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2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8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06월 19일

의사일정

1.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2015년도1회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3.서산시의회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 4.서산시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5.서산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서산시4에이치활동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7.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조례안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한규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임재관 의원님.

임재관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장승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제2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즈음하여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유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업무보고 및 2015년도 본예산안 심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공공경제학자 '알런시크의 6가지 유형의 잘못된 나쁜 예산사례'를 지적하며 서산시의회는 예산 감시활동을 꼼꼼히 하여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제안한바 있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 의결에 앞서 아무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라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을 밝혀 예결위로 보내진 예산을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심의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 예산을 예결위에서 모두 살릴 당위성이 있을 때는 최소한의 상임위원장에게라도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절차를 거치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라면 불필요한 절차가 되고 본회의 의결에서 이의 제기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서로가 불신하며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재

임재관 의원님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안건

3.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욱

의회운영위원장 김기욱입니다.

지난 6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회의 의정활동 상황과 달라지는 주요 제도 등을 의회소식지를 통하여 소개하고, 시민들의 의정참여 기회를 높여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안건

4.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야하나 개인 사정상 불참 관계로 임재관 간사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재관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심의 결과보고를 김보희 위원장께서 하셔야 하나 오늘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를 받게 되어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간사인 제가 보고드림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월 1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요자 중심의 농업행정 실현을 위한 농축산부서를 통합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기구 재배치와 재난안전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고 복지인력을 확충하면서 일부 업무, 담당부서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임재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안건

6. 서산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조례안

의장 장승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윤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과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 후계 인력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의 세입․세출 불균형으로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세입 확충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환경부 표준 급수조례 반영 규제완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수도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이용편의를 증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의 세입․세출 불균형으로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세입 확충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체납세금에 대한 연체금 일할적용 및 연체율 인하로 시민부담을 경감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윤영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4에치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안건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임재관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재관 의원입니다.

2015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집행 심사와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20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의 건으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본위원회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다음은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윤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의원입니다.

2015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제반사항은 방금 임재관 총무위원회 간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였기에 생략을 하고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위원회 소관 16개 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등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 요구의 건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윤영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0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폐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휴회 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변화가 있을 때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협의하고 같이 상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 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세밀하게 의원님들께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금번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산회

출석공무원(52명)

의회사무국(7명)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인수 유용우 김지환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김철호 김은아

서산시청(45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한성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농정과장 조성범 축산과장 김종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조영학 도로과장 이창영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홍춘기 수도과장 박종성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송명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을래 문화시설사업소장 장순환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출석의원(12명)

장승재 김기욱 김맹호 우종재 유해중 윤영득 이연희 임설빈 임재관 장갑순 장은순 한규남

서산시의회

7대

202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