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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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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80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79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9일

의사일정

1.2023년도예산안 2.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3.서산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간월호준설모래재투하건의안 5.2022년서산시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4. 간월호 준설 모래 재투하 건의안(안원기 의원 외 12명)
5. 2022년 서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의장제의)
5분 자유발언(이정수 의원) 5분 자유발언(이수의 의원) 5분 자유발언(조동식 의원)
10시 1분 개의
의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이정수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을 힘차게 이끌어가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정수 의원입니다.
2022년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은 격동의 해였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온 우리 앞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오늘날 지역 상권은 자영업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 뜨는 서산이 아무리 발전해도 자영업자 분들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해 뜨는 서산이 꽃을 피우려면 자영업이 살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그 지역을 잃고 떠나야 하는 자영업자들과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호소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동문동 먹거리골과 읍내동 먹거리골, 서산시 로데오거리의 상권 보호와 함께 골목상권 이용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하여 서산시가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영업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문동 먹거리골은 최근 먹거리골 조명 사업과 경관조명 설치로 특화거리 활성화와 기반시설을 새롭게 단장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골 문화예술 축제를 통한 상권 살리기에도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상권별 기초현황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상권별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전략과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둘째, 읍내동 먹거리골은 간판정비사업으로 실정에 맞는 상생 정책들을 개발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권침체와 무관심으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총체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읍내동 먹거리골 거리 인근에는 울음산 공원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 특색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분들께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상징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체육시설 보강, 가로등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로데오거리는 지난 10월 서산 중심상가 거리문화 축제를 열었습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 거리문화축제를 열어 골목상권 살리기에 기여하도록 조성한 서산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시민분들께 힐링을 선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일회성 사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음식, 의류,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과 탄력적 운영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권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2023년 예산안 심의에서 번화1로에 문화예술 공간확충 신규사업은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희망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로 기대했지만 절충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점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집행부의 지혜로운 대처와 후속 사업을 기대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스스로가 지역경제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상권 관리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이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공공행정을 펼쳐가야 합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위기의 골목상권을 살려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확대 시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아쉬움과 희망을 전하며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들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시간 끝까지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밝아오는 새해는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에서 바라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모두 이루는 한 해, 웃음꽃 넘치는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이수의 의원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해미, 고북, 음암, 운산의 지역구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속에 바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서산시의회에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산시의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개심사 관광지 지정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8.15 광복절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피폐해진 자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중공업과 제조업의 수출 위주로 1차, 2차, 3차 산업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해왔습니다.
그 결과 최빈국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른 경제성장으로 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5030 클럽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노동 집약적 산업이 아닌 굴뚝 없는 미래 관광 산업을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서산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에는 개심사, 해미읍성, 국제성지, 마애여래삼존상 등 문화유산과 천수만, 간월도, 팔봉산, 가야산, 서산한우목장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단독으로 구성된 관광지 개발보다는 관광객 동선과 스토리텔링 연계를 한층 강화한 관광벨트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미래 관광산업의 핵심일 것입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을 지역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심사 주변지역 관광지 개발을 통해 이용객 산림휴양·복지숲을 방문하고 개심사 관람과 주변지역을 유도하여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유명한 곳만 아닌 서산시 고유의 명소를 두루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추억과 감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심사 주변에 난전을 방불케 하는 노후 상가 정비와 관광객 취향에 기호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상권 형성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관광객 방문 시 근거리 주차시설과 이동 동선에 맞춘 편의시설 배치를 고려하여 남녀노소,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까지 모든 계층의 관광객 수용을 위해 개심사 관광지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조동식 의원
친애하고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동식 의원입니다.
몇 년째 종식이 안 되고 있는 코로나 정국에서도 임인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서산 시민들을 위한 대민 서비스에 노고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신 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임인년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고 새해를 기분 좋게 맞이해야 할 텐데 코로나 정국의 후유증인지는 몰라도 세상이 뒤숭숭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고유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하여 경제 사정이 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할 정도로 안 좋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현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경제난국을 헤쳐 나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우디의 네옴시티와 신공항 등 수백조 원대 건설사업을 한국이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K9자주포, 흑표 4.5세대 전투기인 KF21기 보라매와 K50기, 그리고 각종 미사일 등 최고 수준의 방산 수출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산시도 희망이 넘치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해미가 국제성지로 선포되었고 해미 공항과 서산 대산항이 문을 열 것이고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조성사업이 예타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화시기에 걸맞게 우리 서산시에도 무엇인가 변화를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대는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발 맞추어 우리 서산시에서도 탄소 저감 조림 사업,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시설녹지, 완충녹지, 도시 숲 관리, 도시공원 가꾸기 사업 등 탄소 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제안합니다.
우리 서산시를 녹색도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서산 시내에는 10㎡ 이하의 시유지 중 일반재산이 24필지, 행정재산이 615필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이곳들은 거의 다 불법 쓰레기 투척장이 되거나, 불법 시설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나 미관적으로나 아주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 639필지에 나무 한 그루씩을 심으면 639그루의 나무가 서산 시내에서 자랄 것이요, 한 필지에 두 그루씩을 심으면 1,278그루가 자랄 것입니다.
평균 5그루씩이 심어진다면 3,000그루가 넘는 나무가 서산 시내를 뒤덮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산 시내는 아름다운 정원 속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닙니까?
이곳들에 나무를 심어서 우리 서산시를 녹색도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산시는 친환경 녹색도시가 될 것이고 탄소 제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도시, 오래 머물고 싶은 녹색도시, 여름에는 그늘막이 되고 도심 속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색도시, 우리 서산시를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녹색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문화재단 ○○○님, 충청뉴스라인 ○○○님, 대전투데이 ○○○님, 전국매일 ○○○님, 시민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1분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의장 김맹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은 총예산 규모 1조 1,378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350억 5,400만 원 대비 0.25% 증가한 27억 8,72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48억 7,642만 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해당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음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써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89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 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안건
3.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경화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이경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안건
4. 간월호 준설 모래 재투하 건의안(안원기 의원 외 12명)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간월호 준설 모래 재투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월호 준설 모래 재투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원호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5개년 계획으로 준설사업이 한창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수질 개선이라는데 착공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질개선 효과는 없어 보이고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은 앞으로의 사업 효과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중한 자연 자원인 모래는 계속해서 반출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회는 간월호 준설사업의 중단 및 재검토를 여러 차례 촉구해왔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질 개선효과를 확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중한 자연 자원만 잃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기에 준설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면 준설 후 세척과정을 거친 모래는 간월호에 재투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간월호 준설 모래 재투하 건의문.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에 위치한 간월호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5개년 계획으로 준설사업이 한창이다.
준설 예정량은 2,939만㎥로 이중 모래가 2,117만㎥, 협잡물이 822만㎥다.
2022년 11월 현재까지 준설량은 457만 5,000㎥로 1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의 목적이 수질개선이라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착공 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질개선 효과는 없어 보이고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은 앞으로의 사업 효과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서산(A) 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물속에 포함된 전체 탄소량을 의미하는 TOC만 보더라도 본격적인 준설사업이 시작된 2014년 5.0에서 2021년 7.7을 보이며 오히려 더 나빠진 수치를 보인다.
공사 기간의 80%가 지난 지금까지 공정률이 15.6%라는 점도 큰 문제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사업의 주목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조기 추진 후 수질 변화를 지켜보거나, 적어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질 변화를 지켜봤어야 한다.
총 공사기간 15년 중 3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공정률이 15.6%라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남은 84.4%의 사업량을 3년 만에 추진하고 준공하게 되면 수질개선 효과를 증명하기도 전에 사업은 끝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소중한 자연 자원인 천수만의 모래는 계속해서 반출되고 있다.
준설량의 70% 이상이 모래다.
이 모래의 70%는 서산시가 아닌 관외로 반출되고 있다.
모래는 천연정수기다.
정수기인 모래를 퍼내서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어 보인다.
서산시의회는 간월호 준설사업의 중단 및 재검토를 여러 차례 촉구해왔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질개선 효과를 확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중한 자연 자원만 잃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간월호 준설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면 준설 후 세척 과정을 거친 모래는 간월호에 재투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2년 12월 19일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간월호 준설 모래 재투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안건
5. 2022년 서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서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출장에 참여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용경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경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일간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총 13명의 의원들이 실시한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공무 국외출장 국가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개국으로 출장목적은 현재 서산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도시정비사업 및 공공주택정책들과 유사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첫 방문지는 말레이시아 에너지개발청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및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중단과 친환경 에너지로 변경하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를 견학하였습니다.
자국 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수소 경제 인프라 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보면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도시 재개발청(URA)을 방문하였습니다.
도시 재개발청은 싱가로르의 국토 이용을 계획하는 정부 부처로 50년, 10년, 5년마다 도시 계획가, 건축가. 분석가, 조사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심지 개발과 문화유산의 보존을 함께 고려하는 가치 있는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기관이었습니다.
우리 시 또한 도심 개발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미래지향형 도시를 만들어나가려면 지금보다 더 훨씬 다양한 노력과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공공주택 당국인 주택 및 개발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인구의 약 80%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개발위원회는 독립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면서도 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대형 커뮤니티공간, 담장·게이트 없는 개방형 설계로 공공성과 안전을 겸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공공주택은 실제 주민의 삶을 고려해서 세대 공존형으로 우리가 처한 고충과 사회문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중요한 주택의 롤모델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국외출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출장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김용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5일 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올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과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살맛 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민선 8기 첫 새해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에서 의결한 새 예산안에 담긴 주요 사업들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내년 2023년도 국내 여건이 더욱 힘들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낸 저력으로 지금의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나갈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새해 계묘년에도 서산시의회가 시민들과 항상 함께하며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남은 2022년을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산회
출석공무원(58명)
의회사무국(7명)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최병렬 이은건 김영환 의정팀장 신광수 의사팀장 이희광 속기 유민지
서산시청(51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구상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보건소장 김지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성환 감사담당관 한명동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교통과장 김기수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자원순환과장 이용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관광과장 김덕제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양은규 도시과장 가능로 도로과장 이종민 주택과장 신철호 건축허가과장 김영호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세무과장 한현교 회계과장 이기영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축산과장 최광일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종합사회복지관장 윤민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출석의원(14명)
김맹호 가선숙 강문수 김용경 문수기 안동석 안원기 안효돈 이경화 이수의 이정수 조동식 최동묵 한석화
회의록 서명의원(4명)
김맹호 안효돈 이경화 최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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