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들이 생활공간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범죄발생 기회를 줄이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의 정의, 기본 원칙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시민의 권리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 디자인 기준, 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수당, 표창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의 서산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주민들이 생활공간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발생 기회를 줄이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하셨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건물에 가까운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모델 비슷하게 된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어디 없나요?

이런 게 지어져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모습을 상상을 해서요.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도 이런 건물 비슷한 게 지어져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상상 좀 해 보려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제가 발의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과장님께서 제안을 했었던 조례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갑순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데, 우리가 벤치 같은 것을 성인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긴 의자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여름에 누워서 노숙, 노숙은 아니고.

밤중에 잔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음주하신 분들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서산시도 새로 설치하고 짓는 건물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자 같은 경우도 가운데에 손잡이라고 하는 건가, 분리대를 놓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 하는 것이고요.

가스배관이, 그 전에는 연립이라든가 이런 곳은 바깥으로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얼마 전에도 그것을 타고, 언론보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서 하는 그런 행위를 말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볼 때는 이 사항이, 이것을 조례로써 지자체에서 정해주면 범죄예방에 탁월하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럴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김보희 의원님, 잘 들었는데요.

9쪽에 보면.

9조요?

9쪽, 붙임2.

뒤에 붙임2.

어디 얘기하는 거지.

검토보고서 보세요.

검토보고서.

아, 검토보고서요.

검토보고서 9쪽, 서산시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에 따른 서산시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서산시 경관조례 제22조의 서산시 경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범죄예방 심의위원회를 경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이게 지금 이번에는 간담회 때, 공공디자인 조례안까지 2개를 같이 넣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공공디자인이 없어서 제정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공공디자인 조례가 입법발의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2월 8일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행령이 돼야 해요.

그래서 시행령이 공포가 되는대로,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하고 나면 개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령이 되고 공포가 되면 하기로 해서 잠시 보류했습니다.

아, 보류?

예, 그래서 이 한 건만, 범죄예방만 먼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경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유해중 위원님이 묻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9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붙임2에 검토 의견 있잖아요.

위원회의 기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말씀하시는……

예.

굳이 디자인위원회를 심의위원으로 안 만들고, 경관위원회에서 같이 업무를 하겠다?

예, 우리 서산시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경관위원회가 같이 그것을 할 것입니다.

이 조례 2개가,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하나로 움직일 것입니다.

경관위원회가 현재 있다는 얘기지요?

예, 경관위원회는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산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