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시 전체의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13억 원에서 582억 원이 증가한 7,996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3페이지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3, 4페이지 재원별 세입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356억 원에서 360억 원이 증가한 5,716억 원입니다.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162억 원, 세외수입 42억 원, 지방교부세 48억 원, 조정교부금 69억 원, 보조금 26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세입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40%,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5, 6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92억 원에서 138억 원이 증가한 3,530억 원입니다.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은 행정운영비에서 3억 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 85억 원, 재무활동비 31억 원 예비비 등에서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7페이지 성질별, 통계별 분석사항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등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통계별 세출예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시 청사 건립기금이 변경되었으며, 기타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부사업이 변경되었고, 시 청사 건립기금은 당초 100억 원에서 31억 원이 증가한 131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여건은 2016년 2회 추경 기준으로 자립도 27.3%, 자주도 59.8%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가금액 360억 원 중 의존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금액 155억 원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 162억 원 등 205억 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지방세의 세목을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 시 세입추계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세입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차액을 편성함으로써 세입예산 운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기존 사업의 마무리사업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용예산사업비 등은 발생 또는 예견 시 추경에서 삭감하여 다른 사업비로 사용해야 하나 금번 추경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편성예산이 이월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세출예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삭감한 예산 중 약 48억 원 중 국도비 경정 집행 잔액 등을 제외하고 예산의 과다편성, 사업의 축소 또는 취소 등으로 삭감된 예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재편이 필요합니다.
10페이지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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