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입니다.
장별 내역은 지방세 1,540억 원, 세외수입 544억 원, 지방교부세 1,807억 원 조정교부금 241억 원, 보조금 2,38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26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016년 예산액 6,583억 원보다 10%인 659억 원이 늘어난 7,2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 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지방세는 총 1,540억 원으로 2016년보다 439억 5천여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에서 세율이 1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입주 법인 및 종업원 수 증가에 따라 종업원분 세입 증가로 13억 5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는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와 주택 가격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 등록 차량 증가 및 유가 보조 주행분 증가로 45억 9천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담배 소비세는 담배 값 인상 이후 감소되었던 소비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0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대산5사 정유 화학 업종 호황으로 법인세분 320억 원, 종업원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특별징수분 20억 등, 총 3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543억 원으로 전년도 469억 원 대비 74억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중 특별회계분을 제외하고 일반 회계 중, 주요 세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시유재산 매각, 대부 계약 감소로 공유 일반 재산 임대료가 1억 1700여만 원 감소되었으며, 71쪽부터 73쪽까지, 사용료 수입 중에서, 72쪽 일자리 경제정책과의 시장 사용료가 1억 원 줄어든 반면, 시장 주차장 사용료는 7,000만 원 증액하였고, 서산 문화복지센터 수강료 수입이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74쪽, ‘인증기 및 증지 판매 수입’에서 6,600여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4억 800만 원 증액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 필증 판매 수입’ 등이 2억 7,0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 수입은 76쪽, 보건소 진료 사업 수입 증대로 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액 증가로 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같은 쪽 이자 수입은 공공예금이 저금리로 관리자금 운용 이자 수입이 2억 원 감액되었고 기타 이전수입은 보육료 예탁금 이자 반납금 등으로 약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매각 수입이 시유재산 매각 수익금 증가로 20억 원 증액되었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79쪽, 폐기물 관리법 위반 및 쓰레기 종량제 위반 과태료가 1억 5,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이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80쪽, 기타수입에서 서울사무소 전세 보증금 반환으로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중소 유통 물류센터 건립 지원금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제조사 조정금 7억 원이 감액되었고, 아이 돌봄 이용자 부담금이 4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42억 5천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시장의 둔화로 세입 증가에 많은 장애 요인이 있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 세금 징수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본예산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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