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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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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4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05월 19일

의사일정

1.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2017년도1회추경기금운영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1회 추경기금운영변경 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에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후에는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1회 추경기금운영변경 계획안
위원장 장갑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기금운영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555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61쪽부터 58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93쪽부터 62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625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31쪽부터 63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입니다.
과장님 632쪽에 상단에 보면 중국 산둥성 국제관광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사업이 축소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자체가 무산된 것인가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원래 산둥성 국제관광박람회 일정이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저희들한테 산둥성에서 초청장까지 왔었습니다.
지난 3월초에 사드 보복 강화 이후로 산둥성에서 당신네 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간다고하면 마치 구걸하는 것 같아서 안가겠다, 이렇게 해서 비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유해중 위원
현재 사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오늘 매스컴에서 나온 것들은 앞으로 유커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새롭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향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매스컴에서 보고 언론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동향은 어떤가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앞으로도 중국이 사드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쥐었다 폈다 이렇게 할 것 같더라고요.
환구시보라고 공산당 기관지인데, 사드문제는 원칙적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유해중 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없애버리면…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이것은 금년도에 한한 예산이기 때문에 5월 19일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만 행사를 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지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하단에 보면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을 국비로 전부다 반납하네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도비입니다.
대산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가 컨테이너유치를 하면 선사나 화주, 거기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맞춰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총예산 20억 중에서 지출이 16억 원이고 반납 잔액이 3억 9,600만 원, 도비가 30%를 차지해서 1억 1,8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컨터이너화물 유치 지원 사업은 사업이 무산된 것이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아니에요, 컨테이너는 우리 국제 여객선하고 관련 없이 화물을 대산에서 선접되는대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산항에서…
유해중 위원
아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첫 번째로 2016년 서산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반납 내용이 그거라고요?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작년에 조례가 변경되어가지고…
유해중 위원
아, 작년에 조례가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명칭이 바뀌어서 그 부분에 반납금액이 생긴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35쪽부터 64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중위원님.
유해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37쪽에 보면 중간에 해설사 교육하고 해설사 소양교육 이렇게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문화관광해설사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13명 정도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서산시 전체에 13명.
주로 해미읍성에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닙니다.
관광 안내소 별로, 관광지 별로, 분포되어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미리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요.
보상금이라고 해서 월급 주는 것은 먼저 서있는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상할 때 한꺼번에 이 전체가 빠져서 누락되어가지고 추경에 부득불 올린 사항입니다.
유해중 위원
이 분들은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기간제이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기간제라기 보다 자원봉사 성격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한 달에 격일제식으로 하루 쉬고 하루 하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당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수당으로요?
임금을 수당식으로…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1일 단가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1일 계산해서…
예산과 관련된 것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인데요.
해설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밖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신청을 해도 오지도 않고, 신청을 하면…
시기가 많이 필요로 할 때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한테 제안을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고 그만 두신 행정동우회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우리시도 잘 알고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자원봉사로…
이분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리고 그쪽에 얘기를 해보니까 그쪽도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받고 이수도 해야 되고…
유해중 위원
당연히 교육비라든가 이러 부분들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우리 시청에서 행정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자원봉사 성격으로 그분들을 활용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공식적으로 지침 상에는 문화해설사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연구해서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한다든가.
유해중 위원
아무튼 그것과 관련된 조례나 내부규정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하나주시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보자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다음은 638쪽에 보면 하단에 서산 대산항 포토존 설치하고 대산항 종합관광안내판 설치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대산항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직은 활용을 않고 있거든요.
개항에 맞춰서 관광객이 오면 대산항 출입하는데 있잖아요.
그 공간에 멀티비젼으로 관광객이 오면 서산을 알리고…
유해중 위원
개항이 언제쯤 되는데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볼 때는 금년 중에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설치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대산 항만청하고는 협의가 되었거든요.
설치하게 되면 협조해달라고 얘기는 구두로 되었는데요.
과장님, 너무 막연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금년 중에 될 것 같다는 그런 답변이면, 언제쯤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체계를 하면서 어쨌든 대산항이 개항을 하게 되면 관광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유해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 앞에 나무를 심어놓고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사람이 하나도 오지 않아서 보도블록 사이로 풀이 이 만큼 나있어요.
그럼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도 다 들어가고 그 안에 전경을 다 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예산을 금년 중에 언제 될 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 3억이라는 예산을 멀티비젼하고, 포토존하고, 종합관광 안내판하고 게시대하고 해서 3억을…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항만이 개항이 되니까…
시점을 언제가 되더라도 미리 발주를 해서 설치를 해야, 나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1쪽에요.
하단에 보면, 해미읍성 축제와 관련된 사업이 애초에 기정액 보다 2억이 더 늘어서 왔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작년과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이 6억 5,000만 원을 세웠다가 국비가 늦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8억 5,000만 원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세웠거든요.
국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그것을 조정해서 작년과 동일해서 8억 5,000만 원으로 맞춰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다음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63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삼길포 관광안내소 부지 매입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안내소가 없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동안에도 안내소를 계속 운영했었는데 당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를 했어요.
관리를 하면서 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줬어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건설과에 임대를 요구를 했는데,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무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썼었는데, 해양수산부가 중간에 생기면서 이 재산이 해양수산부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무상임대가 안 된다, 유권해석을 변호사까지 다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변호사측에 의뢰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든지 아니면 자산공사로 넘겨가지고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부득불 사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현재 안내소 자리를…
주인이 바뀌면서 사라고 하는 것이군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224평 중에 74평…
그것만 사는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224평 중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땅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나머지 공터로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임설빈 위원
공터가 누구네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게 해양수산부 땅이지요.
전체 한 필지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쓰는 것은 74평 정도만 쓰니까 그것만 사는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예, 그리고 642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해미읍성축제 결과 평가 용역을 준다고 되어있는데 축제하고 나면 용역을 줘야 되나요?
평가를 하려면?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축제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요.
하는데 그동안에는 축제를 하고 나면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평가에 대한 냉정성도 없고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 결과 같은 것을 문체부 같은데 보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외부 전문기관한테 줘서 냉철하게 평가를 한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에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것을 문체부에 보고를 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임설빈 위원
우리 시에서 축제나 행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용역까지 줘가면서 평가를…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 작은 축제는 멘토링제라고해서 교수를 한명씩 배정해줘요.
그 교수가 멘토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결과를 평가해줍니다.
간이식으로 하고…
이것은 전국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냉철하게 분석한 자료가 필요하고 문체부에서도 평가를 할 때, 상당한 호응을 받거든요.그래서 외부기관에 줘서 냉철하게 평가 할 필요성이 있다, 계속 똑같은 축제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권고사항도 되고 해서 외부기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637쪽에 보면, 스탬프 찍는 거 스탬프 투어라고 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윤영득 위원
그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어디 어디 설치 할 것인가요?
9경에 설치할 것입니까?
9개소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윤영득 위원
그 밑에 보면 신규 기념품 제작 4,000만 원이 있는데…
신규로 개발이 되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저희가 용역을 줘서 총 15종 기념품의 개발용역을 완료했어요.
그 중에서 해미읍성이라든가 버드랜드, 유방택 천문기상관까지 그쪽을 모티브로 한 관광 상품이 있어서…
윤영득 위원
15종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방택이면 유방택에 어울리는 것을 개발을 해놨고, 해미읍성이면 해미읍성 것을 3종 개발을 해놨고, 버드랜드면 버드랜드에 적합한 그런 것을 개발을 해놨다, 이거지요?
그럼 이것을 제작을 해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제작을 해서 세 군데 정도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윤영득 위원
판매.
그리고 638쪽에 보면 대산항 포토존, 아까 유해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빼 놓고 디지털멀티비젼 시스템 설치를 어디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대산항에 보면 들어갈 때는 좌측이고 나올 때는 우측에 있거든요.
우측 벽면에 보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하얗게 벽면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멀티비젼을 설치해서 나오며 들어오며 바로 볼수 있도록…
윤영득 위원
그것을 항만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서산에서 해야 되요?
서산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시설물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는데…
윤영득 위원
서산시 홍보 영상을 띄운다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저희는 관광홍보에 목적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중국어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윤영득 위원
그 면을 선점을 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윤영득 위원
서산시 관광 홍보를 하고 특산물 홍보를 하겠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을 중국말로 나오게 한다든가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내포관광 창조센터라는 것이 뭐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권역별 자치단체가 3개 정도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역발전위원회라고 그쪽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서산․태안․당진 3개 시․군이 한꺼번에 신청을 해서 한 사항인데요.
그것이 뭐냐하면 관광객이 오면 관광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3개 권역으로 관광객이 잘 갈 수 있도록 안내 역할도 하고 관광에 대한 연구도 하는 것이거든요.
삼길포에 있는 폐교, 분교가 있어요.
거기에 창조지원센터를 지어서 그쪽에서 홍보역할도 하고 안내역할도 3개 시․군에 한꺼번에 하는 사항입니다.
윤영득 위원
짓는 돈이 아닌데요.
농산물 판매장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장터지원하고 와이파이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하드웨어를 짓는데요.
하드웨어를 짓고 그 지역에서 이것은 프로그램 사업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업비를…
윤영득 위원
센터를 지었다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센터는 질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 예산이 먼저 되어야지.
프로그램 비용이 먼저 들어가면 되나요?
순서가…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프로그램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윤영득 위원
병행한다고 해도 2개 해봐야 1억인데, 1억 가지고 와이파이 구축하고 농산물판매장 지원 사업하고…
그러면 센터는 무엇으로 짓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이게 총 30억 원 사업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19억 원을 가지고 오고 당진시하고 태안군이 나머지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쪽은 전적으로 프로그램 사업이고, 우리는 하드웨어 겸 프로그램 사업이거든요.
그 중에 프로그램 사업으로 국비를 이렇게 써달라고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사업비도 넣어서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하드웨어가 지어지면…
윤영득 위원
그럼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해야지, 장터 개최하는 비용이라고하면 되나요?
농정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서에 농특산물 판매장터 개최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저기서 이것을 하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내에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나가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와이파이는 대산 삼길포 센터 근처에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구축해 놓으면 그 일대가, 삼길포 센터 전체가 와이파이로 작동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윤영득 위원
전체 서산 9경이나 관광지 주변이 아니고 거기다만 집중한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이 사항은 그 일대에 집중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맞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윤영득 위원
내포관광이라면, 내포에 있는 관광지 전체가 관광구역에 들어가면…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사업비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는데요.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와이파이 구축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 한해서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란 얘기지.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관광지 전체를 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이게 그러니까 내포 창조지원센터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내려온 사항…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라는 것을 우리는 9경이 있는 관광지 전체에 하려고 설정을 했거든요.
윤영득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장갑순
우리 팀장님, 설명 좀 자세히 해보세요.
다른 얘기할 부분이 있나요?
전략사업팀장 송진식
전략사업팀장 송진식입니다.
그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은 그동안 3개 시․군이 협의해 오면서 창조지원센터가 지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3차례 협의를 했어요.
시․군마다 5억이 넘는 예산이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가, 이것도 변동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창조지원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와이파이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가 9개면 9개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서산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사업이고 3개 협력 사업이라 3개 시․군 관광지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몇 개소라고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9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자꾸 떠듬떠듬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3개 시․군이 협의를 하면서 조정을 해서 지역발전위원회 기본계획을 잡고 변경되면 변경승인을 받는데 이 부분도 변경의 여지가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니까, 일단 예산에 넣었는데, 협의가 다시 되면 다음번 예산을 할 때, 조정을 해야 하거든요.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면서…
윤영득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창조지원센터는 3개 시․군 중에서 서산 삼길포에만 하나 세우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윤영득 위원
그것도 준비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아니, 그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확정은 되어있는데 건물이 지어 졌다든지 하드웨어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하드웨어 부분은…
윤영득 위원
학교를 빌려서 쓰겠다는 것이지, 지금.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학교 거기에 신축하는 부분까지 되어있어요.
10억 정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하드웨어 부분도 늘려서 숙박시설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도 변동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협의가 되어서 기본 계획이 설정되기 전에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업비로 일단 넣지만…
윤영득 위원
국비가 4,800만 원인가 내려왔는데, 3개 지자체가 다 내려 왔을 거 아니에요?
별도로…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프로그램 사업비는 각각 내려왔습니다.
윤영득 위원
각각 내려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질문하자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아까 과장님이 대산센터만 와이파이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바람직 한 것 같지도 않고, 서산에 관광지가 여러 군데이면 그 관광지 주변에 가면 와이파이가 터져서 관광객들이 혜택을 보라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구조물이 있고 그런데…
당연히 거기는 와이파이가 터지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비용을 보면 한 군데 쏟아 부을 만큼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산이 내포 창조지원센터에 집중적으로 쓰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프로그램 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을 관광지 전체적으로 풀어서 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적으로 전부 변경 될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저쪽부터 지정된 프로그램이니까 예산에 산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하드웨어를 더 변경되게 되면 이 부분을 모두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 밑에 빅필드 락 페스티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해주셔서 도비하고 시비하고해서 1억이 되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를 했어요.
k-pop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주겠다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비 1억 원을 추가로 주어서…
추가해서 생긴 것으로 예산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윤영득 위원
관광공사 기금으로 1억을 주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제가 덧 붙여서요, 삼길포 폐교가 몇 평 정도 되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거기가 1,000여 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갑순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숙박시설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당초 계획에는 숙박시설 계획이 없어서 단층으로 짓도록 연구실, 안내실, 홍보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숙박시설을 넣어서 하자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2층이냐, 3층이냐, 이런 부분이 논의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장갑순
숙박시설이라면 여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런 식으로 객실 2인실 겸 다인실 겸 해서 몇 개를…
위원장 장갑순
거기가 여관으로 허가가 안나는 지역 아니에요?
삼길포 쪽이…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쪽이 교육용 그런 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위원장 장갑순
송팀장님, 자세히 알면 답변 좀 해주세요.
전략사업팀장 송진식
예, 전략사업팀장 송진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거기 폐교에 하는 예산이 15억 정도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인데 당초 기본계획에는 단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연구시설, 홍보, 판매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건상 단층으로 지으면, 주위 앞바다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3개 시․군이 인력을 배치하든, 홍보 요원을 배치하든 했을 경우, 이것이 창고로 전락할 문제가 있다고해서 엊그제도 도에서 3개 시․군이 협의한 결과 특색 있는 부분을 해야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들여서라도 층수를 높여서 특색 있게 만들고, 이 컨설팅 비용에 교육 프로그램 비용도 그쪽으로 보태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요.
그렇게 지어서 운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모든 용역을 중지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평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되요.
단층으로 하게 되면 바다가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층수를 높여서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삼길포의 문제점이 여관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인 것 같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교육용 시설로 해서 숙박을 10개 정도…
위원장 장갑순
여관개념이 아니라…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소규모 식으로 가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 것은 가능 할테지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런 식으로 해서 3개 시․군의 관광객들이 같이 숙박 할 사람은 숙박하면서…
위원장 장갑순
예산 15억이 책정이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서산시가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나 도비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총 금액이 19억 이거든요.
19억 중에 국비가 15억, 그 다음에 도에서 1억 1,000만 원, 시에서 2억 7,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하드웨어 부분이 10억 정도가 잡혔는데, 나머지 프로그램에 있는 사업도 이쪽으로 바꿔서 15억 상당으로 건물을 지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만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당진시라든가 태안군도 프로그램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두 개 시․군이 1억 정도 더 주어서 이것을 충실하게 짓도록 하자고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갑순
건물 자체는 당진이나 태안은 관여를 하지 않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못마땅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도에서 중재하면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 정도까지는 얘기가 되어있어서 앞으로 조금의 변동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만큼은 3층 정도 규모로 해서 3층에는 숙박개념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알겠습니다.
삼길포 관광안내소 부지는 지금 몇 평이라고 했지요?
74평인가, 이 정도면 거기를 다 사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현재 안치되어 사용하는 것은 다 삽니다.
위원장 장갑순
74평, 그것이 270만 원 정도.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거기가 평당 그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250에서 270정도…
위원장 장갑순
보니까 270정도 가는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45부터 66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요새 고생이 많지요?
날이 가물어서 못자리를 다시 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모를 심자니 날이 뜨거워서 죽고, 안심자니 못자리 해놓은 것이 너무 커서 폐기해야 되고, 이런 실정에 와 있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못자리 상토지원 부분에서는 증액이 되었네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한 것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거기까지는 감안이 안되었고 사실 저희들이 쌀이 몇 년 째 과잉 생산이 되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시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토 값이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직불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재배 면적을 감축하려고 했는데, 농가들은 벼를 심지 않으면 마땅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벼를 안심으면 변동직불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사실 저희들은 줄여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효과를 잘 보지 못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여기 상토 부분은 증액이 되었는가 하면 육묘상자처리약제 지원에서는 감했네요.
줄어들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은 늘었는가하면 이쪽은 줄어들고 왜 그랬지요?
육묘상자처리약제는 못자리를 하는 자부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동육묘를 해서 사다 쓰는 분들이 많아서 줄어 든 상황입니다.
임설빈 위원
다시 한번 물어 보겠는데 못자리를 다시 하게 되면 천상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거기에는 감안이 안 되어있다, 그 부분까지는 안 되어있다.
농정과장 심현택
거기까지 포함된 사항이 아닙니다.
임설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그 부분 5억 2,000만 원 정도 상토 대금이 증액이 되었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년 대비해서 다 조사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5억 원 어치 흙을 산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윤영득 위원
5억 원 어치 흙을 사면 어마 어마한 양일 텐데…
그렇게 부족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책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아까 임설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쌀 과잉생산에 대한 감축면적도 계상을 했었고요.
상토 20L 짜리가 3,000에서 2,900원으로, 40L가 5,200원에서 5,000원으로 떨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동직불제가 ha당 21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마땅한 작목을…
정부에서도 생산 조정된 이런 예산을 농식품부에서 올리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사료작물이라든가 타 작물 재배로 전환이 안되고…
윤영득 위원
쉽게 말하면 벼농사 안 지으려고 하다가 다시 짓겠다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많아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영득 위원
처음에 조사할 때 보다 약 4분의 1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도복경감제 지원 그것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것이 삼광벼 재배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이것은 삼광벼 재배하는 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관련이 없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윤영득 위원
보통 엎치지 말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영양제 비슷한 거…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엎치지 말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삼광벼는 고품질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가 자제를 하라고…
윤영득 위원
삼광벼 재배 권장도 하고 있는데, 계약이 덜되고 해서 감액 조치하는 것인가 싶어서…
이번에 계약하는 것은 성과가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우리 목표했던 것보다는 덜 신청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톤백 저울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되는데, 기획관님 안나오셨는데, 이번에 이거면 충분하다고 실과에서 해서 이정도만 계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담당자가 그랬다는데…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대산하고 고북쪽에서는 많이 들어왔고, 타 읍․면․동에서 미미하게 들어와서 70대를 본예산으로 공급을 했고, 추경으로 30대를 하면…
윤영득 위원
30대 하면…
수요 조사 한 것이 몇 대나 들어 왔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서 예산을 이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기회가 되면 가을에 수매할 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윤영득 위원
맨날 반복되는 얘기인데, 줄때주고 말지, 찔끔찔끔 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40kg 포대로 수매 하다가 지금 톤백 수매를 하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공급을 하지, 몇 푼 된다고…
농정과장 심현택
2010년부터 작년까지 190대를 공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100대를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윤영득 위원
5억 5,500만 원이니까, 100대네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올해 100대를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윤영득 위원
농기계지원 사업하려고 이번 추경에 3억 원 반영시켰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것도 전용해서 쓸 수 있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농기계 쪽…
윤영득 위원
필요하다면 쓸 수 있나요?
수요가 1,650만 원이지요?
이번 추경에 증액한 것이…
농정과장 심현택
예.
윤영득 위원
그것이 부족하면 이것으로 돌려 쓸 수 있냐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농기계 쪽도 수요가 많아서 부족한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든 것이 필요할 때 적기에 지급을 해야 지, 그것이 지나고 나면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친환경 코디네이터 육성지원이라는 것이 뭐하는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청년 농업인들한테 DB를 구축해서 친환경 농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에서 3명, 친환경 농업인을 선정해서 각 시․군의 농업인 농가를 방문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자료를 취합하는 그런 인건비 형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충남에서 3명이에요?
서산에서 3명이에요?
농정과장 심현택
충남에서 3명인데, 우리 서산시에서 1명이…
윤영득 위원
그럼 180만 원 줘서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분이 출장 다니면서 하루에 일당을 시급으로 해서 6,470원이고요.
윤영득 위원
식물이라는게 처음에 씨를 뿌려서 성장해서 출하까지 할 때, 그것을 관리하고 관찰을 하고 해야 할 텐데…
180만 원 받고 누가 그 일을 하냐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청년 일자리 차원이라면서…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데 그 사람이 농가를 방문하면서 그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다른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653쪽인데요, 명인을 금년에 다시 육성하려고 하시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동안에는 13분의 명인을 선정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두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명인으로 비중이 떨어져서 작년에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서산시를 대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저도 선정 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만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 진짜 진정한 명인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톤백 저울 때문에 우리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톤백 저울을 마을단위로 지원을 해 주셨잖아요.
지원해주셨으면 사용하는 것을 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나 사용하는 것을 조사는 못하고 있지요?
지금?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공문이나 이런 부분으로 읍․면․동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시를 하고 하는데…
김기욱 위원
제가 다니면서 봐도 그건 할 수도 없고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산하면서 왜 말씀 드리냐 하면, 톤백 저울을 마을에 지원을 해주면 거기 톤백 저울가지고 사용할 수 가 없고, 거기에 부대시설이 있어야지요.
지게차가 있어야지요.
지게차가 없으면 톤백 저울이 무용지물이라고요.
그러면 일반농가의 어르신들이 마을에 톤백 저울을 준다고 해도 부대시설 지게차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있는 분만 사용하고, 그분이 남의 것을 해주느냐, 그것도 안해주고 그러니까 톤백 저울을 사용하는 분들은 한정돼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두 개가 갖추어 져야 되지, 저울만 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줘도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해줘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보면 반환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농정과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사업을 하다보면 반환하는데 이것저것 이유가 있잖아요?
있는데, 제일 어렵게 해서 반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목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대표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국비사업 반환을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전년도 수요조사를 할 때는 특히 원예라든가 고추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요조사를 할 때는 신청을 하고, 막상 사업에 들어가면, 신청을 안 하면 자기가 사업을 따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 해놓고 와서 보면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맞고, 자부담 부분도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농정과가 보면 기술센터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기술센터 것 까지도 농정과로 올라와 있네요.
청사관리비 이런 것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농정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청사관리, 차량관리, 인력관리라든가 모든 부분을 하고 기본적인 사업비는 각 과에서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8쪽에 보면 중간에 농약사용 안전장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약 사용에 대한 피복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방제복 세트로 되어있습니다.
마스크하고 보호안경하고 방제복하고 이렇게 세트로 되어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사업 시행이 되었었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201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도비 사업으로 작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올해 도에서 예산이 섰는데, 도에서 늦게 통보가 오는 바람에 본예산에 예산반영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652쪽에 보면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에서 참샘골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설명은 요하지 않고요, 참샘골에 대한 지원내역 전부를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샘골 지원내역 전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653쪽에 보면, 2017년도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 증감과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올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수브랜드 홍보행사 참가, 라디오 등 대중매체 홍보, 온라인 배너광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청사수목료 관리, 그 다음에 라인도색…
라인도색은 예산이 더 늘었네요.
본예산에 1,500만 원 올렸었는데 2,000만 원으로 올렸네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올릴 수 밖에 없었는지…
농정과장 심현택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7건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판촉 행사하는 부분이 5항목이고 청사관련 되어서 2항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료 관리하고 라인 도색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농산물 판촉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개별 농가들이 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대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 추석 명절 때 언론에 홍보하는 부분들인데, 오랫동안 그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5,000만 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설 때 홍보를 하고 추석 때는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기타 축제라든가 행사, 외지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고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서산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 하나는 TV광고나 이런 부분들은 워낙 광고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해서 6시 내고향이라든가, 로컬푸드 장보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역도 홍보를 해야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게 하는 사항들이어서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격은 자꾸 떨어지고, 지금 가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농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측에는 반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3쪽에 보면 서산6쪽마늘 출하지원 해서 1억, 신규 사업이 올라왔네요.
이사업은 무슨 사업이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08년부터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서…
유해중 위원
무슨 사업이요?
농정과장 심현택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으로해서 서산․태안 6쪽마늘 공동사업 법인을 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13개 농협, 서산․태안 산수향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적자가 되고 운영이 거의 안되는…
부실화고 되어서 저희들이 2014년, 2015년 우리가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통합이 되면서부터 이 부분은 태안하고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겠다.
위원님께서 기고도 하셨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이조시대 때부터 내려온 서산 6쪽마늘의 명성이 산수향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때문에 다 잊혀지고, 묻혀지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분리운영을 하려고 농식품부나 이런 곳을 여러 차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안되어서 일단 운영이라도 분리를 해보자해서 3월 달에 이사회를 거쳐서 태안은 태안농협이, 서산은 부석농협이 분리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고 조합장 협의회에서 서산은 부석농협에서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수향이라는 브랜드는 버리고 서산 6쪽마늘이라는 브랜드로…
이번에 수매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작년에 30톤 정도했는데, 지금 우리는 농가들이 원하는 물량을 다 수매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65톤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촉활동이라든가 박스도 다시 제작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유해중 위원
그동안에 산수향에 대한 박스제작 지원의 일부를 우리시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 박스는 이제 못쓰는 것이네요.
본예산에도 있었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유해중 위원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농정과장 심현택
지금 산수향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2, 3년간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별도로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유해중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정확하게 물어 볼게요.
서산 6쪽마늘 출하지원 사업이 농가들이 마늘을 재배해서 6쪽마늘, 산수향에다가 아직까지 산수향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산수향이라고 할게요.
산수향에다 납품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단가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사업이냐, 아니면 거기에 6쪽마늘 사업과 관련해서 포장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데 관련된 사업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단가하고는 관련이 안 되어 있고요.
분리 운영되면서 당장 올해부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서산 6쪽마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유해중 위원
시장개입은 없다.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마늘사업과 관련된 시장개입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심현택
시장개입이라고 하면…
유해중 위원
마늘이 우리 기관에서 재배해서 생산하는데 있어 시장이 개입해서 단가를 조정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정확하게 홍보와 포장재 지원이냐, 여기에 관련되어서만 사업이 진행되느냐, 이 부분만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후자입니다.
유해중 위원
후자에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과장님, 지금 날씨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저도 의원이기 전에 농업인인데 아무리 농업 기술이 발달이 되어도 우리가 자연재해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특히 농업 농민이 지금 3년째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지역이 특히 가뭄이 심한지…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은 부석에 AB지구 대호만 등, 간척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뭄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 지역이 왜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고 이런지…
화력발전소나 화학공단의 영향은 없는 것인지, 우리 농업쪽에 농정과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용역을 주실 의향은 없나요?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왜 밝혀내야 되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그쪽에 피해가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라도 어떤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심현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이 몇 년째 가뭄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회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만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가뭄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농산업이 가장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상과 관련된 종합적인 분석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 전체적인 틀에서…
위원장 장갑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번 줘보자, 이런 의향이 없으신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소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간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리고 지금 대호간척지하고 부석 AB지구가 염도라고 하지요, 몇ppm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 대호간척지 같은 경우, 1300ppm에서1400ppm, 이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부석 AB지구는 3,000ppm에서 4,000ppm 얘기가 있고 그런데, 혹시 몇 ppm이 되어야 농업쪽으로 농업용수로써 가능한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 농업분야에서는 3,000ppm, 0.3%가 넘어가면 농업용수로 사용이 어렵다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호간척지가 그때 당시에 1400pp,~ 1500ppm정도 나왔는데 물을 방류를 했어요.
방류 이유는 1,000ppm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농업용수가 1,000ppm 정도가 되어야 농업용수로써 안정성이 있다고해서 방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어촌공사에 알아봤더니…
물을 빼고 방류를 했는데 1,300ppm 정도, 이 정도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000ppm이면, 그 사람들이 1,500ppm 넘지를 않았는데 방류 할 정도로…
방류한번하면 그걸 돈으로 따지면 많은 금액을 삽교천에서 받고 하는 부분인데, 1500ppm인데 방류했는데, 3,000ppm이 이상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B지구는 3,000ppm이 이미 넘고 있는데 그럼 농업용수로써 못쓴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벼를 심고, 이 자체가 지금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몇 ppm이 되는지,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하고 그래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가 아니면 농업기술지원과라도 어디가 되었든 보고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천수만사업단이라든가 기타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왜 그러냐하면 대호간척지 같은 경우는 담수량이 40%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80몇%에서…
거기에는 공업용수를 주고 있잖아요.
그럼 공업용수를 주지 말아라, 이것이 농업용수지, 공급용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1,500ppm 이상이 되고 몇 ppm이 되었다고 해서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줘야지, 농업인들한테…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3,000ppm이 괜찮은 것인지.
이런 것도 확실한 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정과장 심현택
염농도와 관련해서는 B지구 같은 경우는 해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내염성 품종을 재배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염농도는 강우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비가 오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동안에 경작을 계속 해왔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경작을 하지 말라든가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대호만 같은 경우는 삽교천이라든가 아산만이라든가 이런 물들을 연결을 해서 하는 부분들, 또 AB지구 같은 경우도 그 물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따로 건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농기계 공급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농기계를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농기계를 장만을 해서 임대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이것은 개별 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우리 시에 임대사업소가 있지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임대사업소가 4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운영 잘 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은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리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얘기는 그거 한번 빌리려면 굉장히 힘들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제 때, 사용을 못해서 빚을 얻어서라도 개인이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수요량이 많은 기종들이 있습니다.
일시에 몰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일 년에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그 농기계를 사지는 못하니까…
가격이 비싸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용을 하는데, 일시에 여러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조정상태가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 문제는 감사 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기다림이 최소한 작게 예산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수요가 많은 기종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애로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톤백 저울 얘기를 김기욱 위원님도 하셨는데, 그것이 왜 적기에 개인농가별로…
개인별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동네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개인소유란 말이에요.
이동에는 문제점이 없고, 왜 그러냐면 빌려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면 계량이 잘 안되요.
고장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0점이 잘 안 맞아서…
윤영득 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각자 집에서 농사 좀 짓는 분들은 각자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동하면 절대로 계량이 안됩니다.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서 수요량이 많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농가에 다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심현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임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149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이 3년째 극심한 가뭄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65쪽부터 672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안 쭉 보고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신규 귀농에 대해서 귀농귀촌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 9품목이 쭉 나와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은 많지 않은데 국도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하고 있다고 설명하시겠죠.
제일 첫 장부터 667쪽부터 669쪽까지 다 귀농귀촌…
금액은 많지 않은데, 국도비하면 어떤 것을 보면 도비 같은 경우 75만 원짜리 도비 붙은 것도 있어요.
그럼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예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물을게요.
귀농귀촌으로 해서 서산시에 얼마만큼 득이 있고 얼마만큼의 인원이 귀농귀촌을 했나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농업지원과장 조성구입니다.
김기욱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현재 2011년부터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귀농귀촌 한 인원은 약 300명으로 조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확하게 294명입니다.
이분들이 서산시 귀농협회를 조직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이분들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오신 분들로서 젊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부족한 농촌의 인력을 보충하는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의 농업인들과의 어떤 충돌이랄까, 불편한 관계도 있어서 저희들을 중간적인 입장에서 귀농인들에게는 마을주민과 화합으로 잘 지내봅시다, 그런 반면에 기존 농업단체나 이런데를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사 온 것은 그분들이 잘 살기 위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농촌지역을 많이 보충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김기욱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억 정도가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섰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을 위해서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이분들이 서산시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가,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넣는 것이 이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유치하는 것은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치해서 이분들이 와서 서산시 인구도 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저희 서산시에서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깊게 더 많이 예상하고 있으니까, 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이 귀농귀촌 사업은 특별히 지난 2015년도에 응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6억 원을 확보했고, 강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집들이까지 다 해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금방 얘기한대로 이렇게까지 해서 유치했을 때, 서산시에 얼마만큼 득과 실이 있는가,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잘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또 다른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671쪽에 보면 1지역 1특산물 6차산업화 시범 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사업이지요?
1지역 1특산품 6차산업과 시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지역 1특산품을 한다면 저희 과에서는 주로 육성품목이 서산생강 한과입니다.
서산생강 한과를 23개 업체에서 농가라고 하면 농가이고, 생산하고 있는데 요즈음 위생부분이 강화되는 추세가 있고 여기에 발 맞춰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햇삽 위생시설을 해야 공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시설 보강을 하도록…
윤영득 위원
제조하는 데가 몇 군데라고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23군데입니다.
윤영득 위원
23군데 시설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23개소 중에서…
윤영득 위원
한군데 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지금 4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4개소.
예, 알겠습니다.
귀농귀촌 문제에 대해서한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감이 들어요.
다른 지역가면 땅도 사주고, 집도 지어주고 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우리 좋은 농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예.
윤영득 위원
너무 김기욱 위원님하고 상반되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팍팍 좀 지원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열심히 하세요.
위원장 장갑순
과장님 말씀대로 귀농귀촌사업도 물론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나 젊은 인력, 그분들이 지식이 풍부한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김기욱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일부분들이 민원 제기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몇몇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윤영득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문 인력들이 들어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농촌이 활발하게 발전될 소지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75쪽부터 68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8쪽 하단에 보면 우수꿀벌계통 증식보급이라고 있어요.
4,000만 원, 국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이 내용이 뭐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신품종인데 장원벌이 있습니다.
3중 교배를 통해서 육성된 품종, 장원벌이 수밀력이 일반 벌보다 20%에서 30% 능력이 우수합니다.
유해중 위원
간단하게 꿀벌의 종류를 바꿔서 새로운 품종으로 바꿔내는 그러한 사업이다.
축산과장 이무원
예.
유해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79쪽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이에요.
1억 4,000정도가 늘었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유해중 위원 이 정도면 10가구가 아니라 10두 이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가요?
작년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15두였는데 10두로 내려서 약간 미미하지만 작년 수준만큼은 됩니다.
5억 6,400만 원가지면…
1만 8,000덩이 정도 됩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10두 이상 농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축산과장 이무원
평균적으로 40덩이 정도, 회당…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680쪽, 넘어 가겠습니다.
구제역인데요, 올해 언론에서 구제역 백신과 관련해서 대서특필한 것이 계속 있었지요.
계속 접종을 하는데도 구제역이 걸려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유해중 위원
우리가 쓰는 구제역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해중 위원
백신이 있다, 항체가 형성이 되어서 예방하는데 문제가 없다.
축산과장 이무원
예.
타 시․군 정읍 같은 경우는 백신접종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접종이 잘 안된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유해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백신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급을 해주면 백신을 하지 안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종을 안해서 일방적으로 수위사 제도나 이런 것을 두어서 강제적으로 접종하는 경우도 있고,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감사대상인 것이고 여기에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급하는 백신이 항체가 형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예방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확신하시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유해중 위원
681쪽에 보면 차량용 GPS 장착 통신비 지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를 하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차량에 GPS를 장착해서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 농가에 가면 기록이 남습니다.
중앙에서 기록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차량이…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가 지원하는 차량이 아니라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차량…
유해중 위원
아,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의…
그러면 도매업자들 차량인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도매업자든 개인이든…
유해중 위원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GPS를 장착해서 등록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느 축산농가에 방문했는지 이력조사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역추적을 해서 찾아내겠다.
축산과장 이무원
예, 기록에 남습니다.
유해중 위원
간단한 것이네요.
684쪽이요.
보조금 반납 내역이 있어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이 금액이 크고요.
예방백신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다가 집행 잔액 인가요?
아니면 사업자체를 안해서…
축산과장 이무원
입찰 차액이고 집행 잔액입니다.
유해중 위원
아, 그런 것이지죠.
축산과장 이무원
예를 들어서 방역사업인 경우는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추경에 지원하다보니까 서산지역은 구제역이 발생이 안하므로 시기가 지나갔으니까…
유해중 위원
그건 예방백신 지원에 관한 사업이고, 조사료 생산은요?
축산과장 이무원
조사료 생산은 조사료 생산의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사료를 안심어서 신청 농가가 없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유해중 위원
예, 잔액을 보내면 나중에 축소되지 않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넉넉하게 국도비 배정을 합니다.
도에서…
유해중 위원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축산과장 이무원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는 반환금이 적도록…
유해중 위원
집행 잔액이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또 다른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680페이지 상단에 보면 액비유통 전문조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유통업자들 협회인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서산 액비유통센터가 사업대상자로 도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윤영득 위원
액비를 유통센터에서 어떻게요?
다시 얘기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무원
서산 액비유통센터라고 사업대상자를 도에서 정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윤영득 위원
액비 유통을 액비 유통하는 사람들, 인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에요?
축산과장 이무원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살포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살포차량…
윤영득 위원
액비유통업자들한테 살포차량을 지원해준다.
축산과장 이무원
예.
윤영득 위원
갈아 엎는 것은 지원을 안해주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시설장비 차량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영득 위원
살포하는 차량만?
축산과장 이무원
예.
윤영득 위원
냄새가 나니까 갈아 엎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얼른 갈아 엎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냄새 많이 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원래 살포할 때, 로타리를 같이 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같이 돌아가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윤영득 위원
자동으로 뿌리면서 바로 덮어나간다고?
축산과장 이무원
예.
윤영득 위원
그것을 지원해주는 장비 지원대가 2억이란 얘기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윤영득 위원
그리고 방역 소독약 구입하느라고 본예산 1억 7,000만 원을 다 쓰셨네요.
그리고 성립 전 예산 1억 1,000만 원 정도 쓰셨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성립전 예산은 원래 당초…
윤영득 위원
이미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예, 쓰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다 샀을 거 아니에요, 물품을…
축산과장 이무원
100%로면 예를 들어 소규모 농가 자가처분 보상금 30%…
윤영득 위원
아니, 소독 약품만 따지는 거예요.
소독약품만…
축산과장 이무원
소독약품은 전체 도비를 예산액의…
윤영득 위원
기정액이 1억 7,000만 원인데 1억 1,000만원은 성립 전으로 써서 2억 8,400만 원 어치 약을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약은 남아 있나요?
소독약…
축산과장 이무원
예, 일부 좀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백신하고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얀 뜬 물 같고, 물탄 것 같던데…
축산과장 이무원
잘 뿌리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약품으로 중앙에서 검증된 약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윤영득 위원
물론 검증 됐겠지요.
그런데 말 통 이런 것으로 오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살포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중앙 검사기관에서 다 검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무원
다 검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윤영득 위원
전체 2억 8,000만 원 어치 물품을 구입했는데 그 속에 성분을 다 표시된 성분 그대로 잘 되어 있다라고 검사를 했단 말인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샘플로만 검사를 합니다.
윤영득 위원
그렇죠, 샘플로만 검사 했을테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액비에 관련해 가서 액비를 뿌리고 나면 로타리가 되잖아요?
냄새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 논에다 액비를 살포한 뒤에 물을 언제 대고 이렇게 해라,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게 없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지침은 없는데 논 농사인 경우는 영농 시작 전에 뿌리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로 뿌리자마다 물을 대서 강이나 하천으로 방류를 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이럴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뿌리고 나서 물을 대는 것도 언제 대라고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축산과장 이무원
그런 면에서는 가을에 일찍 뿌릴수록 좋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 뿌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금 한창 모내기 할 시기인데 바로 뿌리자마다 논은 물을 대잖아요.
물을 대고 물을 흘리게 되면 그것들이 다 오염이 되고 이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논인 경우는 물을 대기 전에 가을부터 얼기 전에 초기에 일찍 할 수록 좋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물론 그거야 당연히 좋을 텐데, 지금 뿌리니까 나름대로 어떤 지침같은 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모내기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가 일찍 살포하도록 장려,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5월 초에 뿌렸다, 그래도 바로 물을 대고 그런 것은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네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 것을 고민해 볼 필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마 산업 육성을 한다고 우리가 꼭 그것을 해야 되냐고 예산심의 할 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거 반납하네요?
왜 그 사업은 안하나요?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반납액은 사용 후 잔액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왜 국비하고 시비, 도비를 반납하는데 예산보다 수요가 작아서 돈이 남았나요?
규모를 줄여서 돈이 남았나요?
애초에 꼭 해야 하느냐고 우리가 물어 봤었거든요.
그런데 꼭 해야 한다고해서 승인해줬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줄여서 그런 가…
위원장 장갑순
예, 우리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예, 축산유통팀장 김종효입니다.
3억을 반납한 것은 2016년도에 승마시설사업 지원사업이 수요조사에서 가예산이 섰었는데 해미분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2016년도에 예산이 서니까 그분이 못한다고 해서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수요자가 적어서?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수요자가 한분이 신청을 해서 마사회에서 신청을 받을 때는 수요조사만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수요조사 할 때 꼭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 신청을 올렸는데, 그때는 가예산만 섭니다.
예산이 서는 게 아니고 가예산만 서는데 그 다음에 예산이 직접 서가지고 배정이 되니까 그분이 사정상 못한다고 해서 또 다른 분을 아무리 찾아 봐도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앞으로 전망이 없다는 얘기네요.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승마장 시설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직은 많이 있는데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안 맞으니까 못하고 사육시설 같은 것이 갖추어야 져야 승마시설 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런 게 안 맞아서 못하는 것 뿐이지,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설빈 위원
학교급식 우유지원 사업은 줄은 거 보면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다고 봐야지요?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대상자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족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남는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수요조사가 덜 되었단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무원
도에서 배정할 때는 넉넉하게 배정을 합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게 하면 되나요,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맞아야지,
남을 정도로 세우면, 다른데 쓸 돈을 못 쓰잖아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운 돈이 우리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마 사업이다, 학교 우유 급식다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주고 보니까 돈이 남아서 반납에서 딴 데 쓰지도 못하고 발전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 수요조사 할 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문을 했는데 액비에 대해서 액비가 서산시에서 있는 물량가지고 부족해요?
우리 농가들이 요청하는 것에?
축산과장 이무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욱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냄새 때문에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원해줘서 갈아엎으라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해주는데 그냥 와서 서산업자가 아니고 외지 업자가 와서…
예를 들어서 AB지구에 뿌리고 가면 냄새 때문에 민원 받으셨죠?
축산과장 이무원
그것은 생태환경과 소관이라서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생태환경과에서 민원을 접수 받으니까…
김기욱 위원
민원은 그런데, 서산시가 물량은 부족하지 않아요?
업자한테?
축산과장 이무원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왜 홍성업자가 와서 액비를 뿌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이무원
홍성에는 액비가 남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액비업자한테 돈을 줍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홍성업자가 와서 갈아 엎지 않고 그냥 뿌리고 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무원
액비는 시․군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김기욱 위원
불법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단속은 못할 것 아니에요.
못하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갔었는데 그 업자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그 업자는 분명히 서산업자에요.
아는 지역 업자인데, 자기는 안했는데, 그 업자 얘기가 홍성에서 와서 몰래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농가가 요청을 했겠지요.
그런 게 문제가 되더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89쪽부터 693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가셨나요?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예, 식량작물팀장 김성태입니다.
농촌진흥청 교육이 오늘까지 2박 3일 있어서 입교 중에 계십니다.
윤영득 위원
691쪽에 보면, 논대체작물 특화단지 조성을 하셨죠?
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평이나 되죠?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전체는 50ha이고, 칠전․봉락 지구가 31ha, 가사지구가 19ha입니다.
윤영득 위원
전체적으로 51ha?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50ha 입니다.
윤영득 위원
50ha.
보는 것보다 굉장히 평수가 많네요.
보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단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지구가 19ha, 칠전․봉락 지구가 31ha로 29농가 정도 됩니다.
윤영득 위원
1ha가 3,000평인데, 어마 어마 하네요.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배수로 공사해주느라고 2억 예산을 올리신 모양이네요.
그 밑에 콩 수확비를 지원하는 모양이지요?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예, 요즘에 아시는 것처럼 쌀 관련 가격 하락 등에 따른 농민들 소득보장 차원에서…
윤영득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고, 그래서 대체작물 특화단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콩 수확기에 콤바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자부담이 50%인 모양이네요.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예.
윤영득 위원
그것이 2억 8,000만 원 정도 가나요?
콤바인…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가격이 1억 정도 가고요, 수요조사 할 때 1억 4,000정도 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윤영득 위원
1대, 1씩이라고 했길래…
1개소라고 했길래, 1대를 말하는 것 같아서…
1대가 아닌 모양이지요?
여러 대를 지원하나요?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아닙니다.
현재 수요조사 할 때는 1억 4,000정도 했었고요.
회사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1대에요, 2대에요, 3대에요?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1대 입니다.
윤영득 위원
1대, 1대가 2억 8,000만 원이다.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1억 4,000만 원이요.
윤영득 위원
아니, 50%라면서요.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자부담 7,000만 원에 보조가 7,000만 원입니다.
윤영득 위원
아, 7,000만 원이구나. .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거기에 감자를 심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오셨는데…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지금 작황이 어때요?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가뭄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거기 위에 물을 주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수온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1차적으로 담수를 통해서 1차 관수를 실시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위원장 장갑순
거기가 염도가 지금 몇 ppm이 나오죠?
3,000 ppm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담수 물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담수 물을 댔다면서요.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그 당시는 조금 낮았었고요.
그때 가뭄이 하도 극심해서 살짝 적셔주는 골관수를 통해서…
위원장 장갑순
그런데 쉽게 말해서 짠물을 더 주면 더 죽으란 말 밖에 안 되잖아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부분차원도 있고…
위원장 장갑순
아니, 배수로야 거기서 원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데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면적을 재배를 하고 이러는데 잘 되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가뭄이 극심하다보니 지하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게 우선 아니에요?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고, 현재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런 게 없잖아요.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지역이 수온이 부족한 지역이라 원거리로 수온을 발굴 할 수 있는 쪽을 찾고 있고, 최대한 노력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거기 한 사람들도 물론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물도 없고, 물은 짠물이 되어 있고, 거기는 보나마나 안가봤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면 간척지에서 살 수 없거든요.
작물이…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빨리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죠.
그런 방법이 없다면 무의미한 것 아니에요?
지금?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수온확보를 보고 드린 것처럼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민물을 찾아서 수온을 발굴해서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장 장갑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먼저인 것이에요.
가장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그런데 배수로니 뭐니, 이런 것이 시급한 게 아니라, 콤바인 이것도 물론 해야지요.
지원도 해주고 좋습니다.
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수확이 많이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 부분은 시간관계상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시로 벼농사를 줄이라고 배당 된 게 1,000ha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1,000ha정도 쉬고 있나요?
다른 작물로 대체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거의 그 정도는 확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우리가 걱정한 대로 그곳은 위치 선정이 잘못 된거 아니에요?
짠물이 많이 나오고, 민물이 너무 멀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벼농사 짓는 것을 줄이라고 했을 때는 위치선정을 다시 해볼 생각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위치 선정한 그 당시 적절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다각도로 수온 확보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소방서 물을 대 보려고 했더니 물 값이 너무 비싸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인근 산쪽에서 관정을 하면 염수가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사용을 못합니다.
일반 밭에서 관정을 하기로 했는데, 너무나 가물다 보니까 작주께서 승낙을 못하는 거예요.
가사리는 그래도 2. 5KM 정도에서 직접 호수를 연결해서 줬습니다.
그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쪽 봉락리 쪽은 수온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갑갑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대체작물을 해야 될 텐데, 그 지역에 배수를 하고 돈을 투자하다보면 위치선정을 잘못 되었을 때는 낭비 될 수 있지 않은 가, 검토좀 하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체작물을 할 때 꼭 그쪽 방향 부석쪽에다만 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딴데도 적합한 지역이 있다고하면 옮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당연합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지금은 좀 어렵지만 기상 여건이 호전이 된다면 콩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마늘과 양파를 합니다.
앞으로도 3, 4년 간 절대적으로 그쪽에 쌀을 심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우리도 그 주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치선정을 잘 하라고…
잘 못해서 짠물이 나오고 민물이 너무 멀어서 대체작물하기가 힘들 때는 위치를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은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물론 우리지역에 3년째 극심한 가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이 되다보니까 내년은 더 좋아 질지, 또 이것보다 더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올라와있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어렵고 힘들게…
본 위원이 그 뒤로 안가봤습니다만, 안가봤더라도 상황이 어떨지가 짐작이 되요.
직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온을 그쪽으로 민물을 끌어들일까, 이 고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호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소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97쪽부터 70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쪽으로 가셔서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 버드랜드 쪽에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다시 반영을 시키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 과연 필요 없었던 돈인지, 한번 느낌으로 말씀을 해 보시죠.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버드랜드 사업소장 김도형입니다.
윤영득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 예산보다도 1,5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당초 저희들 예산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있는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쓰되 새롭게 해야 되는 예산들은 다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도록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다른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특별예산까지 같이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갑순
특별회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3억 9,400만 원 특별예산이 올라 왔지요?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유해중 위원
이것을 상환대금을 하면 남아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간월도 특별회계.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이 금액이 작년도에 상환을 하고 남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과 이자금 50만 원을 합쳐서 3억 9,413만 5,000원을 저희들이 잉여금하고 세외수입 이자금 50만 원,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로 3억 9,463만 5,000원을 세워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유해중 위원
일반회계로 남은 금액을…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유해중 위원
잘못 봤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조정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산회
출석공무원(12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김거부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이희광
서산시청(8명)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이무원 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출석위원(5명)
장갑순 김기욱 유해중 윤영득 임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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