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산건위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총규모는 1,120억 원이 증액된 1조 1,123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83억 원이 증가한 9,01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6억 원이 증가한 2,103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산건위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207억 원이 증가한 3,651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세출예산은 831억 원이 증가한 6,1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비중은 세입은 32.8%, 세출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건위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444억 원 보다 6% 증가한 3,651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 증가한 1,56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7% 증가한 2,08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의 증액내용은 세외수입에서 30억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1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건위 소관 세출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5,285억 원보다 15.7% 증가한 6,116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9% 증가한 4,03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7% 증가된 2,08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행정운영경비에서 7,000만 원, 사업예산 643억 원, 재무활동비 5억 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18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해서 12개 분야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산건위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3개 분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민지원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고 농립어업발전 기금에서 민간융자금 10억 원 증가,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시가지 간판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우리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가 23.2% 재정자주도는 56.5%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 세입원은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가용재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액은 수소충전소 토지매입 등 설치가 22억 원, 삼송천 정비사업 15억 원,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업무 위탁비가 400억 원, 남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5억 원, 대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5억 원,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예정지 교환토지 매입 55억 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공사 17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액은 스마트미터 원격감시 시스템 설치 5억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8억 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 위탁비 4억 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예산안 중 보조 및 자체 사업비는 관계 부서와 예산 심의 시 부서장 의견 청취 후에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효과성 있는 예산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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