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 예산 개요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은 의무적 경비와 지역자체사업과 국도비보조금 관련한 사업, 반환금, 지방채상환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8,024억 3,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7,241억 4,100만 원보다 10. 8%가 증가한 782억 9,600만 원입니다.
이에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기준 25. 9%입니다.
세입증가 분야는 세외수입 45억 6,600만 원과 지방교부세 431억 7,000만 원으로 세입분야의 55. 1%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10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49억 600만 원, 시도보조금 31억 2,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잉여금 124억 7,500만 원, 이월금 72억 3,200만 원, 전입금 17억 5,200만 원의 세입 내역입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 세출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024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41억 4,100만 원보다 465억 2,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행정운영비로 29억 2,9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189억 6,100만 원, 자체사업비 401억 3,900만 원, 내부거래 12억 100만 원, 보전지출 142억 6,600만 원, 예비비로 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2,030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99억 4,000만 원 보다 증가된 131억 3,900만 원으로 증가율은 6. 9%이며,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2억 4,1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억 7,000만 원, 보조금은 41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3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950억 원으로 기정예산 904억 8,600만원 보다 6.9%증가된 45억 1,400만원으로 세입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3억 7,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1개 분야 세입예산액은 1,080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4억 5,300만 원 보다 8.6% 증가된 86억 2,500만 원으로 반영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억 4,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3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43억 9,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3,578억 6,300만 원보다 13% 증가된 465억 2,600만 원으로써, 내역으로 행정운영비 7,800만 원, 보조사업 111억 7,900만 원, 자체사업 194억 4,800만 원, 내부거래 11억 9,900만원, 보전지출 96억 8,800만원, 예비비 49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2,963억 1,100만 원이며 기정예산 2,584억 1,000만원보다 14.6% 증가하여 379억 100만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행정운영비 7,8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111억 7,300만 원, 자체사업 162억 4,800만 원과 내부거래 11억 9,900만원 보전지출 92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 외 7개 분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80억 7,800만 원이며, 기정예산 994억 5,300만원보다 8. 6% 증가된 86억 2,500만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목적사업비 32억 600만 원, 재무활동의 간월도 관광지조성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5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10페이지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7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분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규모는 추경예산 166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1억 8,300만 원 보다 11. 9%가 증가된 24억 6,400만 원입니다.
증가 분야로는 주민지원기금의 예치금 회수금 7,300만 원과 농림어업발전기금 회수금 23억 9,100만 원 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종합검토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2017년도 1회 추경 기준 자립도 25. 9% 자주도는 62. 05%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세외수입 확충에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겠으며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재정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열악한 재정임에도 지방채 상환, 법적․의무적 경비, 보조사업 및 신규사업, 주민소득사업 등, 균형있게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반면에 비효율적인 사업과 연례 반복적인 사업 등은 사전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목적사업의 능동적인 기금운용의 활용 필요성이 판단됩니다.
다음 13, 14페이지, 주요사업 현황과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 계속비 사업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