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88호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05월 16일

의사일정

1.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5분 개회

위원장 김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기욱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기삼

의정팀장 김기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개 분야에 2,1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과 의회 간 소통을 위한 페이스북 생중계 시스템 설치비 450만 원과 본회의장 무선핸드마이크 구입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간담회의장 비디오프로젝터 대체 구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외 주요행사 참석 의원 수행에 따른 직원국외업무여비 추가 소요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2017년 직원 해외 배낭연수 참여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우호교류 협력체결국 외빈…

(김보희 위원 의석에서 자료 검토 중)

위원장 김기욱

잠깐만요.

지금 설명하는데…

김보희 위원

예산 심의에 대한 보조자료를 요청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욱

지금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자훈 주무관과 얘기하니까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김보희 위원

지금 혼란스러우세요?

지금 긴급하게 자료를 해야 해서 그래요.

위원장 김기욱

우리 의회사무국 거예요?

김보희 위원

예, 지금 팀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조용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기욱

아니, 그러면 둘이 나가서 얘기를 하시든가…

김보희 위원

아니, 지금 회의 중에 나가서 할 사항은…

위원장 김기욱

설명을 계속하세요.

의정팀장 김기삼

기타사항으로 우호교류 협력체결국 외빈 초청 여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사무실 사무보조 직원의 인건비 및 보험료 추가 소요분 1,6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교상

예,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 주요내용은 김기삼 의정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억 4,302만 2000원보다 1.4%인 2,153만 7000원이 증가된 15억 4,45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은 의회 홍보용 물품 구입비 등, 3,153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은 외빈 초청여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써 본예산에서 누락된 예산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 것,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54쪽, ‘우호교류 협력체결국 외빈초청 여비’가 감액됐잖아요?

감액된 원인이 뭐죠?

의정팀장 김기삼

이게 매년 예비로 세우는 예산인데요.

현재까지 쓴 경우가 없습니다.

올해도 상반기가 다 지나고 해서, 좀 남을 것 같아 예산팀과 협의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아예 계획 자체를 잘못 세웠다는 결론이네요?

의정팀장 김기삼

그런데,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매년 예산을 세워왔을 때도 사용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다른 위원님?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입니다.

254페이지를 보면 민간인국외여비에 ‘직원 국외 배낭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250만 원.

의정팀장 김기삼

예.

김보희 위원

이게 분명히 아까도 본 위원이 집행부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원래 200만 원씩 40명을 세워서 8,000만 원으로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견문을 넓히고자 50만 원씩 더 증액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250만 원씩 40명, 해서 1억 원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할 때 감사 내용이 뭐냐 하면, 단 10%, 5%라도 공무직 직원들에 대해서 저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그때 당시 담당자가 답변을 해서 저는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그동안에 의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따로 세운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정팀장 김기삼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의회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나중에 본예산 할 때 우리가 삭감을 하든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것은 이 취지와 다르게… 왜냐 하면 그 40명 안에 분명히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처우를 해주기 위해서 분명히 했었던 사항인데, 이게 이렇게 하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의정팀장 김기삼

기획실 것은 민간인 하고 직원들 하고 차이가 있어서 전용을…

김보희 위원

분명히 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 40명 안에 포함을 해서 하라고, 분명히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그리고 또 같이 업무를 더 다양하게 펼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해준 내용인데,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감사를 하나 마나 소용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의원들이 감사를 해서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집행부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요.

안 그렇습니까?

의정팀장 김기삼

예, 이번까지만 좀…

김보희 위원

이번까지만이 아니고 이렇게는 처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잘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정팀에서, 이런 것을 알고 논의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지금 의회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가 뭐 40명의 예산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40명 안에 포함을 시키라고 한 건데.

의정팀장님이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의정팀장 김기삼

예, 본예산부터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사항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의회 직원 분께서 배낭연수를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팀에서 세울 때 조금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위원님들께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면 예산 승인이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거는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따가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과 더 신중하게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팀장님 생중계시스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 하고 우리 정책간담회의실에 비디오 프로젝터도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주세요.

의정팀장 김기삼

생중계시스템은 페이스북이나 SNS에 연결된… 페이스북에 가입된 분들이나… 위원님들도 가입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연결해서 생중계를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기욱

그러니까 회의하면서 바로 볼 수 있게 설치를 한다는 말이죠?

의정팀장 김기삼

예.

위원장 김기욱

또 저거는요, 간담회의장.

의정팀장 김기삼

정책간담회의장은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교체할 사항이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예,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이 없는 것 같고요.

아까 김보희 위원님도 예산에 대해 말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산회

출석공무원(4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최교상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출석위원(5명)

김기욱 김보희 김맹호 임재관 한규남

회의록 서명위원(1명)

김기욱

서산시의회

7대

223회

의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