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미세먼지 대책,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정책으로 편성된 정부 및 충청남도에 추경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56억 원이 증액된 1조 1,37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2.3%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9,019억 원보다 154억 원이 증액된 9,17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기정액 5,100억 원보다 91억 원이 증가한 5,191억 원입니다.
자주재원의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87억 원과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액 2,384억 원보다 65억 원이 증가한 2,449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46억 원과 도비보조금 19억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3 내지 5세 누리 과정 보육료 전입금이 줄어, 총 2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7,314억 원에서 127억 원이 증가된 7,441억 원으로,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 4억 3,000만 원, 문율선, 메지골선 등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9억 2,000만 원, 2020년 도로시설사업 실시설계 3억 원,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 2억 원,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 3억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1억 3,000만 원 등, 시 자체 사업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4억 7,000만 원, 소음 피해 경로당 창호 개선 사업 4억 6,000만 원, 테크노벨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실우선 및 성연면 3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4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12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억 8,000만 원,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서산 중앙고 4억 원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457억 원에서 19억 원이 증가한 476억 원으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2,000만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7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개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액 2,104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액된 2,206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087억 원보다 103억 원이 증액된 1,19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1,017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된 1,016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은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69억 5,000만 원, 도비 보조금 14억 8,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3,000만 원으로 총 1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증가된 주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서산 하수 슬러지 감량화 사업 73억 8,000만 원 어송2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18억 2,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사업 시비 매칭금액 17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감소로 인해 8,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읍·면·동 일원 상수도 시설 공사 10억 원, 재염소 투입기 설치 공사 4억 원, 대산 배수지 급수 구역 스마트미터 구축 3억 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에서 늘어난 사업비 15억 8,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여 총 규모는 1억 2,000만 원 증액 되었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어송2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1억 4,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7억 6,000만 원 감액, 하수처리시설 감량화 사업 88억 원,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2억 원, 수익적 지출 예비비에 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감액 반영하여 총 규모는 102억 원이 증가한 6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 위탁비 2억 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8,000만 원이 감액 반영되어 예비비 2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소규모 증감이 발생한 세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