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1회 추경 총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현황을 설명 드리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7,600억 원 대비 8.9% 증가한 예산액으로 8,2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600억 원 대비 7.2% 증가한 8,27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00억 원을 대비한 17.4% 증가한 1,1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5,883억 원 대비 8.4% 증가한 6,380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52억 원 대비 8.4% 증가한 4,17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5,883억 원보다 8.4% 증액된 6,380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4% 증가된 6,3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2% 증가된 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의 증액 내용은 세외수입 13억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이 28억 원, 국·도비 보조금 2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1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세출 예산의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정 예산 3,852억 원보다 8.3% 증액된 4,172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3% 증액된 4,09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 증가된 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증액 내용은 행정 운영 경비 58억 원, 사업 예산 173억 원, 재무활동비 26억 원, 예비비 63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 세출 예산을 성질별, 통계목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 예산을 분석한 결과는 예산 편성에 있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 등, 한정된 가용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사업비 예산 중 보조 및 자체 사업비는 관계 부서와 예산 심의 시, 부서장 의견 청취 후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성 있는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예산을 분석한 결과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합목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본예산 이후 실·과 간 예산 이체로 기정예산액이 변동되었을 경우, 추경 예산서에 이체 내용이 부기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사업 계획 자료 제공 및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행정운영비 등 경상적 예산 편성을 최소화 하고 사업예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어 예산의 과대 편성 여부 등은 예산 심의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위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해서 1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당초 553억 원보다 1.3% 증가한 559억 원의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 시 기금 회계의 주요 재원 변동은 예치금 조정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중 총무위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9개 분야의 기금으로 1회 추경 시 433억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장기간 변동이 없는 기금은 점검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서 세입·세출 내역을 참조하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7,600억 원 대비 8.9% 증가한 8,27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자세한 여건은 자립도 28.37% 자주도는 59.65%입니다.
이 중 총무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 증가한 6,3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세출 예산은 공공 분야로 동문2동 청사 신축비 43억 원과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13억 원, 문화 관광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보건 위생 분야, 중소기업 분야 등 현안 사업과 의무적·법적 경비, 재무활동비 등 중심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생산적인 사업과 일몰제 등 충분한 사전 검증을 통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경 예산 편성은 가용 재원으로 편성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하여 조직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의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해서 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경안 총무위 소관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시, 각 부서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