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실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PDA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PDA기가 첫 번이 전원을 넣어서 이게 PDA기입니다. 전부 자동차세 체납차량 여기에 현재입력이 되 있거든요? 이걸 전원을 켜서 하다 보면 차가 한대 있으면 이걸 가지고가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넘버를 찍어야 됩니다. 찍어주면 그 차에 대해서 체납이 있느냐 없느냐 체납차인지 모르고서 그냥 찍는거죠. 무조건 쭉 가면서 이걸 하다보니까 체납차량 한대를 발견하려면 30분 정도 돌아다녀가면서 찍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자동인식 시스템 차를 타고서 쭉 주차 되 있는 데를 지나가면 저희가 컴퓨터에 찍혀나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위원님들 드린 감사자료 보시면 뒤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쭉 있으면 차가 아파트나 도로변에 주차 되 있는 곳을 탑재차량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번호판을 쏴서 인식을 해서 체납차량인 경우에는 그 즉시 차 옆에 지나갈 때 몇 호는 체납차량이라고 딱 나옵니다. 나오고 거기에 대한 체납 내역이 쫙 컴퓨터에 떠요.
노트북을 차에 장착하고 있으면 뜨고 나면 내려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3회 이상 50만원 이상 짜리만 우선 떼보자 한이 없어요. 이거 떼려면 1초에 한대씩도 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하루에 40대 내지 50대 정도 떼면 저녁 때는 일 못합니다. 쫓아와서 넘버 찾으러 오고 항의 하고 그래서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일단 3회 이상 50만원 이상 짜리만 떼자 했더니 그렇게 떼서 위에 현황에도 있다시피 약 공매처분까지 해서 90% 이상 약 95% 정도 실적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도 작년에 비해서 올 5월달에 도입했거든요? 1회추경 해서 5월달에 도입을 했는데 대수로 볼 때는 약 170%정도 더 단속을 했고 체납액으로 볼 때는 약 200% 정도 더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해서 이걸 단속을 하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아파트지역에 혹시 또 좋은 아파트에 살아가면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해서 저녁에 아파트 주차장을 저희가 나가서 해보고 또 저녁에 가서 넘버도 떼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민들의 불만은 있습니다마는 세금을 꼭 내야된다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도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천안시나 보령 또는 저쪽 논산에서도 장비를 도입하고자 해서 저희시를 다녀가고 저희가 도에 가서도 한번 사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현재 요긴하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많이 단속하다 보니까 민원이 또 많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체납세금을 완증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