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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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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72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9월 10일

의사일정

1.제255회서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서산시의회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 4.서산시의회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 5.서산시의회대산공단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안 6.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
4.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5. 서산시의회 대산공단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6.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조동식 의원)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10시 9분 개의
의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조동식 의원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일고등학교 님, 님, 님, 님, 님, 님, 님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산시의 균형 발전을 촉구합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시의회 의원 조동식입니다.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난히도 길었던 여름 장마와 코로나19의 정국으로 인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새벽잠을 설치면서 브리핑을 하랴, 합당한 조치를 취하랴, 우리 서산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맹정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15개 읍·면·동으로 구성돼 있는 도농복합도시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산물로는 인지, 부석을 주산지로 하는 마늘과 생강, 서산의 대표 식품인 어리굴젓, 팔봉의 감자, 운산의 달래, 고북의 알타리무, 등이 서산시를 대표하는 농작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곡, 대산, 성연은 산업단지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서산 시내권은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 석남동, 부춘동 등 5개 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산 시내를 굳이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세대수는 동부 지역이 1만 9,070세대, 서부 지역이 2만 130세대, 동부 지역의 인구는 4만 5,726명, 서부지역의 인구는 5만 98명으로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인구수로 보나 세대수로 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와 관계되는 모든 관공서는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산시청을 비롯하여 서산경찰서, 교육지원청,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검찰청,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문화원, 서산상공회의소, 소방서, 도시안전통합센터 등 모든 유관 기관 및 관공서가 서부 지역에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부 지역에는 서산시와 연관된 것이 보훈회관과 문화복지센터뿐입니다.
온갖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던 온석근린공원 개발 건은 일몰 사업으로 인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도서관 또한 서부 지역에 유치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서산시의 굵직한 사업이 생기기만 하면 서부로, 서부로만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2004년도 제 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필두로 해서 현재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2018년도부터 시작하여 2022년도까지 175조 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과 9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도 고루고루 비슷비슷하게 잘 살아야 단합도 잘되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서산시도 서산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극대화 시키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동부 지역을 챙겨 달라는 것입니다.
동부 지역만을 발전시켜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동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동부 지역을 소외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산시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동부 지역을 더 이상 소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장갑순 의원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지곡·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태풍이 3차례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부 지방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기를 희망합니다.
유독 올해 들어, 바이러스와 기상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반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사회 구조까지 변화 시켰습니다.
기상 이변과 자연 재해는 앞으로 더욱 자주, 더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의 삶을 파고들 것입니다.
차분히 준비하고 면밀히 대처해야 합니다.
요즘 경제 사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호주머니가 넉넉해야 마음이 넉넉해질 텐데 전보다 웃을 일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농업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합니다.
그동안 허리 한번 쭉 펴고 웃을 날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의연한 마음가짐으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국민의 농업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67.6%, 식량 안보의 중요성은 74.9%로 코로나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위기와 미래 우리의 농업, 둘 다 청년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생태도시 서산으로 도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천수만의 생태 관광 가치를 높일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에 618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생태 자원은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조성된다면 서산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생태 관광 도시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천수만이 지난해에는 생태관광지역 재지정이 유보되는 등 명성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한때 천수만에는 50만에서 100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왔지만 지금은 옛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생태계의 보고 천수만 철새 도래지’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 철새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철새가 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먹이 부족입니다.
과거 현대건설에서 간척농지를 경작할 당시에는 대규모 수확을 위해 밀 수확용 콤바인으로 가을걷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엄청난 양의 낙곡이 발생했고 철새들에게 안정적으로 먹이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경지의 민간분양에 따라 소규모 영농으로 전환되었고 농기계 및 영농 기술 발달로 낙곡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철새들에게 먹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산시는 철새 먹이 확보와 휴식처 제공을 위해 간척농지 2,900ha에 무논 조성과 볏짚 존치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겨울 철새들에게 직접적으로 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벼 미수확 존치 사업이라는 대안이 있긴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ha당 1,178만 원의 예산이 소요돼,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A·B지구 간척농지 가운데 농어촌공사에서 쌀 수급 조절을 위해 휴경지로 묵혀두는 85ha의 논에 청년 농업인을 활용하여 철새 먹이용 벼를 재배할 것을 건의합니다.
청년 농업인들은 산업용 드론과 같은 첨단 장비와 각종 최신 농기계를 활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협업을 통해 휴경을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첨단 장비와 기술력을 이용해 벼를 직파하고 수확과 동시에 낱알을 볏짚 위에 뿌려준다면 철새들에게는 양질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준 농지를 우선적으로 휴경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경 시키기보다 누구보다 의욕적인 청년 농업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경은 주변 농지에 피해만 될 뿐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67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논 농업만 보더라도 홍수 조절, 대기 정화, 토양 보전, 기후 순화, 수자원 함양 등, 연간 약 56조 3,000억 원의 비시장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휴경을 유도하지 않고 철새 먹이용 작물을 재배하게 한다면 쌀 수급 조절이라는 본래 목적도 훼손하지 않고 논 농업의 공익적 기능도 챙기고 철새도 돌아오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청년 농업인들에게 또 다른 소득원이 되어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천수만은 생태관광도시 서산시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은 서산시 농업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이 둘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수만의 휴경 농지와 청년 농업인을 활용한 철새 먹이 재배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충청투데이 ○○○ 님, 시민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26분
안건
1. 제2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임재관 의원님과 장갑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안건
3.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미비행장 주변 지역은 전투기 이착륙 및 선회로 인한 소음 피해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지역 발전의 저하에 사육 가축의 피해, 2차적 피해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실정입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1월 26일 제정, 공포되어 보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제정 준비 중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에 소음 대책 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등,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 피해 보상 기준 또한 매우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서산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건이 비슷한 전국의 지방의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 및 고도 제한 등의 피해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 마련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권유를 실시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이 담긴 법안이 재입법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촉구 및 대응하는 등, 시민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려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안건
4.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가충순 의원님과 김맹호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이수의 의원님, 임재관 의원님, 최기정 의원님, 최일용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서산시의회 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안건
5. 서산시의회 대산공단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대산공단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8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의원 다섯 분 중 1명이 결원되어 한 분의 의원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임재관 의원님을 서산시의회 대산공단환경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안건
6. 휴회의 건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산회
출석공무원(18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명정순 박정식 장경웅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박민석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10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보건소장 송기력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기영 감사담당관 최교상
출석의원(13명)
이연희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이연희 임재관 장갑순 김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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