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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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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80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79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제280회서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시정연설의건 4.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2022년도제3회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의건 6.2023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7.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8.서산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서산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정 연설의 건(시장제출)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5.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9.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5분 자유발언(안동석 의원)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 상 구현에 온 정성을 바치고 계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해 새 살림 준비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을 다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남동 지역구 안원기 의원입니다.
뒤안길로 묻혀 가는 하루하루가 아쉬운 11월입니다.
금수강산도 묵은 옷을 떨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채비를 마쳐가고 있는 이때, 18만 시민 여러분의 송구영신 소망길이 순탄하시길 희망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 해미읍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서산시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유산이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할 가치를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일람표에 등재한 세계·무형문화·기록 유산을 말합니다.
현재 세계유산 등재 현황으로는 총 167개국 1,121건이며 이 중 우리나라는 석굴암, 불국사 등 14건이 세계유산으로, 그리고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등 16건은 세계 기록 유산, 또 종묘제례 및 제례악 등 21건이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우포늪 습지 등 13건이 유산 등재 신청 절차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유산 등재를 서두르는 이유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면서 국제적인 단체들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유산 보호에 대한 사업 추진과 지역 홍보 및 관광객 유치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고유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등재를 위해 시정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특별팀 등 전담 조직 기구를 구성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수많은 역사적, 지정학적 가치를 가지는 유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외침이 잦았던 우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축성 600주년을 맞은 사적 제116호 서산 해미읍성입니다.
서산 해미읍성은 조선 초기 잦은 왜구 침입 방비와 해안 방어를 위한 중요 성으로 1417년부터 1421년에 걸쳐 예산군 덕산면에서 옮겨와 축성한 충청 병마절도사의 병영성입니다.
1652년 청주로 병영이 이전되기까지 230여 년간 충청의 군사권을 행사했던 군사적 요충지로 충청도 다섯 진영 중 하나인 호서좌영의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역사와 정서를 함양한 호국 의지의 산물이자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역사적 현장이기도 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에 서산 해미읍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물론, 세계유산 등재는 세계 유산적 가치, 보존 관리 현황, 추진 실적 및 계획 평가 등 선정 원칙을 충족시켜야 하는 등, 까다롭고 치밀하여 문화재청의 잠정 목록 등재 후에도 신청서 제출, 최종 현지 평가 심의 통보 시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우리의 탁월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업무 추진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네스코 유산 등재 기준과 절차 과정에 있어 10개 단계로 진행되는 평가 기준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일반 업무에 우선하여 시정의 주요 프로젝트 핵심 과제로 선정, 발 빠른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계유산 협약 이행 운영 지침에 부합하는 총체적 업무 추진과 충청남도, 문화재청, 세계유산위원회와의 원활한 소통 및 상호 협력 시스템 구축 강화를 위한 특별 전담팀을 지정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잠정 목록 대상 유산 신청을 위한 학술 용역 외 평가 항목인 범시민 운동을 통하여 구체적인 준비에 즉시 착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각종 자료 수집과 벤치마킹, 전문 해설사 역량 강화, 전문가 초청 학술 세미나 등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반드시 유산 등재에 안착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시민들의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발 빠른 준비를 함으로써 서산의 역사와 정서가 담긴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서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이는 일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안동석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제9대 서산시의회를 잘 이끌고 계신 김맹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약하는 서산, 살맛이 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부석·팔봉면을 지역구로 둔 안동석 의원입니다.
전국 곳곳을 곱게 수놓고 있던 단풍이 지고 있습니다.
설악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물드는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등산객들은 주차장 가득 산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가야산, 팔봉산 등 명산이 있습니다.
특히 팔봉산은 광활한 갯벌과 서해 바다를 굽어 볼 수 있는 뛰어난 조망 때문에 등산객들이 평일 500여 명, 주말에는 1,000여 명이나 찾고 있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의 명산, 팔봉산을 우리가 지키고 보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팔봉산은 1531년 조선 중종 25년에 작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이란 문헌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그 후 1619년 광해군 11년에 한여현이 지은 ‘호산록’에 “팔봉산은 군의 서쪽 바닷가에 있는데 여덟 봉우리가 산 위에 바둑돌처럼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팔봉산 주변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팔봉면 가로림만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국‧도비 등 15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칠면조, 갈대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탐방로와 포토존 등 친수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팔봉산을 둘러싸고 있는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이자 국내 최초, 최대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2026년까지 사업비 1,577억 원을 투입,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조성하여 해양 환경 생태 복원과 해양 생물 보호로 해양을 살리고 생태 탐방 거점 사업 및 지역 상생사업 등을 통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팔봉산이 이러한 사업들로 가로림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맞을 수 있도록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아야 합니다.
양길주차장에서 팔봉산을 오르다 보면 주 등산로 400m 지점까지 예전의 울창했던 소나무 숲은 사라지고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그물을 피스로 박은 나무들이 듬성듬성 남아 있어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라서 법적으로 보호를 할 수 없다면 필요한 지역을 시에서 매입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팔봉산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특색 있는 산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장흥의 편백숲 우드랜드는 편백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와 임도에 심은 맥문동이 방문객들의 마음을 치유하면서 장흥의 보랏빛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함양의 천년의 숲 상림공원은 이맘때쯤이면 2만여 그루의 활엽수가 저마다 만추의 단풍으로 화려한 장관을 연출하여 수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셋째, 이정표 및 등산로를 정비해야 합니다.
8봉에서 구학사 방면으로 내려오는 임도는 이정표가 몇 개 없고 등산로 또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8봉에서 구학사 방면의 임도는 주변에 꽃도 많이 피고 경관도 좋아 개선만 된다면 많은 등산객들이 이 등산로를 이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 속에서 일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워케이션의 최적지가 바로 자기라고 외치며 인프라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조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로림만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도 충분히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팔봉산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꾸고 보전하도록 서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남뉴스굿미디어 ○○○ 님, 시민 ○○○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5분
안건
1.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맹호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10시 25분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안효돈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안건
3. 시정 연설의 건(시장제출)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시정 연설은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서산시장께서 2023년의 시정 살림의 방향 등을 의회와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완섭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사랑하고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맹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을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이자 든든한 동반자로, 서산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계시는 김맹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고자 숨 가쁘게 달려온 2022년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민선 8기의 첫 5개월 동안 서산시 1,700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열망하고 있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저 또한 서산의 최북단 대산 산단부터, 최남단 간월도까지 시민들이 계신 곳이라면 마다않고 달려가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역동적인 성장을 이끌고 국토 균형 발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며, 삶의 질이 높은 믿음직한 서산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이러한 약속과 다짐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앞으로 4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의 공약과 인수위원회 제안, 그리고 경쟁 후보 공약에 시민 배심원 의견을 더하여 총 110건의 공약 실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으로 도약하는 서산의 마중물이 될 5개 분야, 16개 전략, 146개 사업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시정 철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기의 성과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을 만나 뵈면, “서산시 공무원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빨라졌다, 그리고 친절해졌다.” 등등 많은 칭찬을 해 주십니다.
단적인 사례로 저의 1호 공약인 ‘시민 만족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취임 초, 21%이던 복합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이 10월 기준 58%까지 37%가 상승했습니다.
민원실무심의회, 복합민원 사전 상담제 운영 등을 통해 기존의 시스템을 최적화 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라는 본질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원천천·홍천천 재해 위험 개선 지구,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전액 국비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소, 해미천 음악분수, 팔봉 국민체육센터 등 각종 공모에 선정되었고 전국 최초로 위험 물질 운송 차량 정보 공유 업무 협약과 환경교육도시 지정도 이루어 냈습니다.
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1만여 시민께는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렸습니다.
지역의 숙원 사업인 자원회수시설과 성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착공하였고, 중왕항 어촌 뉴딜300, 어울림 체육관, 가족센터는 각각 준공하여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렸습니다.
한편 청년 친화 도시 조성 계획 발표와 함께 처음으로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고, 해미읍성 축제, 서산 국화 축제, 시민체육대회, 철새 기행전, 4-H 중앙 야영 대회 등,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대규모 행사도 성공리에 치러냈습니다.
또한 재난 관리 평가 대통령상, 충남도 우수 행정 혁신 사례 최우수, 농산물 가공 상품 마케팅 우수 사례 최우수 등, 각종 평가에서 상위에 입상함으로써, 우수한 행정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치솟는 금리와 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역 발전에 대한 시민의 염원에 부응해야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정책 수요를 예견하고 긴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격랑의 최전선에 있는 기초 지자체의 대응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미래 전략 산업 발굴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 등의 담론에 해법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에 중점을 두어, 민선 8기의 실질적인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총 예산안은 올해보다 28억 원이 늘어난 1조 1,378억 원입니다.
13년 만에 닥친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라는 찬바람 속에서도 서산시 재정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44억 원, 특별회계는 9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 준비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적기에, 그리고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편성한 예산안을 민선 8기 5대 시정 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념하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산읍 일원에 탄소 포집 활용 연구개발 실증센터의 건립을 위한 공모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생산, 이송, 저장, 활용 등 수소 산업 전 단계에 대한 서산시의 수소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상용화 및 실증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 계획 수립과 정부 예산 확보 등을 충청남도 그리고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천수만, 가로림만, 삼길포 일원을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UAM 테스트베드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도서 지역 주민 편의 증진과 해양·산업 재난 대응에도 활용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극복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우량 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대산3산단 확장을 위한 SPC에 참여하고 대산 그린콤플렉스 등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는 스마트팜 중심의 농바이오단지 및 미래 자동차 연구시설 조성을 위한 6차 변경을 곧 마무리하는 한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설립 절차도 이행하겠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첨단 산업군의 우량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53억 원을 투입하고 주변 대학과 함께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분야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도출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더 큰 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역 내 실물 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유통 구조의 축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아케이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여, 지역 상인과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상공인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던 경영 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1억 원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고, 특례보증사업 예산은 올해 3억 원에서 내년 10억 원으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를 활성화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880억 원 규모의 서산사랑상품권도 발행하는 한편, 내년부터 시행될 고향 사랑 기부제를 활용하여 재정 확충과 관계 인구 확보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농어민이 행복한 농어촌 조성을 위해 고품질 쌀 건조·저장시설,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양질의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재단법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과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을 함께 추진하고, 고북면 시유지 21만 평에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비대면 교육 수요와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교육장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돕고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 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남부권 농촌 협약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구도항, 벌말·우도항, 고파도항에 추진 중인 어촌 뉴딜 300 사업은 내년 중 완공하여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서해안 중심 도시 위상에 걸맞은 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 연말 발표 예정인 서산 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기본계획 수립 착수에 전력을 다하고, 내년 상반기 중 예타 결과 발표가 예상되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경제성과 정책성 분야 지표 향상에 사활을 걸고 충청남도 그리고 태안군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는 내년부터 보상 등 실질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충남 유일의 국가무역항인 서산 대산항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배후 부지 확보 및 항만 기본계획 반영 전략을 수립하고 기은-오지 연결도로와 안산근린공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준비하여 지역 교통망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을 위한 입지 분석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선호도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입지를 내년 중에 확정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4개 사업에는 총 237억 원을 투입하여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인정사업 2개소는 내년 말 준공에 박차를 가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하는 한편, 대산에 행사 및 회의를 위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양대선 2차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56억 원, 간사지선 등 농어촌 도로 개설에 95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2곳을 통해 서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시의 정체성과 상징성 등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관문 경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연령·성별·계층에 구애 없이 모든 시민이 고르게 잘사는 걱정 없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내년부터 10만 원의 임산부 임신 축하금을 지원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지원과 어린이집 환경 개선,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지원 확대, 초등학생 학습 지원 등을 통해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내 대형 어린이공원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 어린이도서관에 실감형 창작 공간을 조성하는 등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서산의 미래인 청년 세대를 위한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를 체계적으로 갖춰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자립과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학생 역사 문화 탐방 지원, 우수 고 육성 등을 추진하여, 지역 청소년을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 전용 카페 개설,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청년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펼치겠습니다.
복지·건강·레저 확충을 통한 시민의 윤택한 삶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 대상 이사 비용 지원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가야산 산림휴양복지숲, 야외 클라이밍장, 팔봉 국민체육센터 등을 조성하는 한편, 늘푸른오스카빌 체육시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를 준비하는 등 생활 레저의 저변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에티켓, 건강관리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관심 있는 시민과 동호인 등이 모여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신 2,400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등 3종의 수당을 내년부터 2배로 인상하겠습니다.
물가 인상으로 인해 부족한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노후 한 경로당의 신축과 보수를 확대하겠습니다.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불편함이 컸던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고품격·오감만족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 예술 기반 시설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을 가시화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 예술 향유 및 문화 예술인의 창작·연습 공간 확보를 위해, 내년 중 입지 선정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미면 옛 반양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순수 예술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건축물 정비와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번화로 일원 공실 상가를 임차하여 작품 전시와 더불어 예술인 창작활동에 활용할 문화예술 공간도 조성하겠습니다.
사라져가는 서산 두레놀이의 원형을 복원·계승하기 위해 실연을 지원하여 박첨지 놀이와 같은 소중한 문화 콘텐츠로 지켜가겠습니다.
관광 콘텐츠 확충 및 수용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해미국제성지 세계 명소화를 위해 핵심 시설 조성, 유적 발굴, 인접 지자체와 연계 방안 등을 망라한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디지털 역사체험관, 명품 가로수길, 해미천 음악분수와 야간 경관 조성 등을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보원사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고자 부지 내 위치한 종교 시설을 이전하고 출토된 유물을 전시·보관할 수 있는 방문자센터의 사전 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산의 수려한 경관 자원을 활용한 운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와 간월도 해양경관 탐방로를 열어,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겠습니다.
서산만의 특색을 담은 관광 기념품을 개발하고 외국인 방문객에게 정확한 관광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저명한 관광 분야 다국어 플랫폼 웹페이지에 자료를 탑재하는 한편, 주요 관광지에 포토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여 서산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 충남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기관, 선사, 여행사 등과의 협의도 지속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한 노력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서산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산형 지속 가능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서산형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와 환경교육을 병행하여, 환경 보호를 시민의 일상에 접목하겠습니다.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31억 원을 투입하고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확대 및 부족한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 시설도 대폭 늘려가겠습니다.
웅도와 팔봉 일원에 추진 중인 갯벌 생태 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달 중 기공식을 가진 자원회수시설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수도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산 포함 충남 서부권의 7개 시·군 간 통합 운영 가능성을 모색하겠습니다.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도시 조성을 위해 중대 시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점검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하겠습니다.
배달 종사자 안전 교육 및 장비 지원과 산업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범죄 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여성 1인 가구 안심 장비 지원, 자연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산불 드론 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을 전제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주요 사거리를 회전 교차로로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맹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반걸음’을 쌓지 않으면 천 리를 갈 수 없고, 작은 흐름이 모이지 않으면 큰 강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서산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경제·사회적 흐름 속에서 위험 요소는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의 밝은 미래를 여는 길이라면 저는 주저 없이,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그 ‘반걸음’의 용기를 내겠습니다.
든든한 1,700여 서산시 공직자와 함께 승풍파랑의 기세를 모아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위한 한 길을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김맹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께서 ‘해 뜨는 서산’이라는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바람이 되어 속도를 높여 주시고, 나침반이 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서산은 곧 희망으로 눈부신 황금빛 바다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저부터 승풍파랑의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맹호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산타임즈 ○○○ 님께서도 우리 의회를 취재하기 위해 방청하고 계십니다.
항상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10시 51분
안건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5.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맹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91억 원이 증액된 1조 3,388억으로 1.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49억 원이 증액된 1조 1,798억 원이며 특별회계도 기정예산보다 42억 원 증액된 1,59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자주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43억 원 증액된 7,198억 원입니다.
자주재원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39억 원 증액된 2,253억 원과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 6억 원, 그 외 수입 21억 원 등을 포함하여 39억 원이 증액된 346억 원과 특별교부세 3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도비보조금 3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74억 원에서 49억 원이 감액된 1,225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집행 잔액 삭감분을 반영하였고 사업 예산은 1조 967억 원에서 109억 원이 증액된 1조 1,076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 및 시급한 자체사업을 반영되었으며, 재무활동은 955억 원에서 131억 원이 증액된 1,086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을 삭감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6개로 제2회 추경 예산 1,548억 원보다 42억 증액된 1,590억 원입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018억 원보다 43억 원이 증액된 1,061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529억 원보다 1억 원 감액된 528억 원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서 1억 원이 감액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2개 분야 1,325억 원으로 기정예산 1,219억 원보다 106억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청사 건립 기금 예탁금 잔액과 이자 53억 원과 적립금 53억 원을 전입 받아 106억 원을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에 상환하여 적립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8억 원 증액된 1조 1,37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270억 원이 증액된 1조 444억 원,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43억 원 감액된 93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295억 원 증액된 6,105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88억 원, 재산세 30억 원 등 금년보다 111억 원이 증액된 2,191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1억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원을 반영하여 48억 원 증액된 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135억 원이 증액된 3,6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당초보다 282억 원이 증액된 3,832억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203억 원과 도비보조금 79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23.5%이며, 재정자주도는 58.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80억 원이 증액된 1,336억 원으로 6.5%가 증가하였고, 사업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192억 원이 증액된 9,848억 원으로 5.1% 증가 되었으나, 재무활동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246억 원이 감액된 19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상환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43억 감액된 934억 원으로 20.6%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보다 104억 원 감액된 6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도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8억 원이 감액된 253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관리 특별회계 3억 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65억 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11억 원, 서산시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16억 원,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34억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5억 원,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4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3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 원,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20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2개 분야 89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4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 예산 중 재난관리기금 106억 원, 청사 건립 기금 659억 원, 농림어업발전기금 81억 원 등, 그 외 기금 편성 내역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맹호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분
안건
8.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가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분
안건
9.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가선숙 의원님, 문수기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조동식 의원님, 최동묵 의원님, 한석화 의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안건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맹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분 산회
출석공무원(55명)
의회사무국(7명)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최병렬 이은건 김영환 의정팀장 신광수 의사팀장 이희광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48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구상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보건소장 김지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성환 감사담당관 한명동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교통과장 김기수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양은규 도시과장 가능로 도로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세무과장 한현교 회계과장 이기영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축산과장 최광일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종합사회복지관장 윤민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출석의원(14명)
김맹호 가선숙 강문수 김용경 문수기 안동석 안원기 안효돈 이경화 이수의 이정수 조동식 최동묵 한석화
회의록 서명의원(4명)
김맹호 안효돈 이경화 최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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