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510억 원보다 413억 원이 늘어난 6,923억 원으로 6.34%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162억 원, 세외수입 45억 원, 지방교부세 49억 원, 조정교부금 76억 원, 보조금 67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8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551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사유로는 주민세가 종업원 급여 총액 증가 및 사업장 증가로 5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에서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의 증가와 공식 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21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증가와 유류 소비 확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의 증가로 48억 9,0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15년 담배 값 인상 이후, 감소되었던 소비량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되어 23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14억 원, 양도소득 10억 원, 특별징수 20억 원, 법인세분 18억 원 등, 총 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38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4억 7천여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139쪽 항목별 주요 증감 사유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은 시유재산 매각, 대부계약 감소로 2억 원 감액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시장 사용료가 1억 3,000만 원 감액되는 대신 문화회관 입장료 수입이 4,400만 원,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유료 진료 사업 축소로 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취득세 등 도세 징수액 증가로 5억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 수입에서 예산 규모 증가에 따른 평균 잔액 증가 및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6억 2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 매각수입에서 구 보건소 매각 등으로 2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과태료 수입이 2억 원 증액되었고 기타수입에서 각종 사업 집행 잔액 등의 반납으로 1억 3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증가로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시장의 둔화로 세입 증가에 많은 장애 요인이 있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 세금 징수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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