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입니다.
서산시 전체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6,148억 9,100만원 특별회계 776억 300만원 총 6,924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57억 7,500만원보다 467억 1,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 68억 5천만원 세외수입 22억 6천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9억원 국도비보조금 165억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4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3억 8천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43억 5천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의 사업예산 389억원 재무활동비 67억원 등이 증가하고 예비비 등 3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행정운영경비 2억 8천만원 사업예산 2억원 재무활동비 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에서 5페이지 산건위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2억 1천만원 지방교부세 7억 2,800만원 지방교부금 7억원 보조금 119억 9천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3억 8천만원 보조금 7억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46억 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에서 7페이지 산건위 세출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행정운영경비 1억 500만원 사업예산 9억 7,500만원 재무활동비 51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행정운영경비 2억 7,800만원 사업예산 26억 7,200만원 재무활동비 21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통계별 분석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는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부서특성과 업무여건에 따라 시 발전과 시민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통계목별 세출예산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산건위 소관 3개 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7억 4,100만원보다 23억 9,700만원이 증가한 101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4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이월액 조정에 의한 변경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서산시 재정여건은 2015년도 본예산 기준 자립도 20.3% 자주도 58.1%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체납세 징수 강화 및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고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인 과제로 1% 미만인 대산석유화학단지 국세의 지방세 환원을 정부부처 및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도화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열악한 재정임에도 법적 의무적 경비 및 보조사업과 긴급한 자체사업 및 안전관리사업 등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자치단체별 경쟁적으로 국도비를 유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편으로는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역효과도 유발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업 및 시민 다수가 수혜를 입는 사업과 연례 반복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차별화하여 사업부서 및 예산 총괄부서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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