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평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승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부터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우선 법적․의무적 경비 및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어 반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 42억 원, 운수업체유가보조금 20억 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14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5억 원,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23억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2억 원, 보건소 이전신축 28억 원 등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보다 467억 원이 늘어난 6,925억 원 규모입니다.
이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5,730억 원 보다 419억 원이 늘어난 6,149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557억 원 보다 47억 원이 늘어난 604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171억 원 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1,25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0.4%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163억 원 보다 91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1,073억 원으로 기정예산 1,004억 원 보다 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세 5억 원, 지방소득세 60억 원 등이 본예산 대비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82억 원으로 기정예산 160억 원 보다 22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수입 16억 원, 학교용지부담 징수교부금 1억 원, 공유재산 임대료 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액 4,012억 원 보다 181억 원이 늘어난 4,193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9.6%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7억 원이 늘어난 1,980억 원과 조정교부금은 9억 원이 늘어나 201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65억 원이 늘어나 2,01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815억 원 보다 1억 원이 늘어난 816억 원으로 이는 인력운영비 748억 원과 기본경비 68억 원이며, 증가원인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 등의 기본경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액 4,531억 원 보다 390억 원이 늘어난 4,921억 원으로 이는 국․도비보조사업 및 시급한 자체사업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액 308억 원 보다 67억 원이 늘어난 375억 원으로 주요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57억 원 보다 20억 원이 감소한 37억 원으로 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부터 3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특별회계는 모두 12개로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관리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728억 원 보다 48억 원이 늘어난 776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7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4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수도 정수구입비 21억 원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3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생활민원 처리사업 3억 2천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금 1억 9천만 원, 예비비 6억 6천만 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정부보조금 반환금 1억 1천만 원이 반영되고 의료급여 예탁금 5억 3천만 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2억 8천만 원, 예비비 1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4억 원 반영과 예비비 2억 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지매수 보상금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 규모는 20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세입에서는 2014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전용액 등 25억 원, 도비보조금 2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예치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 등 31건에 3,724억 원으로 2015년 본예산까지 1,96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 1억 7천 200만 원,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2억 원,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21억 900만 원, 고향의 강 10억 원, 서산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3억 원,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 시설공사 2억 9천 800만 원, 보건소 이전신축 28억 1천 800만 원 등 3개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과 3개 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등이 있으며,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서산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