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6일부터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예산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과 서산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다각적인 방향에서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의 많은 부분에 걸쳐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심도 있게 논의,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으며 우선 감사를 실시하며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감준비 및 태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한 준비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범적인 수감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 되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수감자의 불성실한 태도와 업무 파악 미흡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서장의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신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충분한 수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올바른 수감태도와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 간 업무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부서 간 업무 협조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또는 연계되는 업무에 대하여 일부 부서장의 답변이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었습니다. 서산 시장 산하의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안 되어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선진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및 위탁업무 시 지도 감독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업 시행 시 또는 업무위탁 시 감독 공무원의 현장 관리 감독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독 공무원이 한번이라도 더 현장 확인을 하여 공사 시공업체의 부실 공사 등 공사의 하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업무 위탁 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교육으로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모든 부서의 공통된 사항으로 예산 부족을 거론하였듯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시 부서 간 사전 조율로 중복에 의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시급성, 예산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몇 가지 세부적인 지적 사항과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드랜드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버드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지가 되어야 우리 주민의 소득이 창출되고 주민에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4계절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인근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추진 사항입니다. 광역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 우리시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31억여원으로 많은 예산이 시비만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예산절감, 민원해결을 위해서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련 사항입니다. 주요 노선별 고사된 가로수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기간 2년 이내에 해당업체에서 신속히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통행불편 및 미관을 저해하는 피해 목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현황을 파악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수는 우리 지역 생태 환경에 적합한지 시험 등을 통해 적정 수목을 선정하여 식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종합센터 조성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사업 시행 이전에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부족과 축협의 주민요구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1차 산업인 가축 경매시장을 착공하면서 축협과 긴밀한 협조로 반대주민에 대한 민원을 최선을 다해 해결해주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2차 사업인 축산백화점과 축산회관은 아직도 축협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가축 경매시장만 들어오고, 주민이 원하는 축산백화점과 축산회관 건립은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2차 사업 추진에 대하여 축협과 유기적인 협조로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관련 사항입니다. 시내 지역에 비해서 면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미미한 실정으로 균형발전 차원에 읍면지역도 조속히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어촌도로 포장과 관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한 사업부터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서간선도로, 국지도 70호선, 서산IC입체화도로의 개설이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수입 개방에 따른 서산시 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시 쌀 생산량은 충남에서 1위, 전국에서 3위로 미질이 우수한 쌀을 생산하고 있으나 수입개방에 대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꼭 지켜야 하는 생명산업입니다. 각종 지원사업의 확대와 수입 개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시어 우리시의 농정분야 발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터미널 관련 사항입니다. 터미널은 서산의 첫 얼굴이자 관문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합공용터미널 조성 전에 터미널 주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터미널 주변 시민 여론 조사를 해본 결과 터미널 교통체증 원인이 무단횡단과 불법 주정차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터미널 진·출입로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 바라며 단호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관련 사항입니다. 기업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갈등이 있으면 기업이나 우리 시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 유치 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업유치를 통하여 일자리가 창출되고 많은 지역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 및 지하수 관리 사항입니다. 지하수가 날로 오염되어 가는 현실에서 지하수공에 따른 시민건강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 지역 광역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주시기 바라며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지하수 폐공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 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실적이 매년 증가 추세로 인원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 인원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농기계 수리직원의 처우개선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농기계 임대의 경우 농업의 농기계 운행사업과 연계하여 농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기간 동안 열성적이고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잘된 점은 발굴하여 더욱 장려하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점은 시정·개선함으로써 향후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서산시민의 뜻인 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