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56억 원이 증액된 1조 1,37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4억 원이 증액된 9,173억 원, 특별회계는 102억 원 증액된 2,20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464억 원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7,58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7,56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액 주요 증감 내용은 지방교부세에서 90억 원, 국·도비 보조금 등에서 27억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에서 2억이 감소되어 1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666억 원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4,62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4,70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이 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은 사업예산에서 51억 원, 재무활동에서 1,100만 원, 예비비에서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자립도는 23.5%, 재정자주도는 50.7%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가용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의 주요 사업 내용은 소음 피해 경로당 창호 개선 사업 4억 6,0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억 8,0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4억 7,000만 원, 서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료 1억 원,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 4억 3,000만 원, 서산 테크노벨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국·도비 반환금 1,100만 원 등, 현안 사업 추진과 정부 및 충청남도의 추경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심의 시 관련 부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예산 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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