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

[본회의]
제2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0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01월 25일

의사일정

1.제208회서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동문동재개발정비사업관련청원 3.동문동재개발정비사업감사원감사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0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
3.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감사원 감사 요구의 건

10시 8분 개의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충남방송 이○○, 방○○ 기자님, 서해안신문 유○○ 대표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시 8분

안건

1. 제20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1월 25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1월 25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임재관 의원님, 장갑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임재관 의원님과 장갑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9분

안건

2.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

의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2항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윤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동문동 주택재개발 사업 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동문동 주택재개발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과정 중 재개발 주택조합의 불법 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를 감독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장해야 할 서산시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바로 잡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거친 후 재개발 주택조합 청원인 서산시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청원인과 서산시 및 재개발조합 간의 의견이 상이하고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문제점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기관 등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윤영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8일에 청원인과 동문동 주택재개발조합 측의 의견을 각각 들어 봤습니다.

아직 까지 청원처리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황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본 청원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을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한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의 후속처리 방향에 대해 정회시간에 임재관 의원 외 3명의 의원님들로부터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감사원 감사 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럼 곧바로 발의된 안건을 심의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안건

3.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감사원 감사 요구의 건

의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3항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감사원 감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임재관 의원입니다.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감사원 감사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남 서산시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조합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공자 불법선정, 설계 변경으로 조합원에게 비용을 강제로 추가 부담하는 행위, 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조합에 부담이 되는 사업계약 체결, 법적 공개 자료의 미공개, 조합원에 약속된 동, 호수 지정권의 박탈, 사업시행 관련자의 불법행위 가담 의혹, 불법자금 조성 및 집행의혹이 있으며, 감독기관인 서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고 사업시행자 관련자 등에 불법 부당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한과 감독상 필요한 조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소극적 내지 부작위로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 등 및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 등에 대하여 명백히 하고 투명한 서산시 주택분양 질서를 바로 잡고자함은 물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등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감사원 감사 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임재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문동 재개발 정비사업 감사원 감사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산회

출석공무원(15명)

의회사무국(6명)

의사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김인수 이효정 정민우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이희광

서산시청(9명)

부시장 권혁문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이창영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성승경 수도과장 황정규

출석의원(13명)

장승재 김기욱 김맹호 김보희 우종재 유해중 윤영득 이연희 임설빈 임재관 장갑순 장은순 한규남

서산시의회

7대

208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