하였으며, 다만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예산의 적절성에 따른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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