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9대

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0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90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2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3일

의사일정

1.2024년도예산안 2.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범 예산결산특별위원호 회의는 2024년도 서산시 1년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년에도 제한된 세수와 한정된 재원인 사항이므로 서산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살펴주시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예산 전반의 실효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민 누구나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감액조서를 참고하시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12월 18일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5분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이미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3억 원이 증액된 1조 1,45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의 주 세입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으로 10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388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502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의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236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에 따라 부서별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67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조서에 대하여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서산청년마당 임차료를 조금 인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과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건물주는 좋은 건물하고 비교해서 인상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고,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그 주변은 그렇게 올려주는 게 맞지 않다고 삭감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 봤어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싼 건물하고 비교해서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금액은 법적인 비율인 5%에서 인상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총 1억 8,000만 원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5% 해서 900만 원에다가 수수료 1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에 궁금한 사항이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관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님, 이게 구 충청은행 자리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당초에 우리가 계획 연도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금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금년 말까지인가요?
지금까지 계약기간이 몇 년 차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3년 차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인상을 그동안 몇 번 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인상은 그동안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번에 1억 8,000만 원에 대한 5% 해서 수수료 1,000만 원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수수료 100만 원.
김용경 위원
참, 100만 원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인상분 9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김용경 위원
이건 3년 동안 사용하면서 인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김용경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층부터 2층, 3층…
지하 1층이 있고 지하에는 음악실 같은 공연장이 하나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저희가 하는 건 1층 부분이거든요?
김용경 위원
1층 부분만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2층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를…
김용경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러면 별개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별개입니다.
김용경 위원
이분이 한서대 교수하던 그분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거는 1층 부분만이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김용경 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평수는 제가 지금…
김용경 위원
잘 모르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하여튼 1층만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거는 소위 얘기해서 건물주가 인상을 해야겠다고 요청해 온 사항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렇습니다, 건물주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용경 위원
건물주가 했고, 조금 전에 소위 얘기해서 위치한 곳에 인접해 있는 건물 같은 데도 다들… 그쪽에 보면 공실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많이 있어서 우리 시가 이걸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건물주도 우리 시가 임차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차비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김용경 위원
1층 1억 8,000만 원.
하여튼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이경화 위원
이것만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건가요?
위원장 이정수
감액조서 올라온 것만 일단 지금…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
기획예산의 전체적인…
위원장 이정수
전체적인 거요?
이경화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서 전체에 대한 것…
마무리하셨는데 해도 될까요?
이수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문 좀.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지금 삭감된 건 청년마당 건물 임차비 인상분인데, 이거 인상 안 하면 건물 임차를 못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본 건물주가 법에 따라서 몇 년에 한 번 재계약할 때 몇 퍼센트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에 공실도 많고, 요즘은 금리가 인상돼서 그 건물주한테 수입은 인상 안 해도 그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임대료가 1억 8,000만 원이 똑같더라도 그전에는 이율이 1%, 2%였는데, 지금은 좀 높아서 굳이 안 올려줘도 되기는 한데 번화가 쪽, 그러니까 읍내동 위쪽 같은 경우는 이 임대료 가지고 얻지 못합니다.
그 건물주는 활성화된 부분에 있는 건물 임대료와 비교해서 “적다, 올라달라.” 이 이야기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는 “인근 상가들은 사실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임대료가 비싼 편 아니냐? 거기에 뭐 올려주느냐?” 이런 말씀이어서 삭감됐거든요?
저희가 볼 때도 그 판단을 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올려달라는 게 당연하고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안 올려주면 좋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하자는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운영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거 삭감한다고 해서 임차를 못 하거나 이런 건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수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에서 이게 전세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전세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경화 위원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 전반적인 것…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수는 많이 줄인다고 해서 각 실과에 감액된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세출 예산은 70억 원 정도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74억 원.
이경화 위원
74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보니까 책값을 깎고, 급식비 깎고.
맞아요, 종합사회복지관 급식비 인원수를 조정하면서까지 깎고, 정말 많이 졸라매고 졸라매고, 민원봉사과, 종합사회복지관, 시립도서관, 감사담당관실, 다른 과들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출은 늘어났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두 달 전부터 ‘내년도 예산이 500억 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은 줄어든 건 맞는데, 수치로 보면 74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비가 늘고, 자체 세입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세는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400억 원 이상 줄어들었다고 봐야 하고, 국도비가 같은 게 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290몇억 원에서 300억 원이 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인가 인지에 하는 게 한번에 한 290억 원을 중앙부처에서 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국비가 170억 원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국비를 주면 국비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시비를 또 거기에다가 부담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세입은 300몇십억 원 줄어들었는데 거기에다가 국비 같은 건 늘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자체 시세를 붙여주다 보니까 사실은 자체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은 500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림을 조금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와서 반도체 경기도 살고 국제 경기가 살아나면 내년 1회 추경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회의 시작할 때 우선순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서산시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실과마다 다 다를 겁니다.
자기 실과 것이 제일 우선인데…
이경화 위원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우리 기획실 예산을 하는 데에서 보면 현재는 청사라든가, 문화예술타운이라든가, 초록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큰 사업 중에선 그거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체육관을 짓는 거라든가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도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 우선순위 딱 정해서 그것만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지만 어떤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을 모아야 하잖아요?
청사도 1,500 부터 시작해서 정해져 있는 입지에 땅을 사서 이렇게 하려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 3000억 원 넘게 들더라고요.
시기적으로 더 오래 걸리지만, 그러면 돈을 모아야 한단 말이에요?
청사 그렇고요, 문화예술타운도 어쨌든 철거를 해야 하니까 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돈을 모아야 해요.
2000억 원, 3,000억 원. 그것만 짓는 데도 2,000억 원.
그러면 지금 서산시에 5,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몇 년 사이에 필요할 건데, 지금 있는 걸 막 쓰는 게 아니라 기금으로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초록광장이 들어왔어요.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인복지관 이런 게 계속 순위가 밀려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 인구는 자꾸 늘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도 노후화되고 비좁다고 계속 몇 년 동안 얘기했고, 항상 인근 타지역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건 타지역 사례를 보고서는 반성하고 좋게 지어주려고 안 하고 다른 인원수 늘리는 것만 타지역 사례들 딱 해서 ‘여기 지역은 이만큼 있는데 여기는 너무 적어서 일을 못 한다.’
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순위가 복지타운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서산시에 노인 인구 늘어나고 있고 어르신들 몇 분한테 더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모아서 복지관을 지어줘야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700억 원짜리 초록광장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서산시에서 행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하고, 그걸 또 우선순위에 맞지 않게 가는 것을 의회에서 견제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서산시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돈부터 모으고, 땅 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나.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살림을 줄이려고 애썼던 부서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 부서들한테 미안하기도 하면서 그 부서들이 혜택을 주는 시민들에게는 더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그렇게 쪼아서 20억 원짜리, 30억 원짜리 예산을 운영하는 팀에서 2억 원 줄이고, 1억 5,000만 원 줄이고 이런 게 과연 맞는 건가.
어떤 큰 것들을 하기 위해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정말 서산시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를 하고 있나라는 걱정이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이번 본예산 심의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우선순위라든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들 정리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한 번에 다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돈이 그만큼 뒷받침을 안 해주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건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정했다고 해서 그게 100% 가는 건 아니고 시민이, 주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우선순위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시청사보다는 문화예술타운이 먼저다, 내지는 경로 노인시설이 먼저다 하면 그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건 주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 다수가 ‘시청사 짓고지 말고 노인복지관부터 지어라.’ 한다면 그쪽으로 가야 맞죠.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경기가 조금씩 풀려서 다 같이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실과에서 이번에 감액한 부분은 조금 풀리면 내년 1회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조서에 대하여 문익점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안전총괄과장 문익정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심귀갓길 조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3,000만 원은 서산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요구한 호수공원 내 스마트 안심부스라고 1군데 설치하는 것과 여성청소년과에서 요청된 서산중앙고등학교에서 선화슈퍼 골목길 약 80m 구간에 솔라표지병에 설치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서산시지역치안협의회에서 선정해서 경찰서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서산시의 안전사회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니 원래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문익정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익정 안전총괄과장님 설명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제가 세부설명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433쪽이죠?
안전총괄과가 예산안 433쪽 맞죠?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433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인데 이 사업 가기 전에 보면 범죄안심귀갓길 솔라표지병 등 설치 3,000 이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찾다보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치안협회에서 추천한 거란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서산시지역치안협의회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걸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경찰서 얘기를 들어보면 솔라표지병 같은 경우는 가로등 같은 게 없어서 어두컴컴한 곳에다가 일종의 약간 밝음을 줘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심부스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나 이분들이 가다가 위협을 받았을 때 들어가서 누르면 바로 상황실과 통화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고 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스위치나 이런 걸…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이수의 위원
바로 누르면 연결되게?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그러면 쫓아오는 사람이나…
이수의 위원
여성을 위한 것이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주로 여성인데, 여성만은 아니고 청소년들도.
이수의 위원
약자들.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약자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왜 전액 삭감됐죠?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글쎄요, 검토 과정까지는 제가 판단이 안 섭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검토과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왜 삭감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경화 위원장님, 왜 삭감됐는지 모르세요?
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그거는 위원장님… 여기에서 질의하기가 그렇고요.
이따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조서에 대하여 조충희 징수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희 징수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충희
징수과장 조충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비 중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비는 신문광고라든지, 지하철 역사 광고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마는 광고라는 부분이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광역이나 전국 단위에서 같이 홍보해 줘야 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50%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올해 저희 목표액은 1억 원이었는데 1억 2,000만 원 이상 달성했고, 내년도는 2억 4,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삭감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조충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충희 징수과장님 설명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들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올해 당초 예정액이 얼마였는데 1억 2,000만 원 모은 건가요?
징수과장 조충희
예정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김용경 위원
1억 원인데 20%, 2,000만 원을 초과 달성한 건가요?
징수과장 조충희
예, 연말까지 1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홍보를 어떻게 해왔나요?
징수과장 조충희
지금까지는 고속버스터미널 쪽에 서울자치단체하고 지역상생홍보관이 있거든요?
9호선 무빙워크 쪽에 대형스크린이 6개인가 양쪽으로 쭉 있어요.
거기에 우리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일정 기간 서산시가 나오면 다른 자치단체로 돌아가면서 나오게끔 해서 그건 무료로 시행되고 있고요.
김용경 위원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한 곳입니까?
징수과장 조충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한 곳?
징수과장 조충희
예, 고속터미널.
김용경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는 지하철 역사 안에 무빙워크 있는 쪽에 한 곳만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징수과장 조충희
그렇죠, 그거하고 나머지는 각종…
김용경 위원
할 예정이고?
징수과장 조충희
아니요, 현재는 계획은 없고요.
전단지, 홍보물, 유인물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적극적으로 하는 홍보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홍보를 못 하도록 법으로 제한해 놓아서 적극적인 홍보 자체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
김용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1,000만 원은 소위 무빙워크 설치되어 있는 안에 한 곳을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징수과장 조충희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김용경 위원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징수과장 조충희
무료로 한 거고요.
김용경 위원
무료로 설치된 거예요?
징수과장 조충희
예, 무료로 한 사안이고.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쓰려고요?
징수과장 조충희
이건 지하철 입구라든지…
김용경 위원
이건 역사 안이고?
징수과장 조충희
예.
김용경 위원
이건 외벽 바깥으로?
징수과장 조충희
그렇죠, 그런데 이거 말고 지하철이 운행할 때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김용경 위원
입구에?
징수과장 조충희
입구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하철 내 광고판이 있어요.
그 지하철 실내 광고판에 만약 1호선이라고 그러면 1호선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을 2개월 동안 전단지 광고를 한다면 그게 4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김용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몇 호선이에요?
징수과장 조충희
지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무료로 한 거고.
김용경 위원
무료로 설치되어 있다면서요.
징수과장 조충희
9호선 그쪽.
김용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해야 할 곳은?
징수과장 조충희
저희는 1호선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쪽이 구간도 길고.
김용경 위원
1호선 인천에요?
징수과장 조충희
인천 쪽에서 의정부 쪽인가요?
그쪽 위까지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범위도 넓고 해서 그쪽이 적당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이게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죠?
징수과장 조충희
예, 많이 홍보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김용경 위원
계획대로 한다면 500만 원 가지고는 쉽지 않은 거예요?
징수과장 조충희
한 달 1번 정도 하면 끝납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을 쓰게 되면 연중 다 할 수…
징수과장 조충희
연중은 못 하고요, 그것도 일부 일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자면 하한이 없는 부분이고, 전국 공통사항이고 고향사랑 기부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광역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얘기됐습니다만, 홍보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될지는 저희도 사실 미지수예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김용경 위원
전국적으로는 그렇고,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보통어느 정도 모금된 거예요?
징수과장 조충희
모금은 사실 저희는 중하위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데는 군 단위 지역이 대체로 많거든요?
김용경 위원
거기가 오히려 많더라고요.
징수과장 조충희
예, 군 단위 지역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청양 같은 데는 굉장히 많고.
김용경 위원
그래서.
징수과장 조충희
거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수해가 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걷힌 것 같더라고요.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소위 얘기해서 기부금이 덜 걷혔다는 것은 홍보의 부족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인식의 문제인가요?
징수과장 조충희
고액자 부족입니다.
우리는 500만 원 한도인데 5월경에 1명이 들어왔어요.
타 시군 보면 가장 적은 데가 3군데에서 4군데이고 많은 데서는 훨씬 많이 들어오거든요?
고액자가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서 편차가 커집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물론 홍보도 잘해야 하고요.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재경 향우회도 있고 재인천향우회에 시도 다녀오고, 의회도 다녀오고 했잖아요?
결국 출향인사들이 사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하는 것은 관내에 머무르는 사람보다는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고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조충희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홍보를 이런 것도 잘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면 또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과장님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고액, 그러니까 500만 원 내는 사람들을… 사실 1억 원을 500만 원으로 나누면 몇 명이에요?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15개 읍·면·동이잖아요? 15개 읍·면·동인데 할당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부라고 하는 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할 수 없고.
그러나 홍보는 각 지역별로 나눠서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잘 연구해 보시고, 하여튼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렸어야 하는데 놓쳤는데, 내년도 기금으로 2억 4,000만 원 예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목표를 하고 계신다고.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연구가 됐나요?
징수과장 조충희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인데, 자체적으로는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소액이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와 합산해서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사실은 올해 상반기 중에 아이디어 공모도 해봤고, 해봐서 받아온 자료는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합쳐서 참고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그때 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사업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 기금을 계속 홍보는 하지만 ‘고향을 위해서 기부 좀 해.’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쓰일 거라는 목표라든가 구체적인 게 안 보이니까.
사실 내가 이걸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 10만 원 정도는 하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해.’라는 목표 의식이 없을 수가 있어요.
홍보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산시에서 이런 것 좀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상임위 때는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행감 때는 말씀은 드렸는데, 예산을 하면서 못 했는데요.
그거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징수과장 조충희
그게 법적으로 4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주민 복리증진이라든가, 청소년 육성 보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4가지 항목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선택이 되면 법적으로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나중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직은 사업은 안 했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사업을 선정해서 실시한 내역도 포함해서, 유인물 할 때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하여튼 이걸 부서가 맡아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목표한 금액을 넘겼다고 해서 다행이고요.
아마 연말까지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힘 내시고, 하여튼 이거는 그때 제가 지하철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달을 하는데 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 중에 나왔던 얘기가 지하철 안에다가 설치하는데.
징수과장 조충희
한 달입니다.
이경화 위원
한 달 하는데 400만 원?
징수과장 조충희
예, 지하철 안에다가.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건 광역하고 다른 시도 같이 하니까… 그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1호선에 설치한다면 거기가 서산 사람들이 많이 타는 데죠?
징수과장 조충희
아무래도 인천 쪽도 경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수의 위원
인천하고 서울 재경이나 재인이나 많이 타는 데잖아요?
징수과장 조충희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500만 원을 삭감했잖아요?
5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징수과장 조충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정도면 한 달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수의 위원
반짝 하고 만다?
징수과장 조충희
예, 반짝 하고 마는 겁니다.
연말이나 이때 해서 한 번 반짝 하고 마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충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회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산회
출석공무원(8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강민석 속기 유민지
서산시청(3명)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징수과장 조충희
출석위원(6명)
이정수 안동석 강문수 김용경 이경화 이수의
회의록 서명위원(1명)
이정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