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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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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72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7월 16일

의사일정

1.2020상반기실적·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20 상반기 실적·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2.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2020 상반기 실적·하반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2020 상반기 실적·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의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 「2020 상반기 실적·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자치행정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자치행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시민을 근본으로 힘차게 출발한 제8대 후반기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후반기도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본청 7개과, 1개 사업소를 포함한 8개 부서 주요업무 9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10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찾아가는 시민인권교육 확대추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그룹 위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인권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옆 쪽,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국민신문고와 시책결정 과정에 시민 또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생각함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옆 쪽,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 운영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414쪽, 나눔으로 하나 되는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맞춤형 봉사활동을 발굴하여 코로나로 위축된 자원봉사 활성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15쪽, 창조적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문화 달성을 위해 올해를 빛낸 10대 성과사업을 시민평가단과 함께 공정하게 선정하여 시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416쪽,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각종 외부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서산시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옆 쪽,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추진입니다.
그간 맞춤형 인사컨설팅과 인사소통마당운영, 전문직위정비, 직원설문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인사 만족도 제고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인사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8쪽,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인 근로자 채용입니다.
금년부터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로만 면접 위원을 구성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인 근로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 쪽,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휴식 있는 삶을 통해 공직생산성을 제고하고 일과 삶이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행정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21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확대를 통한 참 좋은 직장 만들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2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먼저 빠르고 정확한 재난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무선마을방송 등 재난 예·경보 시스템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고 24시간 재난예찰활동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초동대응에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다음 옆 쪽, 서해안 안전체험관 개관 및 운영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424쪽, 협업실전중심의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유관기관과의 토론 외 훈련으로 대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옆 쪽, 시민안전의식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화 426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쳬계 구축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다음 427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시 전역의 자연재해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대책과 소요예산,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방제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지난 3월 충남도와 행안부에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428쪽, 재해대비 사전재해 예방사업과 옆 쪽, 재해영향평가 검토강화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430쪽, 자연재난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6월 기준 3,836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옆 쪽, 한파, 폭염 대책사업 추진과 432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활성화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옆 쪽, 연화세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지곡면에 위치한 연화세천은 과거 토사퇴적에 의한 잠식으로 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재산피해 최소화 및 주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6억, 시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공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34쪽,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입니다.
현재 토지매입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달 중 착공하여 올해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 쪽, 민방위 비상사태 대응역량 강화와 436쪽, 지역 특성에 부합된 예비군 육성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옆 쪽, 지역안보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비상대비훈련도 철저한 사전준비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8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입니다.
먼저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주민세 환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에 맞춘 점진적인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 지원과 자치사업 지원 등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 강화에 힘써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0쪽, 사람중심의 신(new) 공동체 육성, 자치 역량강화는 주민 스스로 주민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과 아카데미 실시 등 주민자치능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옆 쪽, 시민 공익활동 지원센터 개소·운영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442쪽, 선제적 공공갈등관리, 공공갈등 사전진단제 실시입니다.
터미널 이전과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갈등 해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된 조례와 갈등관리 매뉴얼을 통해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갈등진단, 갈등등급 확정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44쪽, 소통을 통한 협업·협치로 행정력 향상입니다.
조직 내 소통과 협업 활성화로 칸막이 없는 융복합 창의행정 실현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협업포인트제와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옆 쪽, 시민들과 직원이 아이디어로 만드는 시책개발과 446쪽, 협업으로 정부혁신평가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447쪽, 공기관 대행사업 직접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해 오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여 신속한 민원해결과 약17억 원의 사업비 절감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8쪽, 농촌마을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희망만들기 사업 또한 각 마을의 특성에 맞추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옆 쪽, 맞춤형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450쪽,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저변을 확대하고 우리시에 맞는 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며 나눔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람중심의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납세의식 확립을 위해 정확한 부과·징수로 세수목표액 달성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968억 원으로 5월 말 기준 1,16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업 실적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수여건은 열악하지만 하반기에 정확한 부과와 다양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3쪽,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금년도 46억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병행해 나가면서 454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강력 단속을 통해 징수목표액 달성은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옆 쪽, 자동차세 선납제도 추진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456쪽,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Zero화 사업 시행은 인·허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과정을 세무과와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부편의 제고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옆 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철저와 458쪽,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 추진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다음 459쪽, 지방소득세의 적극적 징수 및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5월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2청사에 설치하고 세무서 직원과 합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소득세 미신고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미납자에 대한 수시부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0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옆 쪽, 서산시 금고 선정입니다.
금년 말로 금고업무 약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 선정을 위해 상반기에 서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하고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차기금고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달 중에 차기금고로 선정된 농협은행과 금고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46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미래형 신청사 건립추진입니다.
올 연말까지 최종입지를 선정하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사입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외부 평가단 투표, 시민참여단 운영, 토론회 등 추진 로드맵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7개의 입지후보지와 시청사 배후지역 및 온석근린 공원지역을 포함한 9개 지역에 대하여 예비후보지 분석대상지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 중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최종입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64쪽, 다목적 읍·면·동 청사건립 추진으로 노후화된 부석면과 지곡면, 동문 1동 청사를 건립하고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다양한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옆 쪽, 시민편의를 위한 청사공간 확보입니다.
청사의 사무공간 협소와 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2청사의 지원시설을 구대신증권 건물로 이전하고 제2청사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사무공간으로 조성·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월 이전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66쪽, 청사 안전관리 체계 강화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옆 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강화와 함께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미활용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대부를 통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8쪽, 회계업무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화 추진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옆 쪽, 공정·상생의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의 공정성을 높여 나가면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해 임금직접지급제의 정착과 지역 및 사회적 취약기업에 대한 기회제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0쪽,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471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서산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공원, 공공기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지역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하반기 중 관내 31개소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472쪽, 서산시 통합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과 옆 쪽, 홈페이지 플러그인 제거사업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474쪽, 과학적 행정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활용입니다.
지난 4월 서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입지선정 최적화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혜안의 표준분석모델 적극 활용과 협업부서와 활용방안을 협의하여 하반기에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옆 쪽, 수요자 중심의 시민정보화교육과 476쪽, 직원정보화 역량강화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옆 쪽, 정보취약계층 그린 IT서비스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긴급하게 온라인 학습이 결정되면서 IT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그린PC 113대를 지원하여 시민만족행정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반 취약계층에게 그린PC 1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8쪽,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옆 쪽, 녹취사전고지멘트 소프트웨어 설치입니다.
반복적인 악성민원을 예방하고 녹취를 통해 고충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16개 부서, 67명의 자리에 하반기 중 서비스를 개시하여 안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480쪽,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와 옆 쪽, 직원정보보안 의식 강화 482쪽, 청사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옆 쪽, 서산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 중 사전절차 및 평가위원회를 등을 거쳐 수행사를 선정했으며 7월 중 사업에 착수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고도화된 전략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풍요롭고 안전한 스마트시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84쪽, 2020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통해 스마트타운 챌린지와 스마트솔루션챌린지 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타운사업은 대산산업단지 주변에 사건·사고 발생 시 주민, 회사,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솔루션사업은 드론을 활용하여 섬 주민들 긴급물품 배송 및 실종, 연안사고 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사업비 6억을 투입하여 드론을 활용한 주민편의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 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안정적 운영과 486쪽, 중고등학교 CCTV 통합관제 구축사업, 옆 쪽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과 488쪽, 방범용 CCTV 유비보수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48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시청 민원실을 비롯해 전 읍·면·동에서 24시간 무인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설개선을 완료하여 전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이 없는지 관심 있게 살피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시민을 위한 도우미 행정, 코디행정입니다.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를 위한 민원후견인제 활성화 및 민원처리 실태점검 분석과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옆 쪽, 시민중심의 맞춤형 여권업무 추진과 492쪽, 가족관계등록 후속민원 원스톱 서비스 옆 쪽, 제적부 이미지 전산자료정비 지속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자료로 보고 드리고 494쪽, 도로조명시설 LED 교체와 옆 쪽, 효율적인 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저효율램프를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자 금년도 21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고 취약지역 가로·보안등 시설확충을 통하여 시민만족도 제고 및 에너지 절약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496쪽, 생활불편 민원해소 및 소규모 불편사업 추진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읍·면·동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7쪽,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먼저 시민 독서 동아리 육성입니다.
연령별, 계층별 독서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30개 독서동아리를 추가 발굴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발굴과 지원을 통해 독서동아리 활성화 및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498쪽, 시민이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와 옆 쪽,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강화 500쪽, 생애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강화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옆 쪽, 대산도서관「북 콘서트」개최입니다.
금년 9월 중 북토크와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북콘서트를 신규로 추진하여 작가와의 만남과 독서문화향유를 통해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02쪽, 사립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운영지원입니다.
29개소의 사립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를 파견하여 장서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1개소를 선정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등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옆 쪽,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확대와 504쪽, 장애인 열람실 운영 및 다문화 원서 확보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옆 쪽, 서산시민의 꿈, 중앙도서관 건립니다.
서산시 공공도서관 면적이 인근 8개 시·군 중 가장 낮아 신규도서관을 건립하여 시설노후 및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의 장서 보유량은 35만 권으로 도서관의 수용 가능한 적정 장서량을 초과함에 따라 독서환경을 개선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건립 개요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중앙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개발을 목표로 예천지구 문화시설용지 5,000㎡, 연면적 7,000㎡, 지상 4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442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건립을 위해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7쪽, 내진보강 공사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508쪽, 시민희망도서 반영, 장서의 지속적 확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과 취재를 위하여 시민 ○○○님, 금강일보 ○○○ 국장님, 글로벌뉴스 충청 ○○○ 대표님, 전국매일신문 ○○○ 본부장님이 방문해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을 갖고 늘 성원해 주시는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인을 위하고 농업인과 소통하여 서산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9쪽,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524쪽, 하반기 주요 업무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66건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8쪽, 농정과 소관으로 먼저 농업인수당 지원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상반기 신청접수 결과 14,350명이 신청하여 1차로 13,517명에게 서산사랑상품권 45만 원씩, 6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 31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1차 지급농가에게 차액 35만 원과 신규농가 및 어가·임가에 80만 원씩 계획된 일정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9쪽, 기본형 공익직불제도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해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6월 30일 기준 14,721농가가 신청하였습니다.
10월까지 신청농가별 자격요건과 17개 이행항목 점검 등 공익직불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0쪽, 농가경영 안전화를 위한 농자재지원 확대입니다.
29억 원으로 제조상토 및 육묘상자처리제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사업별 보조금을 정산하고 2021년도 확대지원 방안검토를 위한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31쪽, 농업인대상 안전보험 가입유도입니다.
상반기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 3종에 14,297건을 가입하였습니다.
최대 90%까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32쪽, 농업기계 지원강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입니다.
농업용 드론, 소형농기계 등 459명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274대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남은 사업량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33쪽,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시민토론회 등 상반기 계획했던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8, 9월에 농업인 참여예산 워크숍을 시작으로 연기된 사업들이 상황에 맞게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4쪽, 농업인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6,480명의 여성농업인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현재 각 사업별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사업량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청누락자 및 잔여 사업량에 대한 신청을 홍보해서 최대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5쪽, 청년농업인 규모화 및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미래 서산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1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6쪽, 창업농업인 바우처 지원입니다.
현재 대상자 233명을 확정하고 서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7, 8월 중 신청누락자 등 추가신청을 받아서 청년농업인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37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상반기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등 24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계획된 사업을 완료해서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538쪽, 서산6쪽마늘 보존·육성입니다.
서산 6쪽마늘 품질보존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주아수매, 생산장려금 지급을 위한 계약을 7월 중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주아수매 및 생산장려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539쪽, 화훼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45농가를 선정해서 육묘입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 확보한 사업 등을 추진해서 화훼산업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40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비부진 지역농산물 우선소비 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 세 차례에 걸친 승차 판매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판매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역농산물 소비추진을 위한 직거래를 확대하고,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대산6사 등 기업체와 연계해서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41쪽, 농특산물 납품 및 기업과의 상생협력 확보입니다.
지난 해 MOU를 체결한 본아이에프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공동마케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연중 납품이 가능한 대형식품기업 등을 추가 발굴하여 판매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42쪽, 접촉 최소화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판매확대를 위해서 TV홈쇼핑과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농산물 판매를 극대화하겠습니다.
543쪽,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으로 시장교섭력 우위 확보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통합마케팅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가 조직화, 물량 규모화, 품질 균일화 등을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4쪽, 우수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사항으로 현지 시장에 맞는 신규품목 및 다각적인 수출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5쪽, 농촌융복합 기반 확보 및 경영컨설팅 추진입니다.
현재 명가네 힐링농장에 체험전시판매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도에서 공모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경영체 컨설팅 등 6차 산업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546쪽, 농촌관광 관련시설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96개소의 농촌관광 관련시설에 대한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하절기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54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8개소에 사무장 활동비, 역량강화, 보험가입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운영실태 점검, 운영성과 모니터링 등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8쪽, 먹거리 종합계획 푸드플랜 실행 본격화입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푸드플랜이 수립됨에 따라 푸드플랜 비전선포식 개최 및 먹거리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푸드플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푸드APC 건립, 먹거리재단 설립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549쪽, 로컬푸드 출하회 육성 및 푸드APC 건립입니다.
로컬푸드 생산농가 교육을 통하여 출하회를 육성하고, 푸드APC 건립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550쪽, 로컬푸드 안전성 확보로 신뢰도 제고입니다.
GAP인증 및 로컬푸드 자체의 인증체계를 통해서 지역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GAP교육과 자체 인증체계 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551쪽,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식품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247개소에 96억 원 규모의 무상급식 친환경식품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먹거리 평등권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552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역산 공급 확대입니다.
지난해 학교급식에 56%의 지역농산물이 공급되었습니다.
금년에는 70%까지 높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3쪽,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먼저 농촌지도사업 현장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농업인상담소 10개소와 『일제출장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소 환경개선과 지도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입교를 지원하겠습니다.
554쪽,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그동안 기본심화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후속교육, 정보, 유통, 마케팅 교육을 추진하고 강소농 대전에 참가하겠습니다.
555쪽,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입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식용곤충 기반조성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6쪽, 농업인 역량강화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2과정 12회를 추진하였으며 서산시 농업인 대학 2개 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인 대학과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등 농업인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7쪽, 귀농·귀촌 농업인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청년창업박람회 참가와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를 지원하였으며 영농기초기술교육과 귀농·귀촌협회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58쪽, 현장 맞춤형 농업기계 전문교육입니다.
81개 마을단위 농업기계 순회교육과 농약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계속해서 마을 단위 농기계 순회교육과 농기계 안전사고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9쪽, 여성농업인 농업기계 특별안전교육입니다.
여성농업인 승용관리기 활용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등 여성농업인 교육을 확대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560쪽, 농업기계 운반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운영인력 및 차량을 확보하고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대상자 확대 등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61쪽, 미래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및 학생 4-H 회원을 대상으로 11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학생 4-H 과제활동 지원확대와 영농정착 및 창농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2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활동 강화입니다.
품목농업인 연구회 지식경영실천 시범사업 등 7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판촉을 위한 품평회,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코로나19의 발생 추이에 따라 준비하겠습니다.
563쪽, 지역농업 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및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농촌지도자 농업현장 영농실증 시범사업 등 16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생활개선회, 여성리더 양성교육 등 농업인단체의 활력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564쪽, 농산물가공 기술지원을 통한 창업활성화입니다.
가공제품 상품화 및 생강 활용 제품 개발과 창업보육 기초과정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홈쇼핑 판매 등 포장재 제작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홍보행사 등에 참가하겠습니다.
565쪽, 농촌 융복합산업으로 농가소득 제고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창업기술지원과 품목, 품질향상을 위한 소스류 제품개발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6쪽, 농촌체험농가 경쟁력 제고와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육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촌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홍보를 추진하고 농촌체험협의회 네트워크 팜파티를 개최하겠습니다.
567쪽, 안전한 농작업환경 조성입니다.
농작업 위해환경 개선을 목표로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을 추진하여 농작업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68쪽, 축산과 소관으로 소 스테인리스 사료급이기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54농가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잔여사업을 추진하여 급여환경 개선으로 질병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69쪽, 서산한우 혈통개량 및 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량한우 수정란이식과 고급육생산 유통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서산한우를 대표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70쪽, 양질조사료 생산을 위한 재배기반 조성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과 양질 국산조사료 공급확대로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571쪽,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2020년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축분뇨 자원화 등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572쪽, 대가축 품질 고급화 및 경영능력 강화입니다.
고급육 생산 구축을 위한 사료첨가제 등을 지원하였고, 한우대학 및 축종별 전문교육을 통한 축산전문가 양성으로 경영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573쪽, 중소가축 산업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가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개선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서산뜨레한돈 브랜드 정착을 위한 사양관리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4쪽, 기타가축 육성으로 신소득원 창출입니다.
학생승마 활성화, 양봉, 염소농가 육성 등 기타가축 사육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농촌소득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575쪽,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건립입니다.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연내 건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76쪽, 서산시 거점소독시설 신축입니다.
대상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금년 내에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77쪽, ASF·AI·구제역 없는 서산 만들기입니다.
선제적 예방중심의 상시방역과 상황실 운영, 철새도래지 방역활동, 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및 소독지원 등을 실시하여 청정서산을 지켜내겠습니다.
578쪽, 기타가축질병 예찰 및 소독활동 강화입니다.
법정 전염병 예방백신, 소독약품, 검진진료비 지원을 하였고 축산농가의 자율책임방역을 강화하고 정밀예찰 및 소독약품 지원 등을 통해서 축산농가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9쪽, 유기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복지증진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과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구조 및 관리로 시민생활안전과 동물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580쪽, 안전한 축산물 생산·유통기반 마련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장비 지원과 HACCP컨설팅, 위생 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81쪽,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먼저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 단지 조성입니다.
육묘상자 치상이동 자동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동력 절감과 건전모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송장치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82쪽,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반조성 및 생력화입니다.
벼 밀묘 소식재배, 간척지 논이끼 방제사업 등 5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정적 생산기술 보급 등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3쪽, 환경변화 대응 선제적 우량종자 확보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상반기 504톤의 우량종자를 공급하였으며, 벼, 감자 등 신품종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에게 품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교환 등 우량종자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584쪽, 정밀예찰·분석으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입니다.
돌발해충 등 병해충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병해충 적기 사전예방을 위한 약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외래 및 돌발해충, 과수화상병 등 정밀예찰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585쪽, 농업경영정보화 및 농업기술실증포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586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입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착공하여 금년 내 건축을 완료하고, 320항목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장비를 설치하여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587쪽, 분석기능 강화 및 유용미생물 공급확대입니다.
상반기에 토양 및 쌀 품질 분석 1,600여점과 가축분뇨 퇴·액비 349점을 분석·처방하였으며, 유용미생물 4종 25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2,600여점의 공익직불제 토양검정 및 브랜드쌀 품질분석과 유용미생물 280여 톤을 공급하겠습니다.
588쪽, 안전 농산물 생산 실증 및 생산자 역량강화입니다.
강화된 PLS 읍·면·동 순회교육 및 현장상담을 17회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실증 시험사업과 PLS제도 시행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9쪽, 주산작목 경영안정 기반 확충입니다.
마늘품질 향상을 위한 송풍건조개선 사업과 고추·생강·달래 및 시설채소분야 9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지형 씨마늘 생산단지 등 추진하여 주산작목의 안정적 경영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90쪽, 조직배양 우량종자 보급 및 실증입니다.
조직배양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씨감자 70톤과 고구마묘 6만 8천여 주를 농가에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씨감자, 6쪽마늘 우량종 안전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1쪽, 고품질 홍잠 생산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건강기능 개선에 효과가 검증된 사업으로 홍잠가공실 신축과 가공장비를 설치하여 홍잠 생산기반 조성으로 양잠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92쪽, 경쟁력 우위 선점 위한 신소득 작목 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기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과수·화훼시설 개선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삼 신품종 직파재배 시범사업 등 신소득 작목 확대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3쪽, 찾고 싶은 서산 국화축제 개최입니다.
제23회 서산국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야외축제장 조성, 조형물 설치 작품국 재배 등 국화향토공원과 연계하여 축제를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리 지역의 감염병 예방과 시민, 관람객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13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전격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관단체 등 국화축제 준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기본적인 관리를 하면서 내년도 국화축제 준비에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그 농업인 수당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농업인수당은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을 위해서 지급하는 수당이거든요.
대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시에서 이 농업인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농업인들한테 부과하는 의무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농업인 수당에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의원
처음에 농업인 수당을 지급할 때,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농업인들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한다고 했었거든요.
우리 도 조례에도 보면 농업인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이 수당이 그냥 지급되는 수당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요.
그 이행과제는 이제 그 직불금에는 이행과제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영농에 종사하고 이런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파악하겠습니다.
최일용 의원
도 조례 4조에 보면 의무이행이 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의원
그리고 541쪽에, 농특산물 납품 및 기업과의 상생협력 확보 사항에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산5사 등에 직접방문 구매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대산 5사에서, 대산 기업체에서 우리농산물 구매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지금 저희들이 이제 SK하고 협약을 1억 1천만 원 정도 판매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또 홍보하고 협조를 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최일용 의원
이 얘기들이 항상 그동안 계속 나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지역농산물을 팔아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올해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노력을 하셔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일용 의원
매년 구호처럼 하지 마시고 가시적인 성과를 꼭 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알겠습니다.
최일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희
예,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1시 5분 속개
의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기력
보건소장 송기력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코로나19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보건사업에 언제나 관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더 새롭고 건강한 서산을 위한 시민의 보건소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3개과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3쪽부터 607쪽까지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업무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608쪽, 보건행정과 소관 수요자 중심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동부지역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문1동 공공청사와 연계 건립될 건강생활 지원센터는 총사업비 38억 1,900만 원으로 연면적 1,000㎡, 지상3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월 10일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6월 15일에는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09쪽, 찾아가는 심폐소생술교육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지난 해 업무보고 시 이연희 의장님께서 운수종사자 심폐소생교육 의견을 주셨습니다.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운전업무 시작 전에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교육은 충남교통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통과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610쪽,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ICT시범사업입니다.
케어가 필요한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원격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원격의료팀이 되어 환자 가정을 방문하고 태블릿 PC를 통하여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수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지난 해 8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현재 인지면과 음암면 2개 지역에서 40명을 대상으로 협진, 물리치료, 약 배달 등 218건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대상자를 수시 발굴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1쪽,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추진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월 말까지 125명에게 1,539일을 지원하고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수행 의료기관은 서산의료원과 서산중앙병원, 충남도립 노인전문병원 3개소이며 운영규모는 5병실 40병상입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대상자들이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간병인에 대한 친절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3개소 간병인력 19명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을 시행하고 파견기관에는 친절교육을 시행하도록 고지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시 병행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12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환자 및 검체를 이송 시민건강 보호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음압구급차 한 대를 대체 구입하고 검체 이송 지원차량 한 대를 추가 구입하여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신속대응반을 운영,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3쪽, 골든타임 사수 응급의료 강화입니다.
응급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이송자원인 구급차 11대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닥터헬기 인계점 8개소를 지정·운영 중이며, 6월 말까지 응급환자 39명의 시민을 닥터헬기로 이송하였습니다.
이는 충남도 90건의 43%에 해당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등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응급의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범죄예방을 위한 보건기관 안심벨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당초 계획보다 개통시기가 지연 되었습니다.
오는 7월 29일 시청과 경찰서 간 협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 후 8월 중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5쪽,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성·운영입니다.
1월 22일부터 지역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현재까지 24시간 비상대비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27일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6,291건을 실시하였고, 자가격리자는 모두 968명을 관리하여, 865명은 격리해제 되고 현재 10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을 확보하여 취약계층, 다중이용 대규모 행사 등에 지원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시책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안심서산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6쪽, 포스트 코로나 굿바이 바이러스 프로젝트 구축 운영입니다.
15개 읍·면·동 및 인구 밀집지역, 방역 취약지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감염병 차단을 위해 그동안 모기중심 방역에서 위해해충 방역까지 광범위하게 방역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상 소독관리를 강화하고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의 서식지를 발굴, 선제적 방역소독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방역소독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면지역의 경우 방역소독을 간선도로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과 지선 및 골목까지 세세하게 방역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면지역 방역소독팀 외에 용역팀을 6개 권역, 6팀을 구성 유·성충 서식지를 발굴, 방제·소독토록 조치하였으며 방역노선도 84개 노선에서 89개 노선으로 세분화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을 촘촘하게 추진하겠습니다.
617쪽, 감염병 확산방지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링 기관 126개소를 지정·운영하여 감염병 발생 및 유행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특히 하반기에 많이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비브리오패혈증 등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계절별, 유행별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수칙을 생활화하기를 위해 서면교육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감염병 예방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18쪽, 결핵 및 한센 등 만성감염병 체계적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619쪽, 면역력 강화는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본소 예방접종 업무가 그동안 중단이 장기됨에 따라 보건지소 10개소에서 예방접종 업무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 중입니다.
향후 위탁 의료기관 관리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감염병 발생 및 시민 면역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620쪽, 위생수준 위생등급제 지속추진사업입니다.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금년 목표였던 지정업소 30개소보다 5개소가 많은 35개소를 위생등급제 업소로 지정하였습니다.
정기재평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청결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621쪽, 소비자중심 안전한 식품 등 구매환경 조성과 622쪽,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623쪽,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솔루션 제공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생애주기·생활터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다소 높은 건강지표인 음주율을 60.9%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직장인 건강음주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호수공원과 동문동 근린공원에서 야간생활체조를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활동 활성화와 금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청소년과 학생들에 대한 흡연예방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교육청의 센터와 연계 꿈여울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굣길 금연캠페인 등 축제와 연계, 청소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624쪽, 나만의 건강매니저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영양, 신체활동 등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금년에 건강생활 실천율을 19년 26.1%에서 26.4%까지 0.3%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25쪽, 찾아가는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체계적 추진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상담, 합병증 검진사업, 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자가관리능력을 함양하여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626쪽, 좋은 이와 함께하는 건강백세입니다.
생활터별 구강건강 체험교육은 구강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방학기간 중에는 가족과 함께 구강건강 체험을 위한 건강캠프를 실시하고 어르신 입체조교실을 통하여 노년기 건강한 치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생애주기 전 구간에 구강질환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627쪽, 건강한 삶의 초석 암예방 관리강화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28쪽, 출산가정 건강관리지원 첫째아부터입니다.
첫째아에 대한 육아부담이 증가하여 기준중위소득을 120%로 완화하여 대상가구에게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전문적인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들에게 빠른 산후회복과 신생아양육으로 출산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소득기준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3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산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출산가정에 대하여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전문적인 돌봄을 돕고 장기적으로는 기준소득 상관없이 모든 산모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합계출산율은 18년 기준으로 1.47명입니다.
충남은 1.19명이고 전국은 0.98명입니다.
629쪽,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모자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난임·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통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양·한방 난임시술 84건, 청소년산모, 고위험 임산부 37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자녀맘 건강관리를 위해 첫째아 이상 출산산모 건강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한방 난임 성공률은 저희가 분석한 결과 25%였고 한방은 한명이 현재 성공률을 보여서 11.1%입니다.
630쪽, 나와 너를 잇는 사랑고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년 도민참여예산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우울증검사 등 시민들이 마음문제를 분석하고 자살고위험군에게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예방 활동가와 상담사 양성 교육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자살고위험군 가정방문서비스, 자살예방 행복콘서트 등을 운영하여 대상자와 봉사자, 전문가를 잇는 사랑고리 프로그램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울증 극복 재활 프로그램 등 중독 상담교실 운영입니다.
우울증 및 중독환자 치료 프로그램인 열린마음 상담교실 우울증, 중독 대상자 마음나누기를 통해 자살률이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물품을 제공하였으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채용된 임상심리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정신질환자 등록은 6월 말 현재 684명과 이 중 중증환자는 341명이며 경증은 336명입니다.
다음은 632쪽, 치매극복 원스톱 통합관리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가족부양은 악화되어 돌봄수요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치매등록 관리, 치매 조기검진,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자주모임 운영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과 전문인력 정규직 5명을 확증할 계획입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치매등록 환자수는 1,818명입니다.
현재 보건의료 여건은 신종 감염병 증가와 높은 발생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 등 지역전파 가능성 상존, 높은 자살률과 치매 유병률 증가 등 업무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보건소에는 시민이 행복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하고 예방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623페이지 금연에 관련 돼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관리를 지금 4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송기력
예.
이경화 의원
이 4개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나요?
보건소장 송기력
이제 담배 여기는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처벌...
이경화 의원
과태료라든가
보건소장 송기력
과태료 규정과 관련된 것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냥 지정만 되는 거죠?
보건소장 송기력
예,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관심을 높이고 그 지역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기 때문에 그 지정만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실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흡연을 하지 못 하도록 금연아파트를 지속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민원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개인공간에서 담배를 펴도 위로 올라가든가, 옆으로 담배연기 때문에 많이 피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그 지정만으로도 되는데, 사실 계몽이잖아요.
계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건데 사실 이게 교육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이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송기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희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예, 최일용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은 아니고요.
별도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즘 노래기 발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송기력
예.
최일용 의원
혹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부분 정신 없으실 텐데, 혹시 노래기 벌레퇴치와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송기력
이제 노래기가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작년 같은 경우에 타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던 사항들이더라고요.
올해는 유난히 노래기가 많아서 사실은 노래기라고 하는 게 방역 부분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이제 시민들의 건강을 헤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래기 퇴치방법은 사실은 지렁이와 같이 노래기도 유해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해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는 주지는 않은데 다만 이 부분이 냄새가 많이 나고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이제 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올해 권역별로 6개 팀을 좀 나눠서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이와 같은 민원 발생에 따라서 저희가 언제든지 24시간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 좀 지나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방역소득을 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일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연희
예,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그럼 본 의장이 62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건소장 송기력
예.
의장 이연희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모자건강 증진사업 중에서 향후추진계획을 다자녀맘 건강관리를 셋째 아부터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보건소장 송기력
예.
의장 이연희
그런데 지금 일부 전국적으로 타지자체는 다자녀를 셋째 아부터 하는 게 아니라 둘째 아부터 추진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저출산 때문에, 우리 서산시도 다자녀를 셋째 아부터가 아니라 둘째 아부터 가능한지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31페이지에 우울증 극복 재활 프로그램 및 중독 상담교실 운영이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송기력
예.
의장 이연희
그런데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금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우울증 극복 재활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이거든요.
예산 부분을 좀 확대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송기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기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0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담당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보고 입니다.
시정목표와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업무여건입니다.
올 상반기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시정 전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경기침체가 우려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장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디지털산업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비대면을 뜻하는 언덱트 문화가 일상에 파고 들었습니다.
온라인쇼핑과 집근처 편의점의 매출이 증가하고 사회적거리를 유지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야외관광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문화에 익숙지 않은 세대는 문화지체 현상으로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을 역점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는 각종 국비지원사업도 축소되는 여건을 감안하여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현안사업 예산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8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소통과 협업, 3대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기반 조성, 지역발전 인프라 조성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집중하여 격동의 변화가 예상되는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우리 지역 경제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시민들의 여유로운 일상과 피부로 느끼는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조성과 생애주기별 맞춤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이에서 어른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여유기반 구축으로 활력 넘치는 농어촌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선 7기 후반기의 시작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주요 현안 등의 정책추진 속도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성장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하반기 재정현황 및 업무추진 로드맵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639쪽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립니다.
639쪽부터 642쪽, 성과와 하반기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64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의 발굴 운영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 해 고시됨에 따라 금년 말까지 후속 국가계획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국가단위 종합계획에 맞추어 시 주요 핵심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4건, 제4차 충남도 종합계획에도 단위사업 19개 사업을 반영하는 등 우리시의 주요현안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계획수립 추진경과에 따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시의 핵심사업인 대산항 인입철도와 내포철도 등 핵심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645쪽, 기업과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그동안 13차 실무협의를 통하여 대산 25사가 참여한 협약서의 안을 결정하고 앞으로 7월 23일, 협약서의 서명과 참여기업 간 부담금을 협의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단 구성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47쪽, 하반기 4월 결정된 첨단화학 지원센터 공모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 추가확보 필요 등 문제점 해결에 집중하고 시기에 맞게 조례제정 등 센터 기반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648쪽, 가칭 서해안 내포철도 국가계획은 예산군과 태안군의 협업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 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제5차 충남 종합계획 및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고시되도록 하고 대산항 인입철도와 병행하면서 국가계획의 반영을 위해 충남도와 공감대 형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50쪽, 내포 신도시 내 서산시 테마관광 조성은 기존에 완료한 7개 시·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시도 내년에 건립이 되어 서산시의 홍보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옆 쪽, 정책 역량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1년 일몰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계속 증가하고 불필요한 사업의 정리는 미흡하여 인력과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어 지난해와 같이 가성비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2쪽,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한 ‘싱크탱크’로의 위상강화와 653쪽,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약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655쪽, 효율적인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감소되고 2020년 예정된 지방세와 교부세도 300억 이상 감소되어 자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러함에도 코로나 관련 안전대책과 지역경제 살리기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와 신속집행 부진사업 등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조례제정을 통해 부족 재원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56쪽, 주민참여예산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옆 쪽, 건전한 보조금 집행 추진입니다.
정부의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대책에 따라 상시 일상감사는 물론 자율감시가 되도록 하면서 교육은 물론 자체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사를 하면서 정산 내역은 외부로 공개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658쪽,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한 재정효율성을 제고 입니다.
정부의 방침이 조기집행을 권장하고 있어 상반기에는 57%, 하반기에는 85%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각 부서의 협조로 상반기에 61%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세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재정이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옆 쪽, 2021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앙부처 방문이 위축되고 있으나 책정되고 반영된 사업은 삭감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원실과 충남재정협력관, 향우공무원 네트워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응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660쪽, 규제개선과 자치법규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시민과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옆 쪽, 자치법규 운영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송무 추진입니다.
10월 중 법령, 필수 위임조례 전체를 정비하고 연중 시민의 편의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를 상대로 한 소송의 승소율은 89%입니다.
소송 건수의 증가에 대비하여 소송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직원교육 등을 통해 송무 행정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663쪽, 오류ZERO 통계를 통한 탄탄한 정책수립 토대구축은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업총조사의 절차에 따라 조사원 교육과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전국사업체 조사를 비롯한 각종조사는 예정된 기간 내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행정에 접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65쪽, 아이 낳기 좋은 서산, 청년이 행복한 서산 구현입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요인과 양육부담이 가장 크며 삶의 질을 중시하는 풍조로 인해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인식개선 사업과 가족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인식개선을 유도해 나가면서 666쪽에 출산장려 지원시책과 667쪽에 모바일 출산용품 상품권 지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8쪽 청년활력공간 운영입니다.
지난 해 5월 시민센터와 함께 개소한 청년활력공간은 청년들의 창조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미래의 혁신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활동의 공간인프라를 조성하여 소통과 협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공보담당관 이기영입니다.
평소 공보담당관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75쪽과 676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업무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677쪽부터 684쪽까지 주요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7쪽입니다.
적극홍보를 통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구현입니다.
언론 및 방송보도, SNS, 서산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현안과 민선7기 핵심과제 추진성과 등을 올바르게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78쪽입니다.
소통행정을 위한 정례·수시 브리핑 추진입니다.
매월 2회에 걸친 정례 브리핑과 필요시 수시로 브리핑을 추진하여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사회단체에 브리핑을 주관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드는 유튜브로 시민과 소통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시민 크리에이터를 선발하고 공무원이 제작에 함께 참여하여 그동안 퀴즈탐험 서산의 세계, 헬스브로, 문화탐방TV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금년 목표인 구독자 2,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언텍트 문화 확산에 대응하여 서산 특산물 및 재래시장 홍보를 위한 요리방송 및 홈트레이닝 영상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온라인 학습지원을 위한 유튜브 공공기관 TV제작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을 지원코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산의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문화탐방TV를 제작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관내 공공기관 9곳을 소개하는 공공기관TV 콘텐츠를 제작하고 각 초등학교에 적극 홍보하여 양질의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81쪽 서산시 전국 UCC 공모전 개최입니다.
지난 4월부터 내가 아는 서산이라는 주제로 서산시 전국 UCC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응모작을 접수하여 서산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정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2쪽 온통서산 카카오톡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운영 중인 온통서산서비스를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로 확대 운영하여 현재 1,393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서산시 공식 카카오톡 채널과 연계해서 양방향 소통을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 코로나19 관련 카드뉴스 제작 홍보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매일 오전 11시에 일일 카드뉴스 “알려드립니다”를 제작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카드뉴스를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함은 물론 주요시정 홍보사항과 역점 추진사항들도 포함하여 적시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서산시 SNS 서포터즈 운영으로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8월부터 서산시 SNS 서포터즈 6기를 선발·운영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감사담당관 최교상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9쪽, 202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691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69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입니다.
시민의 불편·불만사항과 공무원 비리 등을 제보받아 이를 처리하고 시에서 실시하는 감사과정 참여 등을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20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구성은 공모와 전문분야, 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보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694쪽,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서산 구현입니다.
청렴자가시스템 운영, 공직자 청렴서약, 청렴송 청내방송 등 각종 청렴시책과 시스템의 활성화로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허가 공무원과 신구공무원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여 청렴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 쪽, 자체감사를 통한 행정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행정의 비능률화와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과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자체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시설사업소 등 4개 기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의 감사원 대응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춘동 등 4개 기관과 본청의 일상감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696쪽, 빈틈없는 상급기관 감사 대응입니다.
최근 각종 민원증가와 제보로 상급기관의 감사와 자료제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관련 특별점검 등 8회를 수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처분 요구사항에서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지적사항을 최소화 시키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옆 쪽,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입니다.
과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 납세에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로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지방세 기한 연장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고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8쪽, 현장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또는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주장하며 제기되는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감사원 등 상급기관 이첩민원 12건과 자체접수 민원 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신고자 중심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 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700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입니다.
공직기강 저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설 명절 등 취약시기 복무점검과 음주운전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계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옆 쪽,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702쪽, 주요업무 일상감사 강화와 옆 쪽, 계약심사 제도 운영입니다.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설계원가와 설계변경 금액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상반기에는 일상감사 151건, 계약심사 101건을 처리하여 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하향 검토하겠습니다.
704쪽, 특별사법경찰 강화와 옆 쪽,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통합관리 강화입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특별사법 활동 강화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서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상반기에 뷔페음식점과 레스토랑, 외국음식 전문점 등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원산지 홍보캠페인과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테마별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교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입니다.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의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휴회의 건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집행부로부터 2020년 상반기 실적·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산회
출석공무원(58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명정순 박정식 장경웅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박민석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50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병옥 보건소장 송기력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기영 감사담당관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교통과장 성기영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관광과장 노상권 평생교육과장 유청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이문구 정보통신과장 김규진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축산과장 김윤규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정의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시립도서관장 박주명
출석의원(7명)
이연희 안효돈 이경화 이수의 임재관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이연희 이경화 이수의 김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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