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는 시청자분들이 계시고 또 시민 모두가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밖에서 나돌아 다니는 소문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이 얘기된다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공용터미널 관련해서 많은 소문들이 도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공용터미널 관련 부분은 서산 시장 공약사항으로 엄연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과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대다수 시민들이 공용터미널을 어떻게 새롭게 옮기면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대다수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 시민 모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도대체 이게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터미널 안 옮길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시도 때도 없이 저는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 뽑은 시장이 열중쉬어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당연히 추진해야죠.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같이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당혹스럽기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문들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진위를 전부 찾아내고 싶습니다.
소문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산항 관련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뱃길을 열지 말자는 얘기인지 혼돈스럽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발전 문명을 이루어 가는데 출발점입니다.
길이 뚫려야 만이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가 뚫려야 됩니다.
그리고 뱃길도 열려야 됩니다.
하늘 길도 뚫려야 되죠.
다른 지역이 실패를 했고, 다른 지역에서 성공을 못 했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남들이 실패했다면 우리는 성공해야죠.
성공하기 위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서산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로 한 길을 닦아야 된다.
저는 시장이 되면서 길에 집중을 해 왔습니다.
하늘 길, 바닷길, 땅길, 철길 이것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 서산시가 발전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어렵고 실패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 뱃길 뚫는 게 문제가 있다고 물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대다수 시민들 여망을 가지고 언제 뱃길 여느냐고 묻는 그 분들이 많습니까?
어떤 말이 많습니까?
중국은 우리 서산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14억 인구가 우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구를 우리 서산시 관광객으로 이끌고 우리가 그 경제영토를 활용하려고 하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남들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패배주의에 젖어서 우리도 똑같이 움츠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임재관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 뜨는 천수만권 창조마을 만들기 관련, 두 번째 서산공용터미널 이전 관련, 세 번째 대산항 활성화 관련, 네 번째 해양수산과 농정과의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대산항 활성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2010년 제18차 한.중해운회담으로 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저는 부시장이었습니다.
18차 한.중회담이 열리는 서귀포시에서 이루어지는 일, 우리 직원을 사전에 급파를 해서 실시간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첫 단추를 꾀는 역사적인 일을 이루어 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지금 6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31일, 우리가 우려하고 우려했던 마지막 관문 통과했습니다.
그 관문은 무엇이냐, 당초에 쾌속선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이 카페리선 국제여객선으로 선종 변경을 시켜야 되는 마지막 관문 이것이 과연 잘 될 것인가, 사드배치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많은 정지작업을 하고, 그 전에 앞서서 중국도 방문하고, 대산항 뱃길 열기 위해서 제가 중국을 네 번, 세 번 인가요.
세 번을 왕래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난관을 거치고 2단계까지 왔습니다.
뱃길을 여는 것은, 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청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4억 인구와 맞닥뜨리는 충청권 유일한 국제 관문을 여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 설령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작은 걱정,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큰 것을 놓쳐야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 시민에게 보고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4월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 이뤄져야 할 양국 간에 협의해야 될, 이런 사항은 모두 해결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자 간의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배를 어떤 배로 할 것이고, 그 배를 어떻게 수선을 하든, 아니면 신규 배를 건조하든, 이런 사업자 간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중국 사업과 한국 사업자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배를 띄우는 일, 그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 정부,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는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 이런 관계만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한 돌발변수만 없다면 내년 4월경 배가 취항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 사업자가 합작법인 설립을 마무리 하게 되면 선박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신규로 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배를 수선해서 쓸 것이냐.
내년 4월에 배가 뜨려면 지금 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기존에 운항하던 배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안 항로를 운항하던 배를 매입해서, 그 배를 수선해서, 내년 4월경에 취항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 연안 항로를 운항하던 배이기 때문에 국제 운항항로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SWTC 솔라스, 국제 운항항로 규정과 관련된 항로 규정에 맞게끔 배를 수리하고 여러 가지 거쳐야 할 것, 충족시켜야 할 부분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리를 마치게 되면 배를 시운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시운전을 거치고 최종점검 해야겠죠?
이런 단계를 거치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년 4월경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된다면 충청권 최초의 국제 관문이 열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세관, 출입국, 검역, 소위 말하면 CIQ 관련 관계 당국과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절차, 인력이라든지, 물론 중앙부처, 관련된 부처에서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함께 그러한 노력을 공조를 취하며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입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19일이죠.
충청남도와 우리 서산시, 그리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한·중 사업자 간에 여객선 취항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서 운항장려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 이것은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지난 5월에 조례를 제정했고, 충청남도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 카페리에는 모두 16개의 항로가 있습니다.
서산 대산항에서 취항하게 되는 항로가 뚫리게 되면 앞으로 17개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 항로가 취항을 하게 되면 영업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한 영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배가 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인센티브, 우리 지자체가 운항 장려금을 통해서 배가 잘 운항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에서 많은 돈을 굳이 투입하면서까지 배를 띄워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처음에 뱃길 여는데, 그 사업자도 출혈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흑자가 되겠습니까?
작은 구멍가게 열 때도 수지 타산을 맞추려면 시간이 걸리듯이, 국제간에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취항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배를 취항하자마자 멈춰야 할까요?
계속 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 서산시만 나서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가 같이 나서는 겁니다.
지금까지 16개 한·중 항로 대부분이 처음 시작할 때,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은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쳤습니다.
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해 준다, 지금 현재 한.중 카페리호는 16개가 있습니다만 인천에 10개가 있고, 평택에 4개, 군산 1개 이렇게 16개입니다.
우리가 17번째로 마지막 여기에 인발브가 됩니다마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최단거리 항로라는 이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카페리를 취항을 하게 되느냐, 처음에 약속할 때는 쾌속선을 띄운다고 하더니 왜 그러느냐,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쾌속선으로 취항할 때는 우리가 새로운 진입 장벽을 뚫기 위해서, 뭔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항로가 있는데, 우리 서산 대산항이 끼어든다고 하면 기존의 선사가 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 파이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최단거리를 이용해서 쾌속선을 띄우겠다, 당시에는 유가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유가 문제 걱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쾌속선으로 취항을 하는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생각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훼방 놓는다든지, 방해한다든가, 걸고넘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예가 없이,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변동됐죠.
세상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해운 물류, 해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국제 유가도 요동을 치면서 100달러 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2010년까지 우리가 시작했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80달러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쾌속선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해서 출발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2011년부터 100달러 시대로 진입이 됩니다.
유가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014년 4월, 결정적으로 세월호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해상 환경이 아주 안 좋아졌죠.
한·중 양국이 쾌속선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쾌속선은 안 되겠다, 카페리로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논의가 되면서 유가도 높아지고, 안전성이 문제가 되죠.
상황이 그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카페리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고, 2014년 한·중해운회담이 열렸는데 중국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다음으로 미루자, 한국에 아직 국제여객터미널이 건설되지 않지 않았느냐.” 2015년으로 미뤘습니다.
2015년 한·중회담 다시 우리가 의제를 올렸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또 “100% 완공이 안 되지 않았느냐, 아직 건물이 완공도 안 됐는데 뭐 급한가, 내년으로 미루자.” 그래서 2016년으로 또 미뤄 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 문제가 되면서 우리로서는 전전긍긍하는 상황까지 가면서 걱정이 많이 됐죠.
이러한 걱정을 뚫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실무자들이 중국을 가서, 반드시 이번에 쾌속선에서 카페리로 바꿔야 한다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컨센서스를 이뤄 나갔고 그 이후에 저도 다시 또 중국 영성시를 방문해서 영성시 시장도 만나고 사업자 대표도 만나고 하면서 공감대와 컨센서스를 확실하게 구축하면서 같은 노력을 해서 금년 8월말 제24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카페리선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국제여객선 취항을 하면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산-용안항로 사업자가 내년 취항을 위해서 선박을 매입을 해야 되고 매입한 선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WTC 그 다음에 솔라스의 규정에 맞게끔 수리를 해야 되고, 법인설립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약 3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권 최초로 관문이 되는 국제여객선 취항을 하게 되는데, 저는 어려움을 안고 출발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잘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충청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 출발하면서 큰 효과나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안고 출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먼저 드립니다.
현재로써는 인천, 경기권 영업 기반보다 훨씬 떨어지고 많은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렵게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최단 기간, 어려운 과정을, 기간을 짧게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정상 운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초기 단계의 미숙함을 극복하고 타 항만과의 동등한 경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일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의 일정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 3년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간 지원규모는, 연간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반반씩 부담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50%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취항한 예를 말씀드리면 동해시가 있고 속초시가 있습니다.
동해시는 연간 35억 원을…….
(｢좀, 간단하게 진행하시죠.｣ 라는 의원 있음)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진행은 의장이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