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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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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696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7월 18일

의사일정

1.2019년상반기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2.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2. 휴회의 건
9시 59분 개의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충청신문 유○○ 국장님, 시민 권○○님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2019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장 임재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신성장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순으로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사업단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신성장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입니다.
신성장사업단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사업단 항만물류과, 관광산업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4쪽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중국 국제여객선 취항대비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중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 관계자 및 재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여 대산항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서산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 SNS의 웨이보, 위챗 등 중국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서산 대산항 환황해권 신 중심항만 육성을 위한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항로 개설입니다.
서산 룽청항로 취항이 여러 국제적 요인에 따라 지연되어 왔으나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산-웨이하이 국제 여객항로 개설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난해 12월 17일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직접 중국 웨이하이를 방문하시어 서산 웨이하이 간 국제 여객선 정기항로 개설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서산-웨이하이 국제 여객항로의 양국 간 정식 합의를 위해 해양수산부 위해교동훼리 중국 본사 및 한국지사 한중 카페리협회와 수차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온 결과 지난 7월 4일과 5일에 서울에서 열린 해양수산부와 중국 교통운수 부간의 제26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서산-웨이하이 국제여객선 정기항로 신설을 합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22년 취항을 목표로 한·중 합작법인 설립 등 세부 조건 사항의 원활한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서산 대산항 활성화 전략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서산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재도약과 미래 발전 전략 방안 모색을 위해 서산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산항 활성화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급 범위 심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컨테이너 화물 기종점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물동량 유치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떠오르는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 지난 5월에 서산 대산항 크루즈선사 초청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한국로지스틱스 공공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서산 대산항 포트세일즈 추진, 서산 대산항 경쟁력 향상을 위한 민간기업 협의체 운영 등 대산항만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서산 대산항 인센티브 제도 분석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변화하는 해운항만 시장의 흐름에 맞춰 서산 대산항 지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하여 서산을 환황해권 신 중심항만으로 육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서산 대산항 다목적 부두 및 관리부두 건설입니다.
서산 대산항의 원활한 항만 운영 및 인근 산업단지 화물의 적기 처리를 위한 다목적 부두 및 관리부두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2020년 예산확보 계획으로 컨테이너 부두 86억, 관리부두 94억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서산 대산항 정책세미나 추진입니다.
2월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를 통해 한국항만경제학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고 개최 일정 확정 및 대 주제 선정 등 2019년 서산 대산항 정책세미나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책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시와 대산항의 상생발전 방향 및 미래비전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서산시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마리나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및 코트라와 함께 서산 마리나 리조트 프로젝트 상품화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내 잠재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리나 리조트 투자 유치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충남 서북부 광역교통망의 중심 민항·철도 건설로 첫 번째 서산 군비행장 민항유치입니다.
서산 비행장 민항유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추진동력 창출을 위해 충남도 시장 군수협의회와 환황해권행정협의회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협력 대응으로 사업의 조기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더불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서산공항을 신규공항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대산 연장입니다.
올해 기재부는 1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석문산단 구간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우리 시 사업구간인 서산 대산항 구간은 향후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시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5월부터 국토부에서 실시한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12개 시·군과 서로 협력하여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54쪽,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중 시니어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요즘 주 소비층으로 급부상하는 시니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시니어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지역주민, 관내 관광 관련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팸투어와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관광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강소형 잠재관광지(웅도) 발굴·육성사업입니다.
지난 4월 한국관광공사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갯벌 산과 바다 트레킹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웅도를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미 인지도가 높은 관광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잠재 관광지를 발굴·육성하여 균형 있는 지역 관광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서산 해미읍성축제 개최입니다.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평가에서 7년 연속 국가지정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된 해미읍성축제는 올해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해미읍성 조선음식 식후경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기존 태종대왕 강무행렬과 병영체험 등 주요 프로그램 외에도 음식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같은 시기 10월 12일에 개최되는 충청남도 요리경연대회 등을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특색 있고 다양한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방문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를 운영하여 올해에는 유망축제를 넘어 문화관광 우수축제 지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7쪽 지역축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축제 심의위원회 개최 지역축제 아카데미, 멘토링 운영 등 지역축제 역량강화를 위한 축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축제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축제를 육성하겠습니다.
458쪽과 459쪽, 460쪽으로 적극적인 관광 홍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티투어, 템플스테이 등과 같은 고품질 관광 상품을 제공하고 스탬프투어 서산여행 앱 관광 박람회 참가를 통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461쪽,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도시 조성으로 온석근린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은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자본 유입을 통해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는 물론 해당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문화복지센터 인근 44만여㎡의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금년 4월 11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면적의 79.6%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20.4%를 비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된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 조건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보상을 위한 사전절차와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0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2쪽, 지붕없는 해미읍성 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한 해미면에 산재한 역사, 종교,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 해미초등학교 운동장에 시민 캠핑장과 홍보,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내포-해미 역사문화 자원화사업입니다.
교황 방문 이후 세계적으로 알려진 해미읍성, 해미순교 성지 등의 문화자원을 세계명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세계청년광장 조성, 역사탐방로 조성사업이며 현재 세계청년광장 조성은 작년 11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역사탐방로는 공정률 75% 추진으로 일부 보완사항을 이행하여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천수만권역의 마을길 특색을 살려 창리, 간월도리, 마룡리 일원에 마을 소득증대사업과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월도리에 독살체험장과 마을공동 생활시설을 조성하고 창리포구 일원에 경관데크와 바다 조형물 설치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마룡리에는 농촌인력 공동생활 조성과 마을안길 주변 경관 식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내포지역 생활권 관광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자원과 인접 시·군을 연계하여 관광자원을 발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관광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산관광학교 운영 등 연계 프로그램은 지난해 마무리하였으며, 센터조성은 대산 화곡리에 있는 구 명지초등학교 삼길포 분교로 총사업비 26억 7,900만 원입니다.
센터는 홍보관, VR 상영관, 연수실, 회의실, 전시로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되어 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8쪽,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생태체험형 특별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서산버드랜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연차적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생물 다양성 관리계획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국도비를 포함하여 4억 1,600만 원으로 볏짚존치는 사업신청 면적의 46%밖에 수용할 수 없어 농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사항입니다.
철새 서식지 조성에도 많이 부족하였으나 금번 2회 추경 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시비 4억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 관리계획 사업 면적 확대로 더 넓은 면적에 걸쳐 철새 서식지 보호사업을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사업에 참여하는 경작 농민들에게도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생물 다양성 관리계획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철새들에게는 풍부한 먹이제공 등을 통해 서산버드랜드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신성장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성장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수의 의원입니다.
463쪽에 청년광장 조성이 있고, 청년문화센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2019년 1월에 중간보고를 하셨습니다.
중간보고를 할 때 건축양식이 거의 로마식에 가깝고 현대식 건축이다.
그래서 해미에서는 읍성 주변을 한옥으로 조성을 해서 관광지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미 면민들이 무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고등학교도 그렇고 청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한식 양식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똑같은 모양으로 건축을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지역은 현재 바로 밑에 있는 지붕없는 박물관도 고건축 양식으로 현재 건축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이 고건축 양식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세계에서 오는 청소년들한테 한국의 건축양식을 꼭 현대식 양식, 그리고 로마식 양식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지, 또한 바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한 타당성과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7월에 설계 공모를 해서 이 설계가 받아 들여져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가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바꿀 수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안 바꾸고 바꾸고를 떠나서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의원님 말씀을 최대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한옥 아니면 기와 이런 해미읍성과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담 부분이라도 해미읍성과 연계할 수 있는 기와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설계공모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들 마음대로 바꿀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붕없는 박물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캠핑장하고 이런 부분을 조성하고 있고, 관리동만 전시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만 담으로 기와로 올려서 추진하도록 하고 앞으로 해미읍성과 연계된 부분은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담을 칠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더 구상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공모 선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래를 망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이 들립니다.
현재 해미는 해미읍성으로 먹고 살지만 서산시는 해미읍성으로 인해서 서산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미읍성으로써의 미모를 갖추어야 되는데 거기에 공모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를 더 망쳐보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다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미 면민들은 현재 다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공모선정 업자를 바꾸든지 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이건 문체부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 서산시에서만 확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바꾼다면 더 검토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자분들하고 제가 충분하게 그런 부분…
의원님 의견이 전에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또 다시 담당자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서산시에서만 올려도 그쪽에서 설계 공모가 된 부분이어서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들어서 곤란스러운 입장입니다.
이수의 의원
그러면 계속 그대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해미 면민들한테 묻고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449쪽이거든요.
서산 대산항 다목적 및 관리부두 건설 내용인데요.
대산항 다목적 부두가 건설 중에 있는 대산항 제5부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예, 현재 4부두까지 건설이 돼 있고, 5부두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안효돈 의원
다목적 부두가 본래 컨테이너하고 벌크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부두를 다목적 부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다목적 부두를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컨테이너 부두로만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대산항은 4부두가 컨테이너 전용 부두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연간 10만TEU 이상을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4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처리해도 충분합니다.
현재 컨테이너 물동량이 우리 추이와는 조금 다르게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대산항 같은 데는 잡화화물, 벌크화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벌크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두가 없어요.
현재 벌크 화물선들이 5만 톤 이상 급으로 대형화되고 있는데 대산항은 현재 5만 톤 벌크화물을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없습니다.
현재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KCC가 오만에서 싣고 오는 천연 석고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3만 톤 이상 벌크선으로 와요.
그런데 3만 톤 이상을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대산항에 없습니다.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말썽이 많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당장 독곶리에 건설 중인 CGN 대산전력 원료가 캐나다산 우드펠렛이거든요.
캐나다에서 오기 때문에 5만 톤급 배로 와야 비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산항에 5만 톤을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없어요.
다행히도 5부두가 5만 톤을 접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부두로 지금처럼 건설이 되면, 벌크선을 댈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단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당초 목적대로 다목적부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1안이고, 제2안은 지금 컨테이너 부두로 추진되고 있는데, 컨테이너 부두로 추진되면 대산항에 잡화선 5만 톤 급을 댈 수 있는 부두가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2안으로는 컨테이너 부두보다는 잡화 벌크부두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항만물류과하고 관광산업과하고 업무가 상당히 중첩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만물류과에서는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관광산업과에서는 관광 상품, 즉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큰 제목에도 그래요, 관광객 유치활성화 팸투어 추진 이 내용이 똑같이 있어요.
관광산업과도 있고 항만물류과도 있고…
실제 항만물류과 2018년도 예산을 보면 각 프로그램들의 예산이 절반도 못쓴 게 대다수였거든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을 양쪽으로 나눠놓지 말고 어떤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한쪽으로 업무를 미뤄서 몰아서 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택했으면 좋겠고요.
456쪽에 해미읍성축제가 있는데요, 올해까지만 서산문화원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어디에서 개최를 하죠?
어떤 단체가 하나요, 시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이건 해미읍성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문화원장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건 해미읍성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의원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올해까지 서산문화원에서하고 내년부터 못 한다고 하면 올해 행사 치르는 것을 내용을 잘 축척해 놓았다가 다음에 어떤 단체든, 업체든 이 축제를 개최하는 쪽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그다음에 지역축제 역량강화사업을 보면 서산시 축제가 상당히 난립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 사업의 성패여부도 확인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빈번한데, 어떤 시스템, 매뉴얼을 갖추어서 3년 동안 적어도 그 축제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축제 참가자나 지역 주민들한테 경제적 도움이 되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지역축제로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예산만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축제답지 못한 축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축제를 재정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관광자원 연계를 위한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 467쪽인데요.
시장님도 계시니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1조 1,000억 대의 예산을 돌파했다고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실효성 없는 국가 공모사업은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실효성을 상당히 의심하는 게 객화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을 이곳을 거쳐서 가게 한다는 목적이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2년에서 3년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뭘 할 것인지, 또 그분들이 왔을 때 여기를 거쳐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외부재원 유치, 물론 공무원들이 발품 팔아서 많은 유치를 위해서 확보를 하지만 이런 사업들, 불필요한 사업들까지 굳이 국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각 어떠세요?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공모에 선정되는 부분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외부재원 유치보다 이것이 서산뿐만 아니라 서산, 태안, 당진을 같이 아우르는 통합적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국장님 조금 잘못 아신 부분이 있는데요.
당진하고 태안은 빠져나갔어요.
서산만 남았는데…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빠져나갔다는 의미는 거기하고 같이 하도록 돼 있는데…
안원기 의원
지금 참여를 하지 않잖아요.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서산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쪽은 일부 예산이 태안, 당진도 지원이 되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산도 물론 완료가 됐고요.
다만 건물이 대산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태안, 당진에서 조금 안 좋을 테지요.
그래서 빠져나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궁극적인 것은 태안, 당진에서는 서산에 건물을 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지, 프로그램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받아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2018년경에 중앙부처를 찾아가서 이 사업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한 사업이에요.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그래서 일부 내용은 애초 취지, 처음 목적과 변경해도 괜찮다는 내용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업의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까지는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국가공모사업에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63쪽에 내포 해미 역사문화자원화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8대 의회에 입성을 해서 우리 서산시의회에서 해미 전 지역을 현장방문을 간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청년문화센터 154억, 세계청년광장 21억, 내포 해미역사탐방로 24억 그 외에 해미 전통시장 조성사업이 65억이 돼 있고요.
해미읍성 주차장 사업이 74억 8,000여만 원으로 총 300억이 넘어요.
그런데 가보면 많이 아쉬운 점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 경제를 위한 인프라 구성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관광객들이 오면 돈을 쓰고 가게끔 인프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만 뚝뚝 떨어져있지, 연계성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300억이라는 예산은 엄청 큰돈이지 않습니까?
백종원 씨가 다녀가서 해미지역에 많은 분들이 오고 있어요.
그게 과연 얼마만큼 길게 갈 거냐.
3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자원화 사업을 할 때면 이 사업을 좀 큰 틀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근에 고북 국화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미읍성하고…
이런 모든 축제를 연계성 있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지역경제를 위한 인프라 구성을 곁들인다면 해미지역뿐만 아니라 서산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단장님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서 간 협업을…
우리 시장님이 계속적으로 강조하신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맹정호 시장님이 계신 동안에 그런 협업을 해서 큰 틀을 좀 짜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연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단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신성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깊은 애정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각 단위별로 6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2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72농가에 대한 볏짚환원과 293농가에 대한 공동방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으로 서산 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483쪽, 삼광벼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입니다.
삼광벼 계약재배를 체결한 854농가에 40kg 한포 당 4,000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서산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84쪽,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벼 일괄육묘파종기 등 6종 146대를 지원하여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485쪽, 노후 RPC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그동안 노후 RPC 및 DSC 시설에 시설 장비, 개보수를 지원하여 고품질 쌀 가공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486쪽,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여성 농·어업인 5,389명에게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잔여량 991명을 추가로 신청 받아 사업 수혜자를 확대하겠습니다.
487쪽, 하반기 농림어업발전기금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88쪽,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 7월 5일 62명으로 구성된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분과별로 수립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 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농업인들이 농정의 주체가 되고 중소농의 목소리가 각종 농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9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환경관리 및 관수관비 장비 등을 6개소에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490쪽, 화훼분야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32호에 종묘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화훼사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491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시장개방 확대와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14농가에 지원하여 고추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92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은 보온커튼, 수막재배시설 등을 7농가에 지원하여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493쪽, 서산6쪽마늘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지난 6월 14일까지 278농가와 236톤의 수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기간 중 6일 간 수매할 계획입니다.
8월 중 kg당 2,000원의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494쪽, 서산6쪽마늘 종구갱신 사업입니다.
종구갱신을 통한 서산6쪽마늘을 육성, 보존하고자 8월 중 주아 8,300여kg을 수매하여 우량종구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495쪽, 마늘 건조시설 지원입니다.
마늘건조시설 및 건조장을 40농가에 지원하여 수확 후 상품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496쪽, 고품질 서산6쪽마늘 재배지원 사업은 토양환경 개선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유지질 비료와 병해충 방제 약제를 10월 말까지 공급하여 마늘 안정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9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건립사업은 2020년 사업 확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조기착수 준비와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출하 농가 300호를 육성하겠습니다.
498쪽, 대형 식품업체와 상생 협력 지속은 지난 3월 13일 주식회사 본죽과 서산농산물 사용 및 납품 협약을 맺고 7월 2일에는 뜸부기 쌀 찹쌀 등 260톤 중 1차로 3톤을 납품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 외식 및 유통업체를 추가 발굴하는 등 새로운 판로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99쪽 원예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개입니다.
농협 서산시연합사업단은 지난해 2월, 관내 10개 농협과 5개 일반 법인이 참여하여 조직된 서산시 통합 마케팅 조직입니다.
금년 6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감자 75여 톤을 롯데마트에 납품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늘, 양파 등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고 유통에 주체가 되도록 역량강화 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500쪽, 소비부진 농산물 판촉활동 강화입니다.
최근 마늘, 양파, 감자 등 가격하락에 따른 판촉활동을 대형유통업체 2개소, 축제 2건, 수출 1건 특판점 2건, 기타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 김포농협, 대전 서구청 등 대도시 판촉행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01쪽, 시장 다변화 등 농특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그동안 양파, 배추 등 농산물 9종이 수출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포밀집 거주 국가와 관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품목 확대와 시장 개척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2쪽, 서산형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그동안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적격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3쪽 로컬푸드 안정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로컬푸드 생산농가 조직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타 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로컬푸드 생산 농가를 조직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04쪽,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소비 기반 마련입니다.
로컬푸드를 활용한 공동식단 개발과 로컬푸드 급식데이를 운영하여 지역농산물 소비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505쪽, 6차산업 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그동안 쌀국수, 장류, 김치 등 3개소에 제조, 가공, 저장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생강, 달래 발효식품 등 4개소에 대해서도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506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7개소에 사무장 지원, 시설보강,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507쪽,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운영자 96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508쪽,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인 기술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4개 분야 19과정 4,6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 농업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의 역량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509쪽, 귀농·귀촌 농업인 지원입니다.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기초기술 및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하고 귀농·귀촌협회 귀농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0쪽,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강소농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개선 실천교육 및 유통마케팅 교육을 추진하고 강소농의 우수농산물 홍보, 판매 행사에 참여하겠습니다.
511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본소에서는 일요일 오전까지 휴일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지원 장기임대 사업으로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을 1개소에 추진하겠습니다.
512쪽, 맞춤형 농업기계 전문교육입니다.
하반기에도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교육과 농기계 안전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513쪽, 미래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입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자기개발 교육으로 농업·농촌을 선도할 청년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514쪽, 협업경영 실천 경쟁력 향상입니다.
생산, 가공 등 협업경영을 확대 보급하고자 농촌지도자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대상으로 3종의 현안사업을 16개소에 선도, 실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15쪽, 지역농업 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조직 활성화와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연찬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516쪽,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을 통한 창업활성화입니다.
그동안 꿀, 생강차 등 12품목을 23농가에서 상품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공제품 상품화와 창업교육으로 창업농가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17쪽, 농촌 융복합 산업으로 농가소득 제고입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융복합 농가를 대상으로 소규모 HACCP 인증 추진과 기능성 티백차 꾸지뽕 상품화를 위한 기계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여 농외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518쪽, 농촌체험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농촌체험농가의 역량강화와 교육 및 홍보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체험농장은 네트워크 구축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겠습니다.
519쪽, 지역자원과 연계한 음식관광 상품화입니다.
쌀과 생강을 활용한 향토음식 상품화와 쌀 중심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 확산시킴으로써 쌀 소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520쪽,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입니다.
농작업 위해환경 진단과 편의장비 보급으로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521쪽, 농촌지도사업 현장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현장중심의 신속한 민원해결과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하고자 일제 출장의 날 운영, 농업인상담소 운영 활성화, 농업기술 정보지를 제공하고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522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서산뜨레한돈 제조·가공·판매시설 구축입니다.
서산뜨레한돈 제조·가공·판매시설 신축을 위한 시공업체가 낙찰계약이 완료되었지만 시공업체의 재정 부실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523쪽, 서산한우 테마파크 연구용역입니다.
지난 3월 중간보고회 시 제안된 내용을 검토, 보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24쪽, 서산한우 혈통계량 및 브랜드 육성입니다.
서산 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수정란 이식 등 18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서산한우 브랜드 홍보 및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25쪽, 조사료 생산이용 및 연중 생산·공급체계 마련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그동안 조사료 생산 및 수확장비와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볏짚 곤포 사일리지를 지원하겠습니다.
526쪽,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가축분뇨의 악취를 저감하고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고자 가축분뇨살포장비, 수분조절제, 축사환경개선제를 지원하고 액비유통법인에는 액비살포 교육 및 점검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527쪽, 대가축 품질 고급화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대가축 품질 고급화에 중점을 두고 질병관리, 시설장비 현대화 등 22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서산한우대학 운영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28쪽, 지속가능한 중소가축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중소가축은 사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환경개선 및 폭염대비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최적의 사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529쪽, 기타가축 육성으로 신소득원 창출입니다.
기타가축은 미래 축산의 신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사육기반 구축과 체험문화 정착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530쪽, AI·구제역 없는 서산만들기입니다.
매년 반복 발생하는 AI·구제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 서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1쪽, 기타 가축질병 예찰 및 소득활동 강화는 지속적인 예찰과 소득활동을 강화하고 예방 약품의 신속한 공급으로 가축질병 없는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2쪽, 사람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복지 향상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양적 증가와 함께 유기, 개 물림 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유실, 유기를 예방하고 유기 동물에 의한 시민생활 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533쪽, 동물보호센터 건립입니다.
추진 내용은 지난 5월 정책간담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시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최근 지역주민의 반대와 관련해서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26회에 걸쳐서 이장, 지도자, 노인회장 등 개인뿐만 아니라 마을 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 견학 추진과 마을별 반대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4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먼저 벼 밀파 소식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노동력 부족 해소와 육묘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육묘기술로 2개소에 시범 재배하였습니다.
11월 평가회 개최 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535쪽, 조직배양 우량종구 생산농가 보급입니다.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종구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주산작목인 마늘, 감자, 고구마 등의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536쪽, 식량작물 신기술 및 생력화 기술 시범입니다.
새로운 작부체계를 시험하고 생력화 기술보급을 위한 4종의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경쟁력 향상 및 수급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537쪽,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 보급입니다.
벼, 감자, 고구마 등 우량종자 738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또 농업인들에게 품종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종자생산 품종비교 전시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538쪽, 병해충 정밀예찰 분석을 통한 적기방제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으로 돌발 병해충 외래해충 등 병해충에 대한 적기 방제 기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39쪽, 친환경 농업기술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인증 농산물의 생산농가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소포장 상품화 사업과 친환경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40쪽, 종합분석실 운영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은 토양 및 농업용수, 액비, 씨감자 바이러스 보독충에 대한 검사 및 분석정보를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화학비료 사용 저감, 안전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541쪽, 유용미생물 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유용미생물 4종 244톤을 631농가에 공급하고 신규 수요자 대상 유용미생물 활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용미생물을 확대 공급하고 현장적용 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542쪽, 상품성 향상 신기술 보급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한 육묘시설 지원과 여름철 폭염대비 차광시설, 염류장해 최소화 기술 등 새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543쪽, 지역특화작목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지역 주산작목인 마늘, 생강, 양파, 고추, 달래 등 상품성 향상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544쪽, 시민과 함께 하는 서산국화축제는 금년도 충청남도 지역 향토문화축제, 유망축제로 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금년에는 국화조형물 확대전시, 축제장 무대시설 보강, 국화미로정원, 산책로 조성 등, 축제장의 변화를 모색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5쪽, 과수·특작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체리, 블루베리, 인삼 등의 친환경 방제기술 보급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달래 세척 장비를 지원하고 표고버섯 배지센터 운영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46쪽, 도농 상생을 위한 도시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주말텃밭을 17가구에 분양, 재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원예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등 도농 상생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485쪽에 RPC 시설 장비지원에 RPC 3개소, DSC시설 1개소를 증 하는 거죠?
DSC시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노후시설…
이수의 의원
2개소를 증 하는데 매년 수확시기에 오면 많은 분들이 동부 RPC에 집중화 되어서 많이 밀려요.
많이 밀리고 시설이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DSC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서 또 거기는 확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DSC 시설을 각 읍·면·동으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 고북에는 사기리에 DSC 시설이 돼 있습니다.
해미 쪽에 없다보니까 해미 쪽에서는 운산이나 고북으로 가야 되는데 음암 쪽으로 가죠.
음암이죠, 동부 RPC가…
거기로 가다보니까 많이 밀려요.
그래서 실제로 수확 철에 많은 벼를 DSC 시설에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기 조절을 해서 출하하게 되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농민들의 수확된 벼를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RPC 시설보다 DSC 시설을 더 증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현재 해미농협에서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증설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사업이 지원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서산시 대표적인 농산물이 잘 알다시피 감자, 양파, 마늘입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고통 분담차원에서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시민들께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을 해주신데 대해서 의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벼 재배 면적이 1만 8,588ha입니다.
그중에 간척 농지가 7,761ha, 4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석 A지구는 5,133ha, B지구가 1,518ha, 대호지구가 1,110ha 이렇게 간척농지를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되는 가뭄하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매년 많은 농업인들이 염해피해를 입고 있고 요즘에는 간척농지에 많은 이끼발생으로 인해서 노동력과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7대 때도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끼발생을 위한 피해예방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숙원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이끼발생의 원인은 질소와 인산입니다.
올해에는 가뭄으로 물이 부족한 논에서 이끼가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척지 염분으로 인해서 질소와 인산 비료성분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농가들이 질소와 인산 등을 많이 살포함에 따라서 이끼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년에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NK비료 내지는 저인산복비를 밑거름으로 사용하고 유산동을 살포함으로써 이끼가 제거될 수 있는지, 올해 이끼가 많이 발생했던 농가, 4농가 내지 5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또 한 가지 가장 궁금한 게 본 의원도 이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요즘…
농지법이 잘 아시겠지만 7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토양염도가 그동안에 6.30DSC/m(데시지멘스 퍼 미터)였는데 이게 오히려 더 높아진 게 아니라 완화가 됐어요.
5.50DSC/m(데시지멘스 퍼 미터)로 완화가 됐는데 많은 농업인들이…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전부 편지를 보낸 거 같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임대를 달라.
여기는 간척농지이고 하지만 논이 육답 못지않게 좋고 해서 해당이 안 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농지법이 완화되어서 해당이 무조건 다 되니 임대를 하자고 많은 농업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지법 5.50DSC/m(데시지멘스 퍼 미터)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5.50DSC/m(데시지멘스 퍼 미터)는 PPM으로 환산하면 3,520PPM입니다.
프로로 따지면 0.35%입니다.
바닷물의 염 농도가 3%입니다.
그리고 수도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계 염 농도는 0.3%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염해 간척지 내 태양광 시설 일시 사용 허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자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대상지는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조성된 토지 중 염 농도가 일정 이상인 방금 말씀드린 3,520PPM 이상인 지역입니다.
허가의 종류는 농지전용이 아닌 농지의 타당성에 따른 일시 사용 허가입니다.
허가기간은 20년입니다.
최초 5년, 추가로 15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1회에 3년입니다.
20년을 사용하려면 5회를 연장해야 됩니다.
기준 염 농도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면적은 일반인은 10만㎡, 10ha 정도 입니다.
그리고 농업인은, 또 지역민은 5만㎡, 5ha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토양의 염 농도 측정 기관은 농어촌공사 수자원 환경사업처입니다.
가격은 1ha당 10개소를 측정하는데 1개 지점에 30만 원, 1ha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ha, 3,000만 원의 검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측정방법은 지표에서부터 30cm에서 60cm 사이를 검사하고 바닥에 바위가 있는 경우는 30cm 이내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는 방금 30cm 이상 60cm 미만에서 염도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50 이 정도라면 우리가 벼를 재배했을 때 재배를 못하는…
쉽게 말해서 뿌리는 내리지 못하고 죽는 이런 결과물일 텐데, 30cm에서 60cm 미만이면 염도가 더 줄어드는 거냐.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게 부석 A지구, B지구, 대호지구가 있는데 대호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간척농지라든지 30여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같은 경우는 육답 못지않게 오히려 더 우량농지가 현재 돼 있는데 이 지역도 해당이 다 된다고 부동산 업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전부다 해당이 된다.
이게 어려운 거 같지는 않습니다.
30cm 이상 60cm 미만 심토를 한 번 정도 측정을 한다면 과연 어디가 해당이 되고 해당이 안 되는가 이런 부분을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이게 농업인들한테 20년 임대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양 염도 결정방법의 허가권자가 시장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량농지를 태양광 시설로 주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이 아니고, 농지 일시사용 허가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장갑순 의원
일시 사용허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서 2년 정도라면 문제가 안 될 소지도 있는데 한 번 임대를 주면 20년 임대를 줘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 방관하지 말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예, 고민은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는데 규정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 인근 농가에,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농촌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피해방지 계획서도 제출하게 돼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용도로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는 복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지 복구계획서, 비용명세서를 확인해서 복구비를 입금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많은 농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 부분을 직시하셔서 어떤 부분이 우리 서산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연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하고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하고 513페이지 미래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남녀 불평등은 농촌지역일수록 더 심하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7대 때부터 강조했던 부분이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을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계속 했는데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52%가 넘는 여성 농업인들이 있거든요.
물론 여성 농업인 맞춤형 복지지원도 중요합니다만, 밭작물, 밭농사 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여성들이에요.
그분들이 질병으로 앓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릎 관절이에요, 쪼그려 앉아서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여성친환경 농기계를 구입해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513페이지에 보면 미래 농업인,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청년농업인이 남성 농업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일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성농업인 육성차원에서도 그렇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년에 농기계 구입하는데 있어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은 대략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대형 트랙터 외에는 대부분…
별도로 여성 농기계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70%에서 80%가 소형입니다.
이연희 의원
그러면 소형이면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농기계 교육은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금년에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연희 의원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농기계 교육도 하고 있나요?
다문화 여성들이 시골 쪽으로도 많이 계시잖아요.
젊은 여성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아직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여성 농업인이라고 한다면 다문화 여성들도 내국인이거든요.
자국인으로 보고 정책같은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다문화 여성들이 농촌 쪽에 많이 가 있는데…
홍성 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으로 맞춤형 복지를 제외한…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농업인들한테 출산 도우미도 지원을 해주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성농업인들이 52%가 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넘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 되면서…
그럼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귀농·귀촌도 여성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483쪽, 보실까요?
삼광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이 어쩌다가 서산시로 넘어왔죠?
농협에서 4,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왜 갑자기 서산시가 2,000원을 줘서 농협에서 2,000원을 다시 줄였어요.
왜 서산시가 여기에 끼어들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농협에서의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원기 의원
그게 아니고 애초에 농협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농협에서 시작할 때 4,000원씩 줬어요.
그런데 서산시에서 2,000원을 보태주니까 농협에서 슬그머니 2,000원을 뺐어요.
결국은 또 4,000원을 했어요.
서산시는 매년 6억 원씩 예산을 사용하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농협에서는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안했고 일부 농협에서는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의원
농협이 어려워서 준 게 아니고, 시에서 줘서 뺐다고 해요.
그럼 차라리 시에서 2,000원 장려금을 포함해서 6,000원을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농협에서 2,000원을 줄이니까 서산시에서 괜히 건드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사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깊이 검토해 주시고요.
484쪽에 보면 농업기계 지원이 있는데 농기계 보조나 지원을 해주면 시에서 관리를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의원
1년에 몇 차례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읍·면·동을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
안원기 의원
관리카드 작성을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안원기 의원
몇 년까지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5년입니다.
안원기 의원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술센터가 생기기 전 얘기인데 농기계를 지원해 줬는데 지원 받은 분이 이것을 팔아먹었어요.
서산시에서…
그런 사례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예.
안원기 의원
그래서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사례가 있었는데 결국은 관리부실 때문에 그렇게 됐었던 거거든요.
팔아먹은 농민도, 농기계를 처분한 농민도 책임이 있지만 관리를 잘못한 서산시도 일부분 책임이 있어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486쪽을 보시면 여성농업인 지원 대책이 있는데 한 가지 요구할게요.
이번 기회에 기술센터에 여성농업팀을 하나 편제하면 어떨까요?
여성농업인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여성농업인 시대가 서산시도 도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적극적으로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해서 키우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522쪽 보시겠습니다.
서산뜨레한돈이 있는데요, 뜨레라고 하는 게 서산시의 브랜드잖아요.
이거 아무나 사용해도 되나요?
상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서산뜨레한돈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원기 의원
제가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기에 건의를 했더니 글쎄요, 하고 아직 답변이 없어요.
상표의 가치성을 봐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서산뜨레를 뜰애로 써 놓고 약간씩 변형을 해서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한 번 점검이 필요하고요.
529쪽에 보시면 중소형 가축 부활인데 가축시장 부활을 요구합니다.
과거에 예천동에 소위 우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장마다 소 가축을 가지고 나와서…
왜냐하면 시골에서 가장 환금성이 좋은 중소 가축들이 닭이나 토끼나 개나 이런 동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시장이 경매시장으로 바뀌고 음암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중소가축 시장이 유명무실해졌어요.
실제 장날 가보면 몇 마리씩 나와 있기는 한데 가축시장을 제대로 한번 부활해서 이름을, 명성을 잘 높이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신소득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53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식 생력재배 이게 벼 포기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50% 이상 줄이는 게 소식 생력재배인데 아산이나 당진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드론으로 산파를 시작했어요.
예산군은 올해 산파를 시작했고요.
서산시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그동안에 직파를 대규모로 많이 했었는데 일반 기계파종보다는…
오히려 직파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안원기 의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에서 전국 시범대회를 했는데 아세요?
예산 아니고 아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의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올해 크게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인건비가 줄고 모 심는데 기본경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파종한 볍씨에 코팅만 하면 되거든요.
그 과정만 거치면 드론으로 산파가 가능해요.
그런데 모내기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과정도 거치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인력이 많이 소비가 되는데, 소장님 반대로 아신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그래서 그동안 발아율 저하, 액미 문제때문에 거의 없어진 상태이고, 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안원기 의원
소장님, 발아율 저하는 소식 생력재배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아셨어요.
소식 생력재배가 포기수를 줄여서 그 포기에 통풍을 양호하게 해서 미질을 좋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드론직파, 산파라고 하는데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43쪽, 마지막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마늘, 양파 두말할 것도 없이 작황 호조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하고 인지지역 일부 농가는 양파를 스스로 로터리 쳐서 산지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었는데, 여기에 자꾸 비료, 농약을 지원해 주는 거 보다 저는 기술지원을 해서 상품을 고급화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량 증대가 앞으로는 목표가 아닌 거 같아요.
6쪽마늘이 가격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상품이 고급스러워서 그렇잖아요.
유사 농산물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품을 고급화 하는데 기술력을 투자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났지만 농협이나 중간상이 농산물을 사들여서 외국에 수출한다든지 파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할 역할은 그렇지 못한 농민들을 돕는 일이거든요.
그런 쪽에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농협하고 계약재배 하지 않은 농가들은 만평을 심어서 마늘을 그냥 가지고 있는 분도 계세요.
판로가 없어서…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지, 농협이나 중간상은 시에서 안 도와줘도 그분들 스스로 저장력도 갖추고 있고, 판매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촉 행사할 때 특히 팔지 못하고 있는 생산자를 직접 돕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일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농산물 관련해서 마늘, 감자, 양파 등이 가격이 많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시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많이 판촉 활동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지요.
문제는 서산시에서 보면 마늘, 감자, 양파 물론 서산을 대표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지원이 치중되다 보니까 생산량도 이쪽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산시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재배 농산물을 좀 다변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한 쪽만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농민들도 이제는 재배하는 농산물 품목이 정해져있어요.
그 외적인 부분은 안 하려고 해요, 지원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농산물이 다변화 할 수 있는 지원도, 플랜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이경화 의원입니다.
502페이지 서산형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 계획이 유통에 중점이 돼 있는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생산, 유통, 소비 전체입니다.
이경화 의원
생산, 유통, 소비 전체이기 때문에 소농 중심 농업생산기반을 어찌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보면 농산물을 어떻게 팔지에 대해서 중점적인 게 농식품유통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예.
이경화 의원
이게 과 자체가 유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푸드플랜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의 운영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의원
지금 용역이 적격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벌써…
그럼 이건 시에서 발주가 나간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예.
이경화 의원
적격업체라고 하면 어떤 업체가 적격업체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1차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2차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경화 의원
업체 선정 후 민·관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 수도 있지만, 민·관 거버넌스 조직이 어떤 성격을 가지냐에 따라서도 사실 용역업체 선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예.
이경화 의원
푸드플랜 관련해서도 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그럼 센터를 직영할지, 민간에 위탁을 줄지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시에서 발주가 나가고 민·관 거버넌스가 구축이 된다고 하면 약간 순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 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예.
이경화 의원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시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재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기력
7월 8일자로 보건소장으로 임명받은 송기력입니다.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더 새롭고 건강한 서산을 위한 보건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5쪽부터 557쪽까지는 2019년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업무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558쪽 시민중심, 맞춤형 보건소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케어가 필요한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원격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방문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원격의료팀이 되어 환자가정을 방문하고 태블릿 PC를 통하여 보건지소 공중 보건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금년에는 인지면과 음암면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에는 사업운영 계획과 방문인력을 채용하였고 대상자 선정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격 의료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559쪽, 건강진단결과서 갱신 사전예고제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60쪽,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강화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51명에게 1,839일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대상자들이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1쪽, 행복한 노후 아름다운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서산시 호스피스 완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과 새로운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편안한 삶의 의미를 재조정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반기까지 102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61명이 참여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이 아름답고 새로운 인생 설계 등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식개선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562쪽, 의료 취약지역 주민 진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들이 건강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 취약지역 12개 마을 경로당을 216회 방문하여 2만 521명의 방문 진료 서비스 및 건강 상담 등 우리 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의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63쪽, 시민건강, 최우선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골든타임 사수 응급의료 강화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천동에 닥터헬기 전용 이·착륙장을 건설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등 생활터 별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기관과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여 시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4쪽, 환자중심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의약업소 426개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반업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565쪽, 감염병 선제적 대응 종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다문화가정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시행입니다.
결핵검진으로부터 소외된 다문화 가정 120세대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결핵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감염병 확산방지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해외유입 감염병의 국내유입 위험과 기후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감염병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질병정보 모니터망 126개를 지정하고 연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많이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567쪽, 종합방역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환경 친화적 방역 활동을 109회 시행하고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충서식지 등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충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8쪽, 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인공면역력 획득을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 및 면역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예방접종 사업으로 2만 7,66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질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569쪽, 쾌적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먹거리 그린푸드 존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 7개 구역을 신규 설치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우수판매 업소를 10개소 지정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식품안전 이동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어린이가 불량식품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0쪽,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위생등급제 지속 추진입니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안전하고 청결한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75개소가 참여하여 20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을 통해 안전하고 청결한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71쪽, 유통식품·위생용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유통 중인 식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314건 시행하였고 6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석명절 대비 한과류 제조 업소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2쪽과, 573쪽, 574쪽 민원관련 사업은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575쪽 알수록 건강해지는 시민 건강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3월부터 건강아카데미를 운영하여 3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강주제를 선정하여 알찬 건강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576쪽, 내 손 안의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위험요인 1개 이상을 갖고 있는 대상자 110명을 선정하여 기초검사 및 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상자 전원 최종 건강검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시민건강 길라잡이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전 연령에 대하여 운동, 절주 등 9,38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78쪽, 시민 자율참여 중심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간접 흡연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금연자 1,004명을 등록 관리하고 6,446건에 대하여 상담을 시행하였습니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안내표지판 부착 등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9쪽, 예방중심 구강건강 관리 강화입니다.
구강건강생활 인식 확산을 통해 올바른 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만 5,586명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 관리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현장밀착 방문보건사업 체계적 추진입니다.
방문 보건 사업은 현재 1,748가구를 등록, 방문하고 있으며 건강·미용 등의 협업을 통한 원스톱 방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행태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회와 연계 진료를 확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81쪽, 함께해요, 장애극복 징검다리 프로젝트입니다.
재가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으로 보건소 작업치료사가 마을을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활도구 대여와 유치원생 가상 장애체험 등을 추진하여 재활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혈관 튼튼 건강한 100세 만들기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7개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경동맥 초음파 안전검사 등 4종 검사를 실시하여 2,336명의 이상자를 발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합병증 발생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583쪽, 건강한 삶의 초석, 암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국가 조기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만 2,421건을 검진하여 19명의 암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 안내와 찾아가는 암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암 조기 검진에 힘쓰겠습니다.
584쪽, 초보엄마 디딤돌 육아교실 운영입니다.
초보엄마 120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85쪽,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강화사업입니다.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모성과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568명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출산 준비교실 토요행복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6쪽, 원스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우울증 선별검사를 5,635명을 실시하였고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221명과 응급위기관리 환자 22명에 대하여 개입, 출동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위기관리 응급대응과 환자의 병원 진료 및 투약관리로 질환의 중증화 예방 등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7쪽, 생명지킴, 생명존중 환경 조성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에 응모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자살예방협회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에도 응모하여 농가 810가구에 농약보관함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살시도자 발굴 및 유가족 관리 강화로 자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88쪽, 치매안심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선별검사를 7,561명을 실시하였으며, 1,640명의 치매환자를 등록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 고 위험군에 대해서 집중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9쪽, 똑똑, 뇌를 깨우는 치매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치매 등록환자와 인지 저하자 3,043명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뇌 자극 프로그램 및 교구를 활용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중증화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164명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동식 의원입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동지역에 사는 거로 해서 보건복지부법 상 동지역에는 보건소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현재 서부지역에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부지역에 건강증진센터라도 유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에 제가 살펴보지 못했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기력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보건소, 구 보건소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 소외 시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약도 하셨습니다.
다만 보건소를 같은 동지역에 2개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대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2020년 예산은 확보를 못했지만 202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한 2021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왜 이렇게 기간을 멀리 잡지요?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을 착수하면 안 되나요?
보건소장 송기력
그 부분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비보다는 국비를 매칭해서 한다고 하면 재원도 절약할 수 있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2020년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됐고 저희가 부지 문제나 여러 가지 복합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 사업으로는 신청을 못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동식 의원
그러면 최대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기력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그리고 방역문제가 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방역을 하고 있죠?
지금?
보건소장 송기력
그렇습니다.
읍 지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조동식 의원
큰 도로변은 차량으로 하기도 하고 좁은 뒷골목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한다든지 점검을 하나요?
보건소장 송기력
저희가 다 나가서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비용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조동식 의원
그분들이 타성에 젖어서 다니는 데만 계속 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소리는 나는데 옆집까지는 왔다가고 옆집은 1년 12달 한 번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지역을 바꿔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충원해서 골고루 방역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송기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보건소에 가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동식 의원
그래요,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558쪽에 보시면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임산부 관련 사업이 없어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출산정책과도 있는데 출산관련 팀은 몰라도 임산부 관련 사업이 인구정책에 반드시 뒷받침되는 사업인데 잘 검토를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63쪽에 응급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감사에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송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응급헬기가 도착을 하고 그 이후로도 30분, 1시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병원에서 환자를 쉽게 내주지 않아요.
절차를 간소화해서 응급헬기를 이용하면서 생명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도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내용을 잘 알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개선을 요구해 주십시오.
사람이 살고 봐야지요.
보건소장 송기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적어도 응급헬기가 도착해서 30분, 1시간은 안 되잖아요.
도착했을 때 즉시 후송이 될 수 있도록 체계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570쪽 보면 모범음식점 제도가 위생등급제로 바뀌거든요.
내년부터…
이건 소장님께서 이 책임까지 떠맡을 일은 아니지만 서산시 수도과에서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수돗물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사전에 이런 내용이 파악이 되셨으면 업무협조를 통해서 수도과에서 내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자료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보건소장 송기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581쪽, 장애인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물리치료실이 너무 협소해서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 보건소는 시설도 좋은 데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업무를 공유해서 보건소에서 치료내지는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송기력
저희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부분까지는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589쪽에 보니까 2억 2,500만 원의 예산에 도비가 700만 원이에요.
이게 됩니까?
충청남도에서 이런 예산을 줘 놓고서 빌미를 잡아서 시·군을 행정사무감사 한다고요?
소장님 예산을 확 따오든지, 확보를 크게 하시든지 이런 돈 받지 마세요.
이런 부분, 700만 원이 뭐예요?
보건소장 송기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소장님께서는 방법을 아실 것 같아요.
예산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를 하는지,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2억 2,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도에서 줘 놓고 사업을 간섭한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기력
알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기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장 임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 발전을 견인하시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도 잘 보살펴 주시는 임재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상반기 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맨 앞부분입니다.
7쪽, 비전, 11쪽 상반기 주요 성과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15쪽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소통과 협업 그리고 3대 혁신 기반으로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경제 생태계를 다변화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 기조강화와 시민의 시정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불편 해소 및 편의증진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다변화된 시민 욕구 및 수요에 적극 대응,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민선 7기 정책과제 본격추진과 추진 속도를 가속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통해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9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총 예산 규모는 1조 1,123억 원으로 일반회계 9,020억 원, 특별회계 2,103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기준 28.26%입니다.
21쪽, 하반기 업무추진 로드맵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7쪽, 상반기 성과와 599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601쪽,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및 항만 및 공항관련 국가 및 도 상위계획에 시 핵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도와 협력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관계부서 협업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603쪽, 권역별 산업발전전략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충남 권역별 산업발전 전략에 충남첨단화학 스마트분석 지원센터 구축 그린바이오 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의 사업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선도사업으로 충남 첨단화학 스마트분석지원센터를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604쪽,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서해안내포철도 등 타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해당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 프로젝트는 작년도에 지역 공헌사업 제안을 위한 대산복합문화센터 등의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한화토탈 등 2개사 CEO와의 면담을 통해 지역 공헌사업 등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4개사에 대하여 공장안전 및 환경오염 방제를 위한 투자계획, 지역공헌 상생협력을 위한 계획 등, 7개 항목에 지역발전 상생협력 MOU 구체화 계획을 7월말까지 기한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해당 기업들의 회신내용을 토대로 동반성장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재정립하고 기업의 참여를 촉구하여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606쪽, 기본에 충실한 기획·정책 구현입니다.
먼저 시장 공약은 총87건 중 18건이 이미 완료되었고 나머지 공약도 무리 없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공약 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약 이행평가를 위한 시민 배심원제 운영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소통·협업·혁신을 위한 사전 검토 리스트는 보완을 통해 금년 중 완전히 정착시키겠습니다.
608쪽, 직원역량 강화 및 정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단지성 토론 프로젝트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상반기 터미널 이전 및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이 프로젝트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현안사업이나 예기치 못한 문제발생 시 해결책 모색이 될 수 있도록 집단지성 토론 프로젝트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옆쪽, 현장 중심형 발상의 전환 열린 정책개발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직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향상시켜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고 610쪽, 30명 규모의 정책자문 교수단을 시민을 포함 50명 규모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시정에 대한 자문기능을 높이겠습니다.
611쪽,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2년 연속 우수단체에 선정된 여세를 몰아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참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주민참여 제한 사업 공모를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시민회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2020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목표액인 111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612쪽, 지방보조금 주민 감시체계 강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다각적인 홍보와 점검 강화 등,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13쪽, 상반기에는 신속한 추경을 통해 확장적 재정 지출을 도모했고, 대상액 대비 74.87% 신속 집행하여 도내 1위 서산시 역대 최고의 집행률을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정의 균형 집행 및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게 하겠습니다.
614쪽, 충청남도, 중앙부처, 국회, 국책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최종 마지노선인 국회 예결위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하여 올해 외부재원 확보 목표액인 1,100억 원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옆쪽, 지방의 국제화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다소 불편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청소년 서화전시회 등, 일본 덴리시와 닷코마치와의 교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616쪽, 외국인 관광객 안내 및 국제교류 행사 시 시민통역 서포터즈 활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617쪽,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정책 추진력 향상입니다.
발간을 앞두고 있는 의회법무 편람을 제작, 배포하여 직원들의 법무 및 대의회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게 해 드리면서 618쪽, 의회와의 가교역할에도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619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자치법제 운영을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 각 부서 및 의원님들의 입법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620쪽,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 대응하면서 소송화 되기 전 사전예방을 하고 621쪽, 법률 홈닥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622쪽,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에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23쪽부터 624쪽까지 금년도에 예정된 2019년도 사업체 조사와 2019년도 충남사회조사 등 2건의 통계조사를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25쪽, 저출산 극복 및 서산형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인식개선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인구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 어린이 아동극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26쪽, 서산시 청년활력공간 LAB 조성입니다.
상반기 LAB 조성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조성 장소 건물 임차도 완료했습니다.
12월까지 리모델링 등 LAB 조성을 마무리하여 청년들에게 커뮤니티 취업과 창업 준비, 문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의원님들의 5분 발언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상반기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20건의 5분발언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검토 및 추진한 내역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글로벌뉴스서산 신○○님과 굿뉴스서산 전○○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14쪽, 2020년 외부재원 확보 활동 추진에서 미래 먹거리 발굴 및 국도비 예산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1,100억 원을…
먹거리는 전국 어디가도 서산만큼 먹거리를 잘하는 데가 없어요.
저는 진짜 칭찬하고 싶은 정도인데 그보다 본 의원이 먼저 정책간담회 때 관광특구 지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안 설명을 했는데 제안 설명 내용 중에 우리는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다 많은데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다.
즐길 거리는 지역경제 소득과 상당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앞으로 관광특구 개발, 레저사업 시설 이런 쪽으로 관광사업 발굴을, 재원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의원님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먹거리는 음식을 말하는 먹거리가 아니고 우리 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끌어와야 될 그런 사업을 뜻한다는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아, 실제 먹거리가 아니고 사업에 대한 것을 그쪽으로 비유를 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의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효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설명잘 들었습니다.
605쪽입니다.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찾으셨나요?
지역발전 상생협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거의 회의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MOU에 명기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역공헌 사업에 대한 준비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용역을 했지요.
우리가 기업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도 하고 기업 나름대로도 약간 어려움도 있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느라고 작년에서 올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크게 기업이랑 교류를 했다든지, 협의회를 운영했다든지 그런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체계가 되고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2개사의 CEO와 면담도 있었고 해서 하반기에는 추진에 가속을 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효돈 의원
그렇다면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생협의회는 기업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민간측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민·관·사가 있습니다.
민·관·사가 만든 협의체인데 어느 한 쪽이 빠져있어요.
구색이 맞지 않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나중에 별도로 자세한 답변을 드릴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협의회 운영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했는데 조례 성립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 제정이 어려운 사항이 됐습니다.
상생협의회라든지 실무협의회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부분, 그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06쪽에 보면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 응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나갈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우리가 이번 상반기에 우수사례로 제출을 했습니다.
2개 분야에서 했는데 그중에 채택된 것이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 운영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시장님 공약이거든요.
안원기 의원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안 한 분들도 계시고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을 자극할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 기회도 가능하니까 사실 자원회수시설은 입지 결정은 했다고 하지만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건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건 충분히 말씀을 알아들었는데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본 의원이 양해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반대하는 시민들 입장을 조금만 고려해 본다면, 조금만 되돌아 생각해 본다면 괜히 이런 것으로 시민들을 자극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제가 안 된다는 말씀보다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예,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일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5쪽입니다.
자매우호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 협력확대에서 현재 일본과의 특별한 외교관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외교관계가 더 심화됐을 경우에도 추진을 강행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유동적인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그건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을 못하는 것이고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되면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현재 정도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3쪽부터 635쪽까지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업무여건과 방향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636쪽 주요 업무추진계획으로 전국 최초 페이스북 민원 창구 온통서산 활성화입니다.
작년 9월부터 운영하여 현재까지 520건의 민원을 접수 받아 506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처리 중에 있음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옆쪽, SNS 서포터즈 운영으로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서산시의 주요 정책과 축제, 특산물 등 생활정보를 시민의 시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27명을 선발, 위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SNS를 통한 시정참여와 활발한 시정 홍보를 위해 의무활동 부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638쪽,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무선마을방송 시스템 미설치 지역 등 방송사각지대의 개인 휴대폰이나 가정용 전화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려는 사업으로 10월까지 부석면 월계 2리, 다세대 주택 등 7개 마을에 우선 설치하고 필요로 하는 마을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시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호수공원 외 7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8월까지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640쪽, 수요자 중심의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활용 등, 30개 과정 1,33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13명이 ITQ 한글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 등, 14개 과정과 이동정보화 교육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운영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정보취약계층 그린 IT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세대, 다문화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동안 그린PC를 보급하고 IT 봉사단을 활용, 무료 점검과 수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그린PC 100대를 보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42쪽,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한 과학적 행정 추진입니다.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축제, 관광 등 주요 정책수립에 활용,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1월 달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옆쪽, 행정전산장비 보급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후화된 컴퓨터 외에 전산장비를 상반기 중에 보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산장비를 추가 구입하여 신규 임용자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644쪽, 직원 정보화 역량 강화와 645쪽, 직원 정보보안 지도점검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646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공공행정 분야에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사회 안전 5대 서비스 등 시민안심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도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연계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시민안심 모바일에 서산 안심지기를 개발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간 통신망 운영 시범가동 등 최종 점검을 통해 하반기에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옆쪽, 노인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노인들의 교통사고와 각종 생활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89곳 91개소에 CCTV와 LED 안내판 등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시 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하반기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48쪽, 공공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4월 충남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23개소에 지능형 CCTV 25대와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옆쪽, 혁신형 IoT 융합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제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등 통행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9월까지 관내 긴급통행로와 소방도로에 본 시스템을 구축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안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41쪽에 보시면 그린PC 보급 사업이 있어요.
경로당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노인 분들이라고 하지만, 정보화에 상당히 노출도 많이 돼 있기도 하지만, 교육을 잘 받으셔서 요구하는 데가 많거든요.
가급적이면 인터넷까지 요구를 하시는데,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인터넷은 몰라도 PC 보급은 경로당까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중요한데 인터넷은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지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경로장애인과를 통해서 경로당 운영비 그쪽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또 한 가지 647쪽에 보면 노인보호구역이 있어요.
CCTV 설치사업…
노인보호구역 설정은 어떻게 하시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대로변 위주로 해서 교통과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건데 도로교통법에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원기 의원
그런데 이게 신청주의에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노인보호구역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로당이 다반사이고 지금 400여개 가까운 경로당 중에 89곳밖에 선정이 안 됐거든요.
물론 도로하고 떨어져 있는 데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로가 경로당 마당하고 붙어있는 경우도 예를 들어 성1리 같은 경우 가보면 노인보호구역이 해당이 안 돼요.
거기도 마당하고 도로를 같이 쓰거든요.
그런데는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 내용 자체를 몰라서…
그래서 신청주의로 하지 마시고 읍·면·동에서 현실 파악을 잘 해보시면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지정을 해드리고 CCTV 설치사업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저희들은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역 지정관계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과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의원
최기정 의원입니다.
642페이지를 보면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한 과학적 행정추진이라고 역점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사업비를 보면 1억 8,500여만 원을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니, 1,850만 원입니다.
최기정 의원
아, 1,850만 원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축제기간에만 내려와서 빅데이터에 대한 통계자료를 이 업체에서 만드는 건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축제기간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는 핸드폰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또 개인들이 사용하는 카드 있지요?
그거를 사용함으로써 외지인이 서산시에 와서 사용함으로써 그 자료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최기정 의원
사용자들이 와서 SNS에 올리거나…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서산에 오셔서 카드를 쓰잖아요.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축제 기간에 가서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핸드폰을 사용해서 통화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은 KT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KT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최기정 의원
3사 통신사 중에 KT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예, 저희가 계약한 건 KT하고 했습니다.
최기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감사담당관 최교상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5쪽,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57쪽, 업무여건과 방향은 시정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감사시스템을 강화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상호 존중과 소통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5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서산 구현입니다.
각종 청렴 시책과 시스템 활성화로 부패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서산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자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회계담당자 교육, 공공분야 갑질 근절교육, 인허가 담당자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청렴의지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빈틈없는 상급기관 감사대응입니다.
최근 각종 민원 증가로 상급기관 감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지적사항을 최소화 시키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지원과 2018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 처분요구 사항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미처리 사항을 처리하는 등 감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660쪽, 자체 감사를 통한 행정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행정의 비 능률화와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과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자체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기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와 성과상여금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산면 정기종합감사와 본청 일상경비에 대한 재무감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현장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또는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지적하며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감사원 등 상급기관 이첩 민원 12건과 자체민원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고충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2쪽,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입니다.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2018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납세자권리헌장개정, 홍보, 세무 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고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공직기강 저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설 명절 등 취약시기 복무점검과 음주운전 근절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하계휴가철 등 취약시기 중점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4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입니다.
서산시 재산등록 의무자는 현재 175명입니다.
재산등록 의무부서 배치 시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공하고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옆쪽,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666쪽, 효율적인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사나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시 설계원가와 설계변경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절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상반기에는 75건을 심사하여 6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약심사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는 등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옆쪽, 주요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68쪽,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특사경 활동 강화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상반기에는 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와 뷔페음식점,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등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테마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등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옆쪽,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도 특사경 활동과 병행하여 홍보하고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한 가지만 제안 하겠습니다.
658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서산 구현에 있어서 사업비가 31만 원이거든요.
저비용, 고효율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하지만 청렴 우수부서 평가하고 그 뒤 대책이 없어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지금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고요.
금년도에는 청렴 우수부서에 대해서 부서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의원
평가를 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상을 한다든지, 인사상 우대를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서산을 만들겠다는 목표에 빨리 다다를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우수평가에 인센티브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의원
있어요?
31만 원 가지고 시상금까지 주시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31만 원이 아니고 이게 3,100만 원이거든요.
안원기 의원
그럼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잘못 됐습니다.
안원기 의원
여기에는 31만 원으로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이건 잘못됐고 3,100만 원입니다.
안원기 의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이건 감사담당관실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뒤에 보면 서산시의회 5분발언 추진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이 빠져있는데, 이게 내용을 뺀 건지, 5분발언에 대한 추진이나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된 건지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임재관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된 건가요?
가충순 의원
부록에 내용이 없고,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이 없으니까 본 의원이 묻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올 상반기에 1월부터 6월 말까지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혹시 누락이 됐으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재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교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집행부로부터 2019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와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4시 13분
안건
2. 휴회의 건
의장 임재관
다음은 의사일 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월 18일부터 7월 21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4분 산회
출석공무원(54명)
의회사무국(7명)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최광일 장경웅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류재훈
서산시청(47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보건소장 송기력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감사담당관 최교상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김영인 교통과장 성기영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세무과장 김응준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축산과장 유병옥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식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출석의원(13명)
임재관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수의 이연희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임재관 조동식 최기정 송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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