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중점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부 시책인 신속 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자 국가 및 충청남도 추경에 앞서 선제적 재원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대한 3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역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체 추경 예산 660억 원의 18.2%에 해당하는 120억 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그동안 재정 여건상 후순위로 미뤄졌던 읍면동 단위 숙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읍면동에만 총 46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재원 배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783억 원이 증액된 8,024억 원으로 10.8%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660억 원이 증액된 6,8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23억 원이 증액된 1,13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잉여금 등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본예산보다 140억 원이 증가한 2,346억 원입니다.
자체세입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8억 원을 포함, 12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51억 원 반영, 이월금 7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518억 원이 증가한 4,542억 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는 432억 원, 조정교부금은 11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78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9억 원이 증가된 950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 26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933억 원에서 480억 원이 증가한 5,413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150억 원이 증가한 527억 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76억 원과 동서간선도로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한 상환대금 6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개 분야로, 본예산보다 12.16% 증가한 1,134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926억 원보다 81억 원이 증가한 1,007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9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원 등, 기타사업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억 4,700만 원이 증가한 5억 2,700만 원으로 전력산업기반 기금수입이 반영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3억 원이 증가한 61억 원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25억 원과 대죽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부담금 6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의 주요 분야별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안전 무선 마을 방송 설치 예산 5억 원이 반영되는 등, 본예산보다 16.9%가 증가한 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평생교육과 각급 학교 경쟁력 강화 사업 2억 9,6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어 본예산보다 2%가 증가한 1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및 관광 분야는 본예산 319억 원보다 32% 증가한 42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내포-해미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44억 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예산 6억 원, 문화재 보존 및 계승을 위한 사업 예산 11억 원, 직장체육팀 합숙소 매입 15억 원 등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읍면동 일원 상수도 시설 공사 1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49억 원, 생태지도 제작 2억 원 등이 반영되어 금년도 본예산 1,432억 원보다 7.2% 증가한 1,53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예산은 기초연금 12억 원, 경로당 건립, 보수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 지원사업 등, 노인복지 기반 구축사업에 28억 원,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확충 사업에 4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각종 국·도비 사업 증가에 따라 본예산 1,597억 원보다 5.3%가 증가한 1,682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 분야는 본예산 977억 원보다 12.3%가 증가한 1,09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농기반 시설 정비에 41억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22억 원,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체계 구축사업 2억 6,500만 원,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7억 원, 저비용, 고품질 생산을 통한 농가 실질 소득 증대 사업에 5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본예산은 49억 원보다 65억 원이 115억 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전출금 30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본예산 340억 원보다 13.4%가 증가한 38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8%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설 사업에 4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예산은 본예산 761억 원보다 30.7%가 증가한 99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4%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24억 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20억 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46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1개 분야 503억 원으로 당초 446억 원보다 12.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70억 4,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2,000만 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34억 원, 자활기금 10억 6,000만 원, 저소득주민장학기금 3억 6,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6억 원, 양성평등기금 7억 9,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7억 8,000만 원, 농림어업발전기금 108억 7,000만 원, 시청사건립기금 232억 원,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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